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교통사고, 사진 찍고 갓길로!

2015. 3. 12. 09:00

 

 

 

 

 

 

 

 

 

폭행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2014. 11. 24. 09:46

[출연하는 사람들]

 

 

 

 

 

 

 

 

 

  이번 사례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으로 시작했다가 주먹이 오가는 싸움으로 발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먼저 사과하고 양보했다면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A남과 함께 궁금증을 해결하는 서울경찰 뉴스레터 사건사고 처리 TIP!!

 

 

  폭행사건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번 시간에는 평소 폭행사건에 대한 궁금증을 A남과 함께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죄란?

 

 

  폭행사건으로 지구대로 인계된 A남 · B남 · C남 · D남!

 

  D남이 억울하다며 하소연합니다.

 

 

 

 

  폭행죄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를 말합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의 폭행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에서 유형력이라 함은 넓은 의미의 물리력을 말하는데, 주먹이나 발을 사용하거나 멱살을 잡는 등 신체에 대한 공격과 같은 물리력 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귀에 듣기 싫은 소리를 가해 고통을 주거나 침을 뱉고 물을 끼얹는 행위 등도 폭행에 포함된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에 공간적으로 근접하여 고성으로 폭언이나 욕설을 하거나 동시에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는 직접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도5716 판결)

 

 

  폭행이 인정되는 경우

① 안수기도 중 사망(폭행치사죄)

② 수차례에 걸친 폭언

③ 전화기를 통해 특수한 방법으로 청각기관 자극하는 행위

④ 피해자에게 가까이서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

⑤ 침을 뱉은 행위

⑥ 담배연기를 얼굴에 내뿜는 행위

⑦ 확성기를 이용한 큰 소음행위

 

  폭행을 부정하는 경우

① 단순한 욕설(눈을 부릅뜨고 이 씹할 놈아 가면 될것아냐)

② 전화기를 이용한 고성행위

③ 전화대화를 녹음 후 듣게 한 행위

④ 문 열어 달라고 방문을 수차례 차는 행위

⑤ 인분을 마당에 던지는 행위

⑥ 시비를 만류하면서 상대방을 가볍게 잡아끄는 행위

 

 

  이번 사례에서 D남이 A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행동은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기 때문에 폭행죄에 해당한답니다.

 

 

 

쌍방폭행에 대해…

 

 

 

 

  많은 사람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었는데 왜 '쌍방폭행'이냐?", "정당방위 아니냐?"는 것일 텐데요.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기 때문에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상대의 공격에 맞서 소극적인 저항이나 방어만을 했을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성립한다며 '쌍방폭행'에 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 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렇다면, A남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항했는데 정당방위를 적용하기가 어렵겠죠?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살인미수로 처벌된다?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을 때릴 경우, 사안에 따라 폭행죄 또는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겠지만, 살인미수죄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살인미수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과 의사를 가지고 있었어야 한다는 말인데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는 사람을 때리면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을 가능성은 안경을 착용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폭행의 의사를 가지고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한 것이라면, 이는 폭행죄나 상해죄에 해당하지 살인미수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폭행으로 구속될 수도 있나요?

 

 

  폭행사건 역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폭력의 동기와 수단 · 상해 부위와 정도 · 피의자의 폭력 성행 ·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관계 및 범죄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대검찰청예규 '구속 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

 

  ①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집단으로 폭력을 행사한 사건인 경우

  ② 큰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③ 노약자, 부녀자, 장애인을 상대로 정당한 사유 없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 등은 원칙적으로 구속대상에 해당한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시비라도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하면 잘 끝날 수 있다고 하던데…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피해를 보상해 주는 건 당연한 일일 텐데요.

 

  합의의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대개 피해의 정도 · 사건 발생 상황 ·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해 피의자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놓고 합의서를 작성한 뒤, 양 당사자 간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보통입니다.

 

  그렇다면, 합의를 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요?

 

  단순 폭행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폭행죄 · 과실상해죄 · 단순협박죄 · 명예훼손죄와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기소 후인 때에는 법원은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출처 : 법제처>

 

 

 

 

아닙니다.!!

