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최근 3개년, 학교폭력 피해유형 한눈에 알기

2017. 3. 25. 19:02

 

 

 

 

 

 

 

 

 

 

 

 

 

 

 

 

 

 

 

학교폭력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생들은

신체적인 폭력만이 학교폭력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신체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 상처나 피해를 주는 모든 것들이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필자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3년 동안 학교폭력 피해 유형별로 정리해보았습니다.

 

 

 

교육청은,

년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는,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는,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 폭력 등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교폭력 피해 유형을 한눈에 봐도 알 수 있듯이

언어폭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언어폭력이란,

1.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트리는 행위(명예훼손)

2.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3.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협박)를 말합니다.

 

 

언어폭력 중에서 명예훼손, 모욕이 대표적인데요.

자신의 발언이 명예훼손, 모욕의 죄에 이르지 않아도

상대방 학생이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신체, 정신,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학교폭력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새 유형인

'사이버 불링(Cyber bullying)'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떼카' '카톡 감옥' '방폭' 등 방법도 다양한 사이버 학교폭력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고 피해 학생에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주지만,

가해학생이 더 둔감하게 여기고

부모와 교사에게 피해 사실이 잘 티가 나지 않는 맹점이 있습니다.

 

'떼카' '카톡 감옥' '방폭' 등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지금 바로, 학교전담경찰관과 상담하세요.

 

 

아울러,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도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학교폭력 실태조사 참여 바로가기

http://survey.eduro.go.kr

 

 

 

 

(종로) 예술 문화활동 종로서와 함께라면 어렵지 않아요~

2015. 9. 24. 16:10

종로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 먹과 붓으로 한뜻을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 ’ - ‘ 서우회 ’를 운영하여
문방사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우회’는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참여로 올해 초 작년에 이어
제2회 ‘문방사우’ 서예 작품 및 활동사진 전시회를 개최하였는데요.


전시된 자신의 작품을 본 청소년들이
매우 뿌듯해하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이 학업의 부담과 학교 밖의 편견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떨쳐 낼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뭐가 없을까... 고민하던 우리 여성청소년과!


문방사우의 연장선으로
이번에는 ‘캘리그라피’를 배워보고자
우리 '서우회' 청소년 친구들이 종로경찰서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좀 생소한 단어인 ‘캘리그라피(calligraphy)’는 무엇일까요?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미술 대사전(용어 편), 1998. , 한국사 전연구사)

쉽게 말해 손으로 아름답게 그린 문자 정도라고 하면 될까요?

 

 

청소년들은 10월 한 달 동안  모 디자인 회사의  재능기부를 받아 
전문적인 캘리그라피 실습을 하기로 했답니다.  

앞으로 배우게 될 캘리그래피에 대한 설명을 듣는 청소년들의 진지한 자세~

캘리그라피가 개성적인 표현이 중요시되는 문화활동인 만큼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만의 감성을 담은 아름답고 개성 있는 글자를
얼마나 멋지게 만들어 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기대기대 ~~^^

 

 

 

 

 

 



이외에도 영화와 연극 관람, 각 분야의 멘토를 초청하여
꿈을 나누는 자리도 갖게 될 것입니다.


한 달동안 열심히 교육을 받은 후
11월에 캘리그라피로 만든 카드 및 연하장을 제작하게 되는데
한 달 뒤 우리 청소년들의 실력이 얼마나 발전할지....
응원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로)뜨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2015. 6. 26. 11:40

요즘 뜨고 있다는 종로구 서촌 주택가 주변.....
명성에 걸맞지 않은 지저분하고 삭막한 철판 벽이 줄지어 있는 이곳에

종로경찰서 옥인 파출소 경찰관들과 배화여고 미술부 학생들이 모인다는 첩보 입수!
딱 봐도 어린 소녀들이 모이기에는 배경이 그리 아름답지 않은 곳인데요~
이들이 이 철판 벽 앞에 모여 과연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유는 바로!

 
환경미화작업을 통해 좀 더 깨끗하고 보기 좋은 길거리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이곳은 여성안심 귀갓길로 지정된 곳으로
동네 공터를 가리기 위한 가로 14m, 높이 2m의 가림막이 설치돼 있는데
불법 전단지 및 스티커들이 마구 붙어있어 지저분할 뿐 아니라
쓰레기 무단 투기 등으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여성안심 귀갓길이란?
저녁 10시 ~ 심야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들이 많은 길을 선정!
경찰관들이 더욱 세밀하고, 관심 있게 순찰함으로써
여성들의 안전한 귀갓길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실시된 제도
(서울청 지정 157곳 중 종로경찰서에 12곳)


그리하여 CPTED의 일환으로 시작된 벽화 작업!


