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여러분 가상통화 관련 투자사기 범죄 피해에 유의하세요!

2018. 2. 6. 17:25

여러분 가상통화 관련 투자사기 범죄 피해에 유의하세요!!


최근 국내에서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상승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가상화폐 신규 계좌 설립이 사실상 봉쇄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구매대행' 업체 등
신종수법의 사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를 방지하고 경제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가상통화 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상화폐 열풍속에서 보다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조심해야하는 부분들을 함께 살펴볼까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 불법 다단계조직을 이용한 가상통화 판매사기를 조심하세요!

- 가상통화 거래소 불법행위를 조심하세요!

- 가상통화 투자사기, 구매대행 사기를 조심하세요!

- 가상통화를 노린 해킹, 개인정보 침해 범죄를 조심하세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1.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 판매업 등록여부를 확인합니다.

 

 

 

 


2. 금융감독원 포털시스템에서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통화를 다단계로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그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상통화 사업 투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대부분 가짜 가상통화이거나 사업의 실체가 없으니 유의하세요!!

 

 

 

 

여러분!! 가상통화 관련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에 신고해주세요!

 

 

 

 

 

 

 

 

 

 

잘 나가는 친구의 달콤한 유혹

2016. 2. 24. 09:43














잘 나가는 친구의 달콤~한 유혹


ㅇㅇ은행 투자상품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A는 소위 '잘 나가는' 친구였습니다.

역삼동의 고가 오피스텔에 외제차까지 모두의 부러움을 살만했죠.


어느 날... A가 믿을 수 없는 제안을 해 왔습니다.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투자하면 대출이자는 물론이고, 원금의 150%를 수익금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학자금 대출에 쪼들리는 생활을 하던 저에게는 정말 고마운 제안이었는데요.

저는 당장에 2,000만 원을 대출받아 A에게 투자를 부탁했답니다.


A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매달 이자를 대납해주며 투자금이 잘 불어나고 있다고 안심을 시켜줬는데요.


이상하게도 2개월이 지나자 약속된 수익금은 커녀 연락조차 슬슬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안한 마음에 A에게 같이 투자한 친구들을 통해 수소문해보았는데...


이럴수가!!!

알고 보니 A는 이미 수차례 범죄전력을 지닌 '프로 사기꾼'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관도 A의 대담한 범행수법에 고개를 내저었는데요.

피해자도 저를 포함해 25명이나 되었고, 그 금액은 5억 2천만 원에 육박했습니다.


A가 구속된 것까지는 속 시원하게 처리 되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A에게 투자하기 위해 받은 대출은 고스란히 갚아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수개월이 지났지만, 저는 아직도 대출금을 다 갚지 못했습니다.

다시 '그 날'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신중하지 못했던 나 자신이 원망스럽기만 하네요.


포돌이 : 금융전문가 행세하면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권유하는 주변 지인은 한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본금 없이 이자가 비싼 제3금융권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투자하는 행위도 삼가하세요.






제작 : 홍보담당관실 김성은 서기



자해공갈 피해!! 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2015. 11. 25. 17:21


 운전자의 약점을 노리는 자해공갈은 말 그대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처럼, 사고를 위장하여 합의금이나 보험료를 지급받는 자해공갈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은 법률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근절 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수법의 자해공갈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차량에 직접 뛰어들기



 횡단보도 주변에 몰래 숨어 있다가 주변을 지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갑자기 뛰어들어 자해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이 수법은 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한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이용해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데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사항 없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여 자해공갈 사고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주변 목격자들을 확보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에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2. 법규위반 차량 고의사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유턴을 하는 등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감속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가해차량의 법규위반 사실을 악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유도한 뒤,

 보험처리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만약,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상대방의 언행과 요청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 차량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3. 손목치기 및 지팡이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거나

 차량의 뒷바퀴에 지팡이를 고의로 넣어 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수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주변 사람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처리와 관련한 법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병원 치료비 또는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 접수를 강요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당황하지 말고 목격자나 주변에 설치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고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해공갈 사고의 주요 타깃은 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들로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서 당당할 수 없는 입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해공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에 당당하게 대처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해공갈범들은 정식적인 사고 조사를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현장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크게 다친 것처럼 연기하여 합의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운전자를 몰아세우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당황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자해공갈범들의 협박에 주눅 들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행 중 사람이 차량 가까이 접근하면 계속 진행하지 말고 일단 멈춰서고, 사람이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만약, 지나가지 않고 차량 가까이 서 있다면 일단 내려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해공갈 사범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에 사고 목격자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내세운 가짜 목격자에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목격자나 CCTV가 없는지를 살피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갑작스런 교통사고에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해공갈 사범들은 이런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해 사고 운전자에게 과실을 떠넘기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ㆍ강요하여 이를 녹취하거나 과실 인정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차분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사기범의 강요를 단호하게 거절한 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자해공갈 사범!

