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울리는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서민 울리는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상상을 뛰어넘는 교묘한 수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는 교통사고 보험범죄!

내가 주의한다고 해도 마음먹고 접근하는 보험사기 피의자들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데요.

 

 보험사기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도 그로 인해 인상되는 보험금의 부담은 고스란히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보험범죄는 더 이상 TV‧신문 속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서울경찰에서 검거한 보험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 기본적인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험사 직원들을 폭행‧협박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4억 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김 모씨(27세) 등 12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용법조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공동공갈)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공동강요)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

 

 이 사건이 기존의 다른 보험사기 사건들과 조금 다른 점은 사고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 직원을 폭행‧협박했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사고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한 후, 한 건당 3~4명이 일당이 되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 서울 도심 곳곳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보를 해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피의자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순간 사고를 낸 뒤 , 조폭 행세를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여 상대방 과실로 보험을 접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폭행‧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갈취한 보험금이 4억여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 뿐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여름까지 서울 성수동 및 방배동 소재 외제차 서비스센터에서 조폭 행세를 하며 높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수리 가능한 항목’도 모두 ‘교체 견적’으로 산출할 것을 강요하여 부풀려진 금액의 견적서를 받아내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며, 서비스센터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폭행까지 불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서비스센터에서 자신들의 차량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을 강제로 대차 받고, 대차한 고급 승용차의 부품을 빼내 한 단계 낮은 등급의 부품으로 교체해 끼워 넣는 치사하고 악질적인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들 피의자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팔‧다리 등 신체 곳곳에 문신을 하고, 선배를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선배에게 굴신인사를 하는 등 조폭 행세를 해온 토착폭력배 일당이었는데요.

 

 

 

 

 그 수법은 여느 지능사기범 못지않게 치밀했습니다.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90% 이상 되는 점을 악용하였으며, 차량의 예상 수리비를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차량 미수선 수리비’ 청구제도의 맹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수리 견적이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집중적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후 차량을 되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행이 1년 넘게 계속되어 왔지만 사고 경위에 의심을 표하는 피해자들 및 보험사 직원들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며 겁을 주고, 심지어 피해자가 녹음할 것을 의심해 소지품을 뒤지기 까지 하는 등 위압적인 모습을 보인 탓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왔고 그 때문에 피의자들이 활개를 치며 범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개 보험사와 협조하여 사고피해자들의 보험료 인상 비율을 조정하고 이미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악용한 ‘미수선 수리비’ 청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용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한산한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거나 정차 중인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해 온 피의자 일당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올 4월부터 비교적 범행이 쉬운 여성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해 총 28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19명의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 1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씁쓸함을 더했는데요.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일단락된 사건이지만,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범죄를 예방‧대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대처법」

- 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운전 시 항상 작동시킨다.

- 초행길인 경우 일방통행 · 제한속도 표지판을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따른다.

- 좁은 골목길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시야를 확보하고 서행한다.

- 접촉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가급적 현장을 보존한다.

-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 · 접수하여 절차대로 사고를 처리한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방통행 구역에서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유턴금지 장소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보험사기 사건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폭력배들은 한번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기생하려는 습성이 있어 초기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 폭력배들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