☺ cpted(범죄환경개선)
범죄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비상벨 가로등 CCTV 등 방범시설을 확충하고
지저분한 골목길은 벽화작업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설치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획

 

벽을 깨끗이 정돈하고

 

꼼꼼히 밑그림을 그린 뒤

 

자 색을 입혀볼까요?

 


지붕도 나오고~~

 


소년도 나오는 거 같은데 완성작이 아직은 짐작이 안되네요

 

학생들과 함께 열심히 작업하는
옥인 파출소 조성민 순경과 오은영 순경

마음은 소녀감성~~

앗. 소년이 나왔는데 소녀도 빠질 수 없죠



이것은? 옥인 파출소 소장 박중현 경감의 그.... 옛날 콘셉트 사진?

 

 

자, 여러분은 지금 폭풍 작업의 현장 속에 계십니다.

 

 

 

 

어여쁜 학생들의 안전도 지키고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이틀 동안 노력의 결과물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네요


작업이 끝난 뒤 짤막한 사진 한 컷
작업하느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꾸미지 않아도 너무 예쁜 여고생들이죠?


자 그럼 두둥!!
이제 완성작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실력 대단하지 않나요?
이리 보고 저리 봐도 너무 사랑스러운 벽화입니다.

 

이번엔 야간 모드~~
도둑이 왔다가 벽화 구경하느라 일(?)을 제대로 못 할 것 같네요 ^^

예쁜 벽화를 본 누상동 김 모 아주머니 왈
‘지저분했던 철판 벽 쪽에서 누가 튀어나올 것 같아 겁났는데
이렇게 관심 갖고 꾸며 주시니 동네 전체가 밝아진 느낌이에요‘

범죄 예방의 일환으로 시작하여
동네 전체의 분위기도 살리고
눈도 즐겁고 마음도 순수해지게 만드는
일석 4조 이상의 프로젝트가 아니었나 생각하며...


벽화 보러 종로구 서촌으로 놀러 오세요 ~~

 

♥재능기부해주신 배화여고 미술부 학생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동작) 경찰을 꿈꾸는 새내기 대학생들의 경찰 체험 현장

2015. 6. 4. 10:14

(동작) 경찰을 꿈꾸는 새내기 대학생들의 경찰 체험 현장

서울 동작경찰서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셨어요~^^
중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1학년 학생들이 저희 동작경찰서에 견학 방문한 것인데요.

중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워요~^^
동작경찰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선/선/선, 선을 지키면 모두가 행복해져요’
서울 경찰 캐치프레이즈 홍보 영상도 다 함께 시청하였는데요~^^

평소 경찰에 대한 궁금점을 전부 해소해주는 일문일답의 시간이에요.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경무계 박춘기 경위가 상세하고 알기 쉽게 답변을 하고 있어요.

경찰 장구 사용 요령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카트리지에서 발사된 전극을 통해 상대를 안전하게 제압하는 무기인 테이져건이에요.
당당한 여경을 꿈꾸며 테이져건을 직접 작동해보는 여학생,
조금은 쑥스러워하지만 정말 멋있죠?

경찰관에게 체력은 기본~!!
체력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악력 측정은 보통 점수를 받기 까다로운 종목인데요.
이에 악력기를 잡는 요령을 배워보고 실제 측정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국의 CSI, 과학수사반이에요.
범인은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말이 있듯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진실을 추적하는 흥미진진한 과학수사 기법이 신기한 듯
놀라운 집중력으로 경청하는 중앙대학교 학생들이에요.

경찰서 견학이 좋은 경험이 되었길 바라면서 앞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또 만나요~^^
당당히 꿈의 나래를 펼치기 위해 노력하는 중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화이팅!!

(서부) 청개구리들, 프랜딩스쿨에 가다!

2014. 10. 22. 15:24

청개구리들, 프랜딩스쿨에 가다!

지난 수요일, 서부경찰서 관내의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이 끝날 무렵 아주 특별한 입학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질풍노도의 청개구리 청소년들 30명에게 꿈과 희망 찾아주기 프로젝트!  ‘프랜딩스쿨’ 입학식이 있었는데요.