 완벽하게 피해를 예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해공갈 사범들의 주요 타깃이 바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인 만큼,

 교통안전선을 준수하여 준법ㆍ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그들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기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2015. 6. 23. 15:30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무려 4년 동안 약 50회나 자해를 하고
보험금을 취득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데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해를 하여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범행을 하였는데요.
15년 11월 말 동작구 장승배기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의자는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진 후 안전사고를 주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승객이 많아 범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승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11년부터 15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로 위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하여 고의로 충돌하거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몸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하였어요.
그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4천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거절하면 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가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왼쪽 - 문병옥 경사)
하지만 꼬리가 길면 금방 잡히는 법이죠.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 문병옥 경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구은수 서울청장에게 표창도 수여 받았는데요.

평소 수많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혹시 모를 보험사기에 대비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를 끝까지 해결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병옥 경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동작경찰서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동작)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하기 힘든 주민의 마음을 헤아린 동작경찰

2015. 5. 13. 14:29

신고하고 싶어도 신고하기 힘든 주민의 마음을 헤아린 동작경찰

 

관내 도보순찰 중 다급한 손짓으로 도움을 청하는 주민을 만난

노량진지구대 박대훈 경장,

언어장애가 있어 말을 하고 듣는 것이 조금 불편하신 이 여성은

자신의 고충을 설명하기 위해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집 앞에 매일 불법으로 주차하는 차량 때문에

소음과 매연으로 피해를 받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신고를 하려 해도 자신이 가진 장애 때문에

쉽게 전화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며 답답한 마음을 토하였습니다.

 

시원스레 해결하지 못한 주민의 불편으로 지구대에 복귀한 후에도

마음 한구석이 영 불편했던 박대훈 경장은 갑자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문자를 통한 생활불편 민원 신고 방법을 쉽고 상세하게

작성하기 시작하였어요.

그리고 정성스레 출력한 이 문서를 가지고 다시 찾아간 주민의 집,

비록 말하고 듣는 것은 조금 불편하지만,

연신 감사하다는 마음을 표하는 주민을 보면서

박대훈 경장은 그제야 마음 속 불편함을 털어낼 수 있었어요.

 

따뜻한 마음을 가진 박대훈 경장, 앞으로의 활약을 응원하며

안전한 동네를 만들기 위한 치안활동뿐만 아니라

행복한 동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동작경찰이 될게요~^^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안전 지침서!

2014. 8. 25. 16:03

 

  얼마 전 피자를 시켜 먹었다가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 봐도 고등학생으로 밖에 안 보이는 앳된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니…

 

  부모님의 용돈을 바라지 않고 본인 스스로 노력해 돈을 번다는 게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험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똑똑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알바지침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필자인 저 역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은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은 없는데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만약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진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청소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해야 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꼭 알아두어야 하겠죠?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사업주나 청소년들은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점을 꼭!!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Tip을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부모님이 대신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성년자라도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 가면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 표준근로계약서(5종)]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

  과연,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셨죠?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13세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꼭 유의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에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역시 참고 해야겠죠?(근로기준법 제66조, 제116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는데요.

  다만, 사업주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하루 1시간 · 일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근무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근로기준법 제69조, 제110조 제1호)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 기간제 ·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인데요. 참고로 내년 최저임금은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이처럼, 몇몇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 동안 10%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수습근로자로 채용됨을 고지한 경우에 가능하며, 특별한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있더라도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텐데요.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가산수당!!!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인데요.

  이를 초과하게 되면 가산수당(50%)이 포함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일 경우에도 50%가 추가된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

 

 

 

 

  잠깐!! 혹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50(평일 09시~18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www.moel.go.kr/seoul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밀린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ip!

