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를 가나 고층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고층 건물에서의 낙하물 사고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2 신고에 낙하물 신고가 종종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관악경찰서에서 몇 차례 낙하물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고층 건물에서 투척 시 중력가속도에 의해 위험한 흉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낙하물로 인해 다른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다면? 고의 여부 고의성 있을 때 고의성 없을 때 처벌규정 [재물손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처벌 X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고의 여부 고의성 있을 때 고의성 없을 때 처벌규정 [상해] 7년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