 

 

‘프랜딩’은 Friend(친구)와 초딩, 중딩, 고딩의 ‘딩’ 합성어로 “친구하자”라는 의미가 있는 단어로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학칙 위반, 자살 우려, 교권침해 및 비행청소년들로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77일간의 희망만들기 프로그램입니다.

 

경찰에서는 2013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을 선발하여 관내 학교와 협업을 통해 학생관리, 사건처리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해 왔는데요. 소년범이나 비행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선도프로그램을 통해 선도활동을 해 왔지만 대부분 일회성이고 강제성이 없어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청소년들이 좀 더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끝에 연예인 스타들과 함께하며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생각했는데요.

가수 김장훈, 박상민, 운동선수 서두원, 개그맨 윤형빈, 홍인규 등 40여 명의 연예인 강사가 참여하여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예정입니다.

 

입학식에는 윤형빈, 서두원, 홍인규 씨가 참석했는데요. 30명의 아이들은 10명씩 나뉘어 3개 반으로 편성, 스타와 SPO(학교전담 경찰관이) 각각 담임, 부담임이 되어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앞으로 77일간 학생들은 스타들과 함께 매주 한 번씩 만나 토크 콘서트, 체육활동, 상담 등의 시간을 거쳐 그동안 잊었던 꿈과 희망을 찾아갈 예정인데요.

 

프랜딩스쿨의 다양한 활동과 교육과정을 통해 조금 더 나은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라 ‘희망’ 이니까요.

 

 

(강북) 광화문을 "핑크색"으로 물들이다!!

2014. 10. 20. 15:11

 

지난 19일 광화문 청계광장에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핑크 옷과 머플러 등을 착용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핑크셔츠데이행사를  했습니다.

핑크셔츠데이란??

2007년 캐나다 한 학교에서 전학온 학생이 핑크색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기존 학생들이 놀리고 괴롭히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모습을 본 두 학생이 저렴한 핑크색 티셔츠를 대량으로 구매하여 가해 학생을 제외한 다른 학생들과 핑크색 티셔츠를 나누어 입었다고 합니다.

놀리고 괴롭히련 학생들이 오히려 소수자가 되어 버린 이 사건을 기념하여 시작된 행사가 바로 '핑크셔츠데이'랍니다.

강북경찰학교 청소년경찰학교에서는 사단법인 국민독서문화진흥회와 청소년 육성회 등 많은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경찰의 날을 맞아 뜻 깊은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뜻 깊은 행사를 위해 많은 분이 참석을 해주었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강북구을 유대운 국회의원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입법추진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북청소년경찰학교 명예교장 김을호 교수

핑크셔츠데이 취지 설명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해 우리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들에게 직접 청소년경찰학교 홍보대사 블레스트, MBN 미녀 앵커들이 핑크 머플러를 목에 걸어 주었고,

학생 대표로 학교 폭력 추방 선언문을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 학교폭력추방 선언문 -

꿈과 끼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폭력이 반드시 추방되어야 한다 

오늘 청소년 경찰학교의 날 창립을 맞아

여기 모인 우리는  다음과 같은 학교  폭력 추방 선언을 한다.

하나.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학교 폭력의 방관자가  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학교 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에  앞장선다.

이어서 지나가는 시민에게 핑크셔츠데이의 취지를 알리고 학교폭력예방 근절을 위해 모두 다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학교폭력 추방 배지를 나눠주는 행사를 진행했는데요

강북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서는 일회성 이벤트에 지나지 않도록 학교폭력이 근절되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작) 태권도 배우며, 학교폭력도 격파!!

2014. 10. 10. 09:27

(동작) 태권도 배우며, 학교폭력도 격파!!


학교폭력으로 아직도 많은 학생이 고통 받고 있어요.

동작구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실태 조사를 한 결과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우리와 조금 다른 외모, 어려운 가정환경으로

학교폭력에 쉽게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 동작 경찰서에서는 이런 학교폭력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내의 한 태권도장과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폭력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에게

1년간 무료로 태권도 강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태권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하였어요~^^



넓은 인품만큼이나 훈훈한 외모의 소유자~~

동작경찰서 외사계에 근무하는 이남희 경사죠.

우리 학생들에게 도복과 승단심사비는 사비로 직접 전달을 하였다는~~~^^

짝짝짝~!!



체육관 관장님은 동작 경찰과 함께

보람있는 일을 하게 되었다며 즐거워하셨는데요.