  회사가 망한 경우, 체납된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 정부지원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의 장기근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일용직 근무자분들의 경우에는 당일마다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끝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된 근로가 이뤄지고 1년이 넘어갔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니, 어느 사업장이든 위 근로조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상호 합의가 됐다면 그 기한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는 임금체납에 해당하는데요. 임금체납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 드렸으니 PASS~

 

  단,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니 참고하세요.

 

 

 

 

  PC방은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료로 PC방을 이용하길 원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오후 10시까지 이용은 가능하더라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소는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와 같으니 업종을 고를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배달을 하다가 다쳤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생소한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날인을 받은 다음, 치료하고 있는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날인 누락사유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한 뒤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50%를 부담해야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되니,

 

  아르바이트생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사업주 분들은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내용을 꼭!!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언 · 폭력 등을 당하더라도 마땅히 도움 청할 곳을 몰라서, 또는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사진과 같은 경우 외에도 기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꼭 아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학생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 유흥업소 유인,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등이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세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나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아르바이트 주의사항만 숙지하고 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길 바래요~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들풀처럼 번지는 신종 아르바이트 사기는 젊은 청년들을 슬프게 하는데요. '불법이 의심되는 업소'나 '고수익', '호기심'에 끌려가기 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SUMMER!! 아르바이트로 알찬 경험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래요~^^

  그리고 건강한 여름방학 보내시길 서울경찰이 기원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ONE-STOP 지원센터

2014. 4. 7. 10:10

 

 

  뉴스레터 필자인 저는 홍보실에 근무하는 경찰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1996년 지구대 근무할 때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등굣길 괴한에게 성폭행 당한 여고생이 있었습니다.

 

  112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뒤 피해 학생을 어떻게 할지 몰라, 당시 파출소장의 지시로 사복으로 갈아입은 제가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데리고 산부인과를 방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20대 후반인 제가 울고 있는 여고생과 함께 산부인과에 방문했을 때 진료를 기다리고 있던 수많은 임산부의 따가운 눈총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치안서비스도 진화한다.

 

 

 

 

  경찰은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를 전국에 25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3곳의 원스톱지원센터가 경찰병원, 보라매병원, 서울대학병원에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매매 피해자의 법률상담,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예전 19세 미만 아동, 청소년의 심리치료를 담당했던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경찰의 원스톱지원센터가 결합해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 중이며, 이곳에서는 피해자 조사, 법률상담, 의료지원 뿐만 아니라 심리치료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18년 전 성폭행 피해자 처리에 대한 서툰 경험담을 이야기 했는데 그 사례를 토대로 지금이라면 성폭력 피해자가 경찰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가상 드라마를 통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벚꽃이 만발한 4월의 어느 날.

 

  행복여고에 다니는 미연(가명)이가 아침 자습시간에 늦지 않기 위해 일찍 집을 나섭니다.

 

  집 앞 골목을 지나 버스정류장으로 나가려는 순간 웬 낯선 남자가 미연이의 입을 틀어막고, 공사가 덜 끝난 다세대 주택 건설현장으로 끌고 갑니다.

 

 

 

 

  30대 중반의 괴한은 미연이를 성폭행하고 달아났습니다.

 

  너무 놀란 미연이는 소리도 지를 수 없었고 가던 길을 돌려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안 미연이의 어머니가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출동 즉시 미연이와 어머니를 데리고 원스톱지원센터로 갔습니다.

 

 

 

 

 

 

 

  미연이를 위한 이 모든 치안서비스는 100% 무료입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치안 선진국인 이유입니다.

 

 

 

 

 

  서울대학교 원스톱지원센터의 홍광숙 팀장을 만났습니다.

 

  Q. 원스톱지원센터에는 어떤 경찰관들이 근무를 하나요?

 

  A. 기본적으로 이곳은 수사능력을 갖춘 여성경찰관 중에 선발합니다.
이곳에서 조사를 받는 피해자들은 대부분이 여성, 장애인, 어린아이 등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시간도 일반 사건보다 2~3배가 더 오래 걸립니다. 또한, 이곳에 근무하려면 수사능력 외에 피해자를 이해하는 감수성, 배려심이 필요합니다.

