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공갈 피해!! 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2015. 11. 25. 17:21


 운전자의 약점을 노리는 자해공갈은 말 그대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처럼, 사고를 위장하여 합의금이나 보험료를 지급받는 자해공갈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은 법률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근절 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수법의 자해공갈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차량에 직접 뛰어들기



 횡단보도 주변에 몰래 숨어 있다가 주변을 지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갑자기 뛰어들어 자해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이 수법은 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한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이용해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데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사항 없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여 자해공갈 사고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주변 목격자들을 확보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에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2. 법규위반 차량 고의사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유턴을 하는 등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감속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가해차량의 법규위반 사실을 악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유도한 뒤,

 보험처리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만약,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상대방의 언행과 요청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 차량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3. 손목치기 및 지팡이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거나

 차량의 뒷바퀴에 지팡이를 고의로 넣어 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수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주변 사람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처리와 관련한 법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병원 치료비 또는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 접수를 강요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당황하지 말고 목격자나 주변에 설치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고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해공갈 사고의 주요 타깃은 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들로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서 당당할 수 없는 입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해공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에 당당하게 대처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해공갈범들은 정식적인 사고 조사를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현장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크게 다친 것처럼 연기하여 합의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운전자를 몰아세우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당황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자해공갈범들의 협박에 주눅 들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행 중 사람이 차량 가까이 접근하면 계속 진행하지 말고 일단 멈춰서고, 사람이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만약, 지나가지 않고 차량 가까이 서 있다면 일단 내려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해공갈 사범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에 사고 목격자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내세운 가짜 목격자에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목격자나 CCTV가 없는지를 살피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갑작스런 교통사고에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해공갈 사범들은 이런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해 사고 운전자에게 과실을 떠넘기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ㆍ강요하여 이를 녹취하거나 과실 인정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차분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사기범의 강요를 단호하게 거절한 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자해공갈 사범!

 완벽하게 피해를 예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해공갈 사범들의 주요 타깃이 바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인 만큼,

 교통안전선을 준수하여 준법ㆍ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그들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기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자전거횡단) 道를 아십니까?!

2015. 9. 23. 20:37


 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각종 정보와 상식도 많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일반적으로 알려진 상식 중 하나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데, 자전거를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바로 '자전거 횡단도'입니다!!!



 '자전거횡단도'란,

 자전거에 탄 채로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횡단보도와 분리되도록 별도로 설치 ·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감독원의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지난 8월 1일부터 '자전거횡단도'를 주행하는 자전거와 자동차 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에게 과실이 100%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그 만큼 '자전거횡단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쯤 되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바로,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다가 자동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될지 일 텐데요.


 A남과 함께 알아보는 사건사고 처리 TIP!!!



 이번 시간에는 '자전거횡단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앞으로 살펴볼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전거 VS 자동차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횡단도'를 건너는 A남!!


직진하던 B남의 자동차와 충돌하고 말았는데요.…


 '자전거횡단도'에서 자전거와 자동차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②' B남이 가해차량입니다.

어?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도를 통행하여야 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건너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B남의 말이 맞습니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통사고 발생 시 도로교통법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되어 자동차와 같이 사고처리가 되며,


         ☞ 단, 무면허 · 음주 · 뺑소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전거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된 곳에서는 자전거이용자도 자전거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도로교통법 제15조의2)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 신호에 '자전거횡단도'를 정상적으로 통행한 A남이 아니라 자동차 정지신호를 위반한 B남이 가해차량이 되는 것입니다.


아흑~ 그렇구나 ㅠㅠ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B남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B남의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여 난 사고이므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신호위반 벌점15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2) 보행자 VS 자전거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B남!!
어? 잘 가다가 '자전거횡단도' 쪽으로 걸어가는데요.


이때!!
'자전거횡단도'를 통행하던 A남의 자전거와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자전거횡단도'에서 보행자와 자전거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② 안전운전의무불이행사고입니다.


 '자전거횡단도'는 횡단보도와는 엄연히 분리된 곳으로,

 이번 사례의 사고는 보행자가 통행해서는 아니 되는 곳에서 발생한 사고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사고로는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는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운전자에 대해 안전운전불이행사고로 처리된답니다.