건강한 신체를 위한 운동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성교육도 함께 교육하신다는 관장님

정말 멋있네요~~^^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를 통해 신체도 건강하게 만들고,

자연스레 친구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태권도라는 것을 매개로 하여 학생들이 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기르며,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이제는 그만!!

동작 경찰과 함께 여러분도 노력해주실 거죠?~~~^^



(동작) 건전한 학교문화를 위한 SPO의 열정

2014. 4. 17. 16:19

건전한 학교문화를 향한 SPO의 열정


학교전담경찰관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아직 조금은 생소하시다구요? 


학교전담경찰관은 일명 SPO(School Police Officer)라고 한답니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예방하고 학생들의 상담도 들어주고요,

운동 등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학생들과 함께 하면서 학교문화를 건전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선 거의 모르는 학생이 없답니다.


이러한 SPO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건전한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소개할까 합니다^^


학교 앞 정문에서부터 등교하는 학생들의 상대로 <학교폭력을 예방하자> <건전한 학교문화 우리가 만들어가자>라는 리플릿을 나눠주며 학교폭력근절 홍보를 시작합니다.


점심시간에는 『LTE순찰대』라는 이름으로 교실과 복도를 살피고~

음식물을 남기지 말자는 취지에서 쓰레기 줄이기 운동도 벌이고요~

때론 빗자루 들고 청소하다가 부모님들과 다정하게 사진도 찍는답니다~~



근데 『LTE순찰대』가 뭐냐고요?

바로 Lunch Time Eyes. 『경찰-학부모-교사-학생』으로 구성된 순찰대예요.

점심시간 틈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비행을 하지는 않는지, 친구를 괴롭히지는 않는지...혹여 싸움을 하지는 않는지. 점심 먹고 아무데나 음식물 쓰레기 등을 버리지는 않는지...등등

청소년들의 활동을 확인하면서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는 멋진 순찰대랍니다~~~


동작SPO는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 배드민턴을 직접 가르쳐주기도 하고요,

학생들과 서로 팀을 나누어 경기를 하면서 “땀방울”의 소중함을 느끼게도 해준답니다.


배드민턴 중간에 목마른 갈증을 음료수 한잔으로 해소하는 이맛!!!

너도나도 모여서 한잔씩~캬~~


역시 운동하면서 마시는 이 맛을 말로 표현이 안 된다는...

음료수 한잔에 더욱 돈돈해지는 친구사이사이~~~호호호~~


학생들의 동아리 활동에도 함께 참여하면서 같이 머리도 굴려보고요~~

SPO경찰관: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학생: 음....알고 하시는 거죠?

SPO경찰관: 응??? 어... 맞을 거야...--;;

학생: 저는 경찰관 아저씨를 백프로 믿습니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과의 『건전한 학교문화 만들기』를 위해 

멋지게 파이팅도 하였답니다~~^^*


SPO경찰관들의 학교폭력예방활동은 앞으로도 쭈~욱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


학교폭력 반드시 척결!!

동작경찰서가 앞장서겠습니다!






신입생 환영회 이것만은 알고 하자!

2014. 3. 4. 10:35

  대학 새내기들을 위한 신입생 환영회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맘때쯤 대학가에서는 과음이나 선 · 후배 간 폭행 등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요.
  기대감으로 시작돼야 할 대학생활의 첫 관문인 환영식이 술자리로 얼룩지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신입생 환영회와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과도한 음주문화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칫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많은 학생들이 '선배가 후배들에게 술을 권하는 것은 대학 문화'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후배들에게 술을 강요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앞으로 대학생활 힘들고 싶냐?', '왕따 한 번 당해볼래?'라고 윽박지르며 억지로 술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엄격하게 말할 경우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는 것 알고 계셨나요?

  강요죄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 어느 누구도 강제로 술을 마셔야 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강제로 술을 마시게 하는 경우 강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후배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얼차려를 줄 경우 역시 강요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요.

  지난해 부산의 모 대학에서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장에서 신입생 70여명을 집합 시킨 뒤 1시간 30분 가량을 바닥에 머리를 대고 두 다리로 몸을 지탱하는 일명 '원산폭격'을 시키는 등 얼차려를 준 혐의로 대학생 18명이 입건된 사례가 있습니다.