 

  홍광숙 팀장은 수사경력만 15년이 넘고 수사보고서의 달인이라는 지인들의 평도 있었습니다.^^

 

 

 


<성폭력 응급키트>

 

  성폭력 피해에 대한 증거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발된 제품으로 피해자의 속옷이나 이물질을 보관할 수 있는 다양한 크기의 종이봉투, 멸균 명봉, 슬라이드, 혈액채취용 튜브, 손톱깎이 등과 채취과정을 설명한 사용안내서를 포함하고 있다.

 

  Q. 이곳에는 어떤 범죄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나요?

  A.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들을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지난해 이곳 센터에서만 1,184건의 피해접수가 있었는데, 성폭력이 전체 84%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11%), 성매매(1%), 기타 학교폭력(4%) 등 입니다.

 

 


<심리치료실>

 

  심리치료실에는 아이들을 위한 각종 인형과 장난감이 구비되어 있어 마치 놀이방에 온 것처럼 아이들이 편안한 상태에서 심리치료를 받도록 되어 있다.

 

  Q. 피해자들은 주로 여성이겠네요?

  A.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중에는 남자 아이들이 포함된 경우가 있어 지난해의 경우 41건(3%) 정도가 남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외국인 피해자들도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이곳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은 외국인은 4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다문화 가정, 관광객, 유학생들이 주로 이곳의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곳의 범죄 피해유형은 아주 다양했습니다.

 

  친아버지가 친딸을 성폭행한 사건, 명문대 의대생들이 같은 과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 정신지체 장애인 여성을 한 동네 여러 사람이 성폭행한 사건 등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사건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경찰관을 포함한 근무자(상담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는 모두 여성입니다.

 

  이들은 매일 성폭력 피해자들의 끔찍한 사건을 상담하고, 그들의 아픔을 같이 나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성폭력 사건을 간접 경험하는 것과 같은 정신적 대리외상(트라우마)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대학생 딸은 둔 홍 팀장이 필요 이상으로 딸에게 잔소리하고, 미혼 여성인 상담사, 치료사들의 상당수가 불면증, 분노, 공포 등의 증상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장치와 근무환경, 노고에 대한 충분한 보상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피해자가 보내온 감사 편지中

 

처음 딸의 사건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지 캄캄했는데, 여성아동센터 경찰 팀에서 딸의 병동을 틈나는 대로 들러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와 가족들이 가해자와 싸울 수 있는 힘은 서울경찰 여러분이 있기 때문이며 가장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고 있음도 잊지 말아주세요! <중략>

  얼마 전 제 딸이 대학 입학 수시전형에서 왜 장애인이 되었는지 묻는 교수님의 질문에 자신의 피해사실을 당당하게 말하였는데 그런 딸에게 그곳에 계시는 모든 교수님들께서도 격려와 용기를 주셨고, 딸은 지금 아주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중략>

  ㅇㅇㅇ형사님의 배려와 따뜻한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곳에 근무하는 이성미 경장은 업무가 힘든 것만은 아니랍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보람된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죽음을 생각했던 아이가 원스톱 센터를 찾아 무너진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자신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 사회단체 자원봉사자로 나선 사연도 있고,

 

  피해자 가족이 원스톱지원센터의 도움으로 재활에 성공해 감사하다며 보내온 편지도 수없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격려가 모든 힘든 업무를 웃음으로 넘길 수 있는 작은 촉매라고 합니다.

 

 

 

 

 

  임고은 심리치료사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 범죄의 공포에서 벗어나 해맑은 미소를 되찾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폭행 피해자 가족이 감사의 뜻으로 직접 만들어 보내 온 인형 모빌입니다.

 

  자세히 보니 다양한 복장을 입고 있는 여성들입니다.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 여성의 미래 모습이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서울 해바라기 여성 아동센터를 나오면서 이 땅에 없어져야 할 많은 범죄 중에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묵묵히 일하는 경찰관, 상담사, 심리치료사들에게 고마움을 표합니다.

 

 

 

 

  • BlogIcon 이민 2014.11.13 01:55

    우연치 않게들렸는데 참 소설 같은 예기네요, 여튼 이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우리나라가 치안 및 지원 선진국이라... 실소가 나옵니다만 항상 수고해주세요, 피해자가 재활하고 그 답례로 모빌 받으셔서 좋으셧겠습니다


10-16 22:38
서울경찰 SNS

서울경찰 블로그 관련 문의사항은
seoulpolice@police.go.kr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