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는 남대문署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에 적극 나서는 남대문署

「학교 밖 청소년」 하면 우리는 흔히 자퇴, 부적응, 가정불화, 비행청소년 등의 부정적인 말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들 역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실제 전국적으로 매년 6만여 명의 학업중단 학생들이 발생해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수가 약 28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일단 학교를 떠나면 이들을 받아줄 만한 곳이 드물어 각종 범죄에 노출되기 쉬워서 이들을 위한 보호·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남대문경찰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들이 범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그리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학교전담 경찰관(SPO)의 헌신적인 상담 및 지원입니다. 가출과 장기 결석으로 유급 위기에 처한 학교 밖 청소년인 허○○(15세, 남) 군을 헌신적으로 계속 만나고 설득해 등교하도록 하고, 또 기초생활수급과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 사례가 그것입니다. (세부 상담·지원 사례는 별도 게시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법률상담 전문위원제도』의 개발입니다. 이 제도는 남·여 변호사 2명의 재능기부를 받아서 남대문경찰서에서 독자 개발해 지난 8월부터 운영하는 ‘소년범 방어권 보장’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을 여성청소년 수사팀에서 조사하기 전에 소년범이 청소년법률상담 전문위원과 충분한 사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 인지능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실질적인 자기 방어권을 보장해 소년범의 권익을 최대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던 ‘촉법소년·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가출한 뒤 각종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서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으로,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범죄행위를 했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우범소년’은 죄를 범하지는 않았으나 성격이나 환경으로 보아 장차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며,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으나 가정법원 소년부의 보호처분 대상입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촉법소년·우범소년 송치제도’를 가출팸을 만들어 성매매나 절도 등으로 생활하는 장기·상습 가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장기·상습 가출 학교 밖 청소년들은 또래 청소년들까지 범죄로 끌어들여 비행을 일삼는 등 본인뿐만 아니라 사회불안까지 조장할 염려가 있어 보다 심도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대문경찰서는 범죄를 저질러 경찰서에 오면 너무 늦고, 그렇다고 말로만 타이르며 놔둘 수도 없는 탈선 청소년들을 가정법원 소년부의 재판을 거치게 해 범죄 우려가 얼마나 큰지에 따라 보호시설에서 교육을 받게 하거나 소년원으로 송치하여 이들이 범죄에 빠지거나 범죄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막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년원으로 송치되는 경우에도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의 활성화입니다. 남대문경찰서는 청소년 선도심사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모든 소년범, 범죄피해청소년, 가출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사안의 경중에 따라 선도와 처벌 대상으로 구분해 가해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사건 처리로 재범 및 강력범죄화를 방지하고, 또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치유 및 2차 피해예방을 위해 청소년단체·의료시설 연계, 사후 모니터링 등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도심사 위원회는 경찰서장 및 여청·형사과 계장, 담당자 등의 내부위원과, 변호사·청소년단체 관계자·상담사·의사·교사 등의 외부전문위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 선도심사 위원회는 지난 9월 23일 개최되었는데, PC방에서 만원을 훔친 중3 남학생에 대해 학생의 장래를 위해 남대문서에서 운영하는 선도 프로그램인 ‘꿈 터’를 통해 선도할 수 있다고 판단해 훈방조치 했습니다.

 

 

또 충남 온양에서 무작정 가출해 6시간 동안 시청역 등을 오가며 현금 13만 원과 시계, 학생증 등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사용한 중2 남학생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가출 및 범죄 경력이 여러 번 있고 다른 범죄로 5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점으로 볼 때 자신의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범죄습성이 형성됐다고 판단해 입건해 보호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남대문경찰서의 청소년 선도심사 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경미 소년범에 대한 즉심·훈방 등 처분 결정 및 선도 결정, 보호대상 청소년 발굴, 생활·의료·법률·상담 등 지원 결정을 적절히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대문경찰서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 강화를 위한 일제 발굴 기간을 10월 한 달간 집중적으로 운영해 관계기관 협력, 가출전력 있는 청소년 면담, 청소년 고용업주 간담회 등 가출팸·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청소년단체 등과 합동으로 청소년 고용·유해업소를 계도·단속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주요 활동지역으로 진출해 아웃 리치 활동도 활발히 전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