 

 


<출처 : TV조선>



돌이킬 수 없는 술자리 사망사고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신입생 환영회에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망자수가 2006년 3명,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2명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일보>

 

  단순히 술을 강요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는 불행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르는데요.
  이 경우 형법 제 267조의 과실치사죄가 적용되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범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7조 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지난 96년 3월 충남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사발식' 명목으로 냉면 그릇에 따라준 소주 3병을 한 번에 마신 신입생이 급성 알코올중독증으로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학과 학생회장이던 00씨가 신입생환영회를 주도하면서 치사량이 넘는 술을 권하고, 혼수상태에 빠진 피해자에게 응급조처를 하지 않는 등 인명사고 방지 노력을 소홀히 해 사망사고를 빚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후배에게 무리하게 술을 강요한 대학생에게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하였으며, 이는 국내 음주사망사고와 관련한 첫 판결이었습니다.

 

 


<출처 : 서울신문>

 

  또한, 지난 2010년 4월 충북의 한 대학교에서는 선배들의 과도한 음주 요구로 인해 여학생이 술을 마시고 사망한 사건이 있었는데, 술을 강요한 학생 2명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책임 또한 피해갈 수 없는데요.

  2002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오리엔테이션에서 선배들의 강요로 '말뚝박기'를 하다 크게 다친 학생이 선배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5,100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으며,
  2003년에는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술에 취해 반말하는 후배를 폭행해 '영구시력저하' 상태에 빠뜨린 선배 대학생에게 3,300만 원의 배상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그 외에
  2003년 창원에서는 신입생 환영회에서 땅바닥에 머리를 박는 '원산폭격'을 서게 한데 불만을 품고 술병을 깨 선배를 찌른 신입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고,
  2006년 3월에는 충북의 한 대학교 환영회에 참석한 후배를 건방지다는 이유로 폭행한 대학생 2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성범죄에 대해서는 또 어떨까요?

  2011년 서울의 한 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남 · 녀 신입생들에게 스킨십을 강요하고, 성행위를 방불케 하는 모습을 연출하도록 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주는 게임을 했다가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출처 : 구글이미지>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비난이 가해졌다가 해당 학교 총학생회가 사과문을 게시하는 선에서 마무리 됐는데요.

  그러나 이 사건의 문제점은 학생들의 선정적인 행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선배들이 권위를 내세워 신입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성적인 행위를 강요했다는 점이 본질적인 문제로 엄밀히 말해 명백한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들은 어떤 면에서는 교수보다 더 어려운 존재인 선배들 앞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데요. 이를 통해 신입생들에게 강제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악을 고지한 뒤 신체적인 접촉이 함께 동반될 경우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도로에서 차량 소통을 막고 환영회를 한 경우에는?

 


<출처 : 네이버>

  지난해 SNS상에 학생들이 사거리 중앙에서 손을 잡은 채 응원가를 부르며 2분여 동안 도로를 점령한 동영상이 게시되어 논란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00사거리로 알려진 곳에서 학생들이 도로를 점령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는 피해를 당했으며, 오토바이가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 등 위험해 보이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는데요.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68조 3항 3호 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서있는 행위를 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이렇듯, 신입생 환영 술자리에서 이뤄지는 과도한 행동들은 대학의 낭만적인 문화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뤄질 수 있는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텐데요.
  음주사고는 피해 학생의 꿈을 짓밟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해 학생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입힙니다. '신입생 환영회'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에게 대학의 건전한 문화를 전해줄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끝으로 지난 경주 리조트 참사로
  청춘이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세상을 떠난 학생들과 이벤트 회사 직원의 명복을 빕니다.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너를 구할거야!”

2013. 6. 24. 14:22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너를 구할거야!”

자살 시도 중학생을 극적으로 구해낸 한 경찰관의 수기-

 

613일 저녁, 때 이른 무더위에 몸은 이미 천근만근. 저녁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향하려던 찰나에 무전기 너머로 다급한 목소리의 지령이 들려왔다.

 

자살 기도자 발생, 화곡 6동으로 출동 바람

 

동생이 자살한다는 문자를 남기고 집을 나갔다는 신고였다.

 

경찰관의 본능일까? 무언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을 받은 나는 식사도 뒤로 미룬 채 급히 핸들을 돌려 신고자의 주소지로 향했다. 그와 동시에 119와 협조해 신고자 동생의 휴대폰에 대한 위치추적을 진행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조수석에 탄 근무자는 신고자와 통화하며 자살 기도자의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를 찾기 위해 신고자와 통화를 계속했다.

 

한 초등학교 주변에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신고자를 만나 함께 주변수색을 시작할 무렵 기다리던 위치추적 결과가 나왔다.