 그럼, A남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사고처리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행정처분 : 자전거, 손수레 등은 통고처분(안전운전의무불이행)은 가능하지만 면허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면허행정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단,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하여 모터 힘으로 작동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와 같이 행정처분


 최근 건강과 여가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성장하는 것에 비해, 안전에 대한 의식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인데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임을 명심하고,



 안전장구를 꼭 착용하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 모두 안전한 라이딩하세요. ^^




취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사진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내차에 자전거를 싣고 가는 게 불법이라고요?

2015. 7. 29. 17:35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가 지난해 1,000만 명을 넘어 최근엔 1,20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인지 몰라도 우리 주변에서 자전거 타기를 즐기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생활 자전거 인구는 물론, 레저용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와 함께 자전거를 자동차 외부에 고정하여 운반하는 자전거 캐리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전거 캐리어'인데요.


 '자전거 캐리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말 그대로 자전거를 운반하는 장치를 의미하는데, 자동차의 지붕이나 뒤쪽에 한 대 이상의 자전거를 싣고 운반할 수 있도록 하는 받침대를 의미하는데요.


 자전거 캐리어가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90년대 후반, 자전거 여행이나 SUV 레저 활동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부터입니다.



 자전거 캐리어는 자동차의 지붕에 설치하는 '지붕형'(1)과,

 자동차의 뒤편에 설치하는 '후미형'(2),

 자동차에 견인장치를 장착한 뒤 설치하는 '견인장치형'(3) 등 다양한 종류로 나뉘고 있습니다.

 ※ 견인장치형 자전거 캐리어의 경우, 견인장치를 차량에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구조변경신청을 해야함.


 이렇게 자동차로 자전거를 운반하는데 유용한 자전거 캐리어는

 자칫, 의도하지 않게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될 수 있는데요.


 어떤 이유에서 인지 A남과 함께 알아볼까요?


평소 자전거 타기를 즐겨하는 A남!!

이번 여름휴가에는 산악용 자전거 타기를 즐길 계획인데요.


으차~ 영차! 영차!

본격적으로 여름휴가를 떠나 볼까요?


A남!! 잠깐!! (끼이익~)

법규를 위반했으니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 과태료를 물어야 겠어~


포돌아~ 나는 말야!! 규정 속도로 운전하면서, 교통신호도 준수했고,

안전벨트도 잘 착용했단 말야~

도대체 뭐가 잘못이라는 거지?


 과연, A남은 뭘 잘못한 걸까요?



 자전거 캐리어 중에서도 자전거의 뒤편에 자전거를 싣고 다닐 수 있는

 '후미형' 캐리어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관이 간편할 뿐만 아니라,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탈ㆍ부착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전거 이용자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자전거 거치대로 인해

 자동차 번호판이 가려졌을 경우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2 과태료의 부과기준 참조)


 만약, 고의로 자동차 번호판을 가린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동법 제81조 제1의2의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답니다.


어?

그럼, 자전거 캐리어를 차량 뒤편에 설치하면 모두 불법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캐리어(자전거 운반용 부착장치) 등 외부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여 번호판이 가려질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자동차 보조번호판을 부착한 뒤 운행할 수 있답니다.

 ※ 단, 외부장치가 번호판을 가리지 않을 경우에는 장착할 필요가 없음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이 많지 않아 단속하는 경찰관과 시민들 사이에서

 실랑이가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경찰관도 단속과정에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답니다.


 자전거를 이용한 즐거운 여가생활을 만끽하기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에 유의하여 이용한다면

 레저 선진국이 되는데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요?



 촬영에 도움을 주신 김기문 실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취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서울경찰과 함께하는 보복운전 예방 캠페인

2015. 6. 24. 09:01

 

 

 

 

 

 

 

 

기획 · 제작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A남과 함께하는 보이스피싱 예방법

2015. 5. 6. 08:51




안전한 귀성길, A남과 함께 해요!

2015. 2. 16. 10:39
사례 1. 하이패스 구간 교통사고

 

 

 

 

 

 

사례 2. 갓길주행 교통사고

 

 

 

 

 

 

사례 3. 휴게소 교통사고

 

 

 

 

 

 

 


12-07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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