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고등학생이 자동차 보험사기를??

2015. 3. 30. 13:53

고등학교 3학년인 송 모군은 학교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이런 모범생인 그가 얼마 전 서대문경찰서에 검거됐습니다. 왜일까요?

 



                                       "학교에서는 모범생, 하지만.."


피의자 송 모군은 여자 친구와 데이트하기 위해 돈이 필요했습니다. 용돈으로는 부족했던 송 모군은 잘못된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바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합의금을 받아낸 것이 그것이죠.

피의자 성 모군의 수법은 대담했습니다. 달리는 차 바퀴에 발을 일부러 집어넣어 우연히 일어난 사고로 가장했습니다. 이렇게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운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불과 2개월 동안 이런 수법으로 10여 회나 사기를 저질러 285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사고 발생 후 차량 운전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며 강하게 따질 때에는 괜찮다고 그냥 가겠다며 금방 말을 바꾸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출처 : YTN)


                             "합의금을 인출하는 사이, 빈 택시에서 현금 절도"


범죄를 계속 저지르면 무뎌지는 걸까요. 택시기사가 합의금을 인출하러 간 사이 송 모군은 빈 택시에서 현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비록 금액이 약 7,500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범행이 거듭될수록 대담해진 것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행 형법에,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①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형법 제329조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상당한 중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300억 원씩 증가했고,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증가에서 감소추세로 바뀌었지만 꾸준히 4만 명 이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시켜 부당이득을 챙기는 것으로, 다른 사기 수법과는 다르게 상당히 교묘하고 악의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범행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정식 절차를 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사고 조사 과정에서 사기 전과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사고 현장, 충돌 부위 및 차량 탑승자와 운전자,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유무 등 사진으로 남겨놓는 것이 중요하죠.
세 번째,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인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울러 병원은 보험회사 지정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기꾼들은 주로 사전에 공모하여 치료비를 부풀립니다.

만약 자동차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보험범죄 신고센터’ 또는 손해보험협회의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기꾼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량을 주로 노리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처리절차도 잘 숙지하고 있어야 이러한 사고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안 좋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도 대비를 해두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든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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