 

자살 기도자 위치, ○○주택가 부근 반경 100미터

 

 

 

반가운 무전지령이었지만, 그 곳은 주택 밀집지역이라 아파트, 빌라가 수십 채,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와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상황, 순찰차 뒷자석에 앉아 받지도 않는 아이에게 계속 통화를 시도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아이를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아이의 집과 가장 가까운 곳부터 찾기 시작했다. 아파트 관리 사무소마다 옥상 출입문이 열려 있는 통로를 물어보고는 한 달음에 옥상까지 내달렸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머릿속에는 온통 한 가지 생각 뿐이었다.

 

제발 살아만 있어다오. 내가 너를 구할거야!”

 

그렇게 몇 개 동을 뛰어 다녔을까, 다른 동 수색을 위해 1층으로 내려온 나는 순찰차에서 내려 울먹이며 통화하고 있는 엄마를 발견했다. 엄마는 아들에게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있었다.

 

아직 살아 있구나! 이 경찰아저씨가 반드시 널 찾아내마!”

 

나는 촉각을 곤두세워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통화내용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죽어버리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 아니야! 됐어!”

 

아들아, 엄마가 잘못 했어, 어디 있니, 엄마가 사랑하는 거 알지?”

 

아이의 목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차량 통행소리도 섞여 들려왔다.

순간 무엇인가 뇌리를 스쳐갔다.

 

이 주변에서 전화기로 차량소음이 들릴 만큼 시끄러운 곳은 ○○아파트 밖에 없어!”

 

그동안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하루도 쉬지 않고 한집, 한집 순찰을 돌면서 기억해 두었던 아파트와 빌라들의 특징이 불현듯 떠오른 것이다.

 

시간을 벌기 위해 아이의 엄마에게는 계속 통화를 하고 있으라고 부탁한 후 신고자인 아이의 형과 함께 ○○아파트로 향했다.

 

경비아저씨! 옥상문이 열려있는 동이 어디어디에요?”

○○△△□□동이 열려 있는데 왜 그러세요?”

 

대답할 겨를도 없이 형과 함께 ○○동 옥상위로 뛰어 올라갔다.

없었다, 그리고 그 옆동인 △△동에도 없었다.

 

! 어쩌지, 여기까지 왔는데, 제발 □□동에는 있어야 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계단을 뛰어 오르는데, 형이 외쳤다.

 

아저씨! 제 동생이에요!!!”

 

소리를 들은 동생은 도망치듯 계단을 힘껏 뛰어 올라갔다. 나는 있는 힘을 다해 그 뒤를 쫓았다. 숨이 목까지 차올랐다. 옥상으로 오르기 직전 겨우 아이의 바지 가랑이를 붙잡을 수 있었다.

 

그냥 죽게 내버려 뒤!!!”

 

중학생으로 보이는 한 아이가 눈물을 흘리며 심하게 저항했다.

나는 아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형을 먼저 내려 보내고, 단둘이 앉아 아이를 설득했다.

 

아저씨도 너와 같은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

누구에게나 사춘기는 오는 거야 그걸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어

우리, 남자잖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 아이는 옥상에서 내려와 기다리고 있던 엄마와 만났다.

 

 

아이와 좀 더 대화를 나누고 싶었던 나는 가족의 허락을 받아 순찰차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동안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왜 아이가 자살하기 하려고했는지 이유는 묻지 않았다. 그는 사춘기를 겪고 있었다.

말이 없던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누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지, 무엇이 가장 힘들었는지,

아이는 아버지의 투병으로 어머니가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데다가 자신은 몸이 불편해 아이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싫다고 했다.

 

집에서는 저한테만 잘못을 지적하고,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 애들이 저를 쉽게 생각해요.

아니 주변 사람 모두 제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아요.”

 

나는 가만히 이야기를 다 들어주었다. 그렇게 30분간의 짧은 대화를 나눈 뒤 전문 상담교사(강서구청 보건 정신상담소)의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주었다.

 

형이랑 카톡 친구 할 수 있지?”

 

이 사건 이후 나는 아이의 불안정한 심리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소통창구 역할을 자처해 인생의 멘토가 되기로 했다.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보람, 나는 오늘도 경찰관임에 마음 뿌듯하다.

 

  • 파주시민 2013.06.24 17:47

    혹시 보셨나요? 저는 오늘 진정한 영웅의 모습을 보고갑니다.

  • 콜롬비아 2013.11.19 04:47

    진짜 아직은 이런분들 때문에 살만한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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