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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집 한 채에 네 식구?? 전세금대출 가로챈 중개업자 검거

중랑홍보 2015. 8. 28. 09:26

 

 

가을 이사철 수요 때문에 서울의 전세난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이미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1월 3.3㎡당 평균 1013만 원에서 지난달 1115만 원까지 올랐으며 지난달에는 서울에서 처음으로 전셋값이 집값의 70%를 돌파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듯 서울은 특히 전세난이 가장 극심하다 보니 보증금이나 월세가 싼 집을 보면 서둘러 계약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쉬운데요.

 

 

세입자들의 이런 불안한 심리와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전․월세 대출을 해주는 점을 악용하여, 서류 등 위조하고, 1개 아파트에 4건의 부정대출 한 9억5천만 원을 가로챈 부동산 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지난 2013년, 급하게 월세방을 찾던 피해자에게 부동산 업자가 솔깃한 제안을 했습니다.

싼 보증금과 월세로 자신의 아파트 방을 내줄 테니 전세 계약으로 꾸며 대출 받는 것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이 부동산 업자는 각각 방 한 칸씩을 월세로 얻은 피해자 두 명에게 이런 식으로 3억 7천만 원을 받아낸 뒤 2년이 넘도록 갚지 않았습니다.

또한 과도한 근저당을 꺼려하는 세입자를 주변보다 싼 전셋값과 "보증금으로 빚을 갚겠다"는 약속으로 꾀었고 돈을 갚지 않아 결국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로 사기행각이 쉽게 이뤄질 수 있었던 문제점들입니다.

 

 

 

앞으로 임차인(대출자)를 위한 신용평가조회 등을 강화하고
해당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각 전·월세 대출진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은행간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할 것이며

대출은행에서 해당 부동산의 대출신청일자 전후로

별건 확정일자 열람·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세입자들도 급하게 집을 구하는 사람들을 노린 범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이중 계약과 대출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수사는 계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