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를 가나 고층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고층 건물에서의 낙하물 사고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2 신고에 낙하물 신고가 종종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관악경찰서에서 몇 차례 낙하물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고층 건물에서 투척 시
중력가속도에 의해 위험한 흉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낙하물로 인해 다른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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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여부 |
고의성 있을 때 |
고의성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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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
[재물손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상 처벌 X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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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여부 |
고의성 있을 때 |
고의성 없을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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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규정 |
[상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상해치사] 3년이상의 유기징역 |
[과실치상]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 3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위와 같이 매우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투척사고는 위험의식이 아직 부족한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부터 자주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는 예방을 위해,
평소 복도나 옥상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자녀에게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방을 통해 낙하물로 인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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