(남대문) 성폭력, 예방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

성폭력, 이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는 없다. 예방 위주로 패러다임 전환
- A/S(After Service, 범인검거)는 기본, 이제는 B/S(Before Service, 범죄예방) -

남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성범죄에 대한 접근이 사후 검거 위주로 될 경우 성범죄의 사전 발생을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성범죄 발생을 원천 차단하는 데 중점을 두는 예방 위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이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체계적으로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출소가 얼마 남지 않은 등록대상 성범죄자를 복역 중인 교도소로 찾아가 면담을 하는 「등록대상 성범죄자 출소 전 면담」 프로그램을 지난 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8월 7일 여성청소년과 직원 2명이 얼마 뒤 출소예정인 성폭력범이 복역하고 있는 안양교도소를 방문해 출소 후 거주 예정지와 친인척 등의 연고자를 파악하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과 이를 위반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내용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담을 통해 성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일깨워 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에도 여성청소년과 직원 2명이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교도소를 방문해 성폭력으로 징역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얼마 후 출소하는 등록대상 성범죄자와 면담을 해 출소 후 거주 예정지, 친척·지인 등 연고 선을 파악하고 출소 후 준수사항과 위반 시 처벌내용 등을 자세히 알려주고 성 보호에 대한 책임의식을 고양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상자들은 관련 내용을 잘 몰랐는데 이해하기 쉽게 자세히 알려주어 고맙고, 출소하자마자 경찰서를 방문해 주거지 등 변경 내용을 성실히 신고하고 이제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며 눈물까지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여성청소년과는 일단 성폭행 범죄가 발생하면 범죄자를 모두 검거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의 아픔을 헤아려 보면 범인을 검거하는 A/S도 중요하지만, 범죄예방의 B/S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고 위와 같은 「등록대상 성범죄자 출소 전 면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예방 위주로 패러다임을 적극적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