 

  이번 사례처럼, 2인 이상의 집단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형법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가 처벌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형법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서 처벌이 이뤄진답니다.

 

  다만, 합의가 이뤄져 피해회복이 된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가 없는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자력으로는 합의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럴 때는 가해자가 지방법원에 공탁금을 공탁함으로써 피해자와의 합의 의사를 검찰이나 법원에 간접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상대방에게 갚을 목적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과 같은 물건을 법원에 맡기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중에서 돈을 받을 사람이 돈 받기를 거절하거나 돈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하는 것이 '변제공탁'이라고 합니다.

 

  폭행과 같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변제공탁'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탁은 ① 공탁신청 ② 공탁금입금 ③ 피해자에게 공탁통지서 발송 ④ 피해자의 공탁금 수령의 절차를 통해 진행되는데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해자는 공탁을 하고, 검찰이나 법원에 공탁서를 제출하면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소정의 성의표시를 한 것으로 인정받아 합의한 것만큼의 효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처벌의 강도가 낮아질 수는 있는데요.

 

 

  엄밀히 따지면 합의와 공탁은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는 "합의금만큼 법원에 공탁했는데 뭘~" 이라고 생각할 피의자도 있을 텐데요.

  피해자가 공탁금을 조건 없이 찾아간다면 모르겠지만 피해자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피의자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합의라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협의가 잘돼 용서를 해 주겠다는 의사표시임에 반해 공탁은 가해자가 법원에 돈을 공탁하면서 피해자에게 합의할 생각이 있으면 돈을 찾아가라는 의사표시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탁을 신청했다고 해서 합의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지금까지 폭행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서울경찰은 폭력 없는 아름다운 사회를 꿈꿉니다.

  다툼이 생긴다면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로 풀어보는 건 어떨까요?

 

 

 

본 업소는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2014. 10. 14. 09:16

 

  출근할 때는 새 신을 신고 있던 A남이 퇴근할 때는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A남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즐거운 점심 식사 시간!!

  맛있는 점심을 먹고 있는 A남과 동료들…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헉! 신발이 보이질 않습니다. ㅠㅠ

 

 

  식당 주인에게 신발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니

  왜 그걸 자신한테 말하느냐고 합니다.

 

 

  "이거 안 보여? 신발을 잃어버려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본인이 주의했어야지 말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식당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빠져나갈 때까지 기다려 봤지만 끝내 신발을 찾지 못했고, 음식점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식당에서 사용하는 슬리퍼를 신고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A남은 신발을 잃어버린 피해자인데 그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 서러워 눈물만 흘리고 있는데요.

  정말 음식점에서는 신발 분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손님'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데요.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①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 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 내에 휴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공중접객업자'란, 극장 · 여관 · 음식점과 같이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시설에 의한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상법은 고객의 물건에 대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어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에 의하면 손님이 업주에게 물건을 맡겨둔 경우, 업주는 분실 · 도난 시 책임을 져야 하며, 맡겨 두지 않은 경우라도 업주의 과실이 인정되면 업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남이 이용한 식당처럼 문 앞에 신발을 벗어두는 경우에는 식당에 맡긴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공중접객업자는 고객이 맡기지 않은 물건에 대해서도 업소 측의 과실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해야 하므로, A남의 신발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A남은 식당으로부터 신발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발이나 귀중품을 분실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게시된 경우는 어떨까요?

 

 

  신발이나 귀중품을 분실했을 때 책임지지 않겠다는 안내문이 게시된 경우, 손님이 알아서 주의해야 하는 건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법에서는 손님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동법 제152조 제3항)

 

 

  판례도 대중 골프장의 현관 내와 접수대 등에 '골프가방의 보관관리는 본인이 해야 하고 분실 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안내문을 붙여 놓았더라도 골프장의 가방거치대에 놓아 둔 골프채를 도난당했다면 업주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90다21800 판결]

 

 

상법 제152조(공중접객업자의 책임)

③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제1항과 제2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A남~ 이제 잘 알겠지?

  빨리 식당에 가서 신발값을 변상 받으라고~~

 

 

  만약, 식당 주인이 보상을 못해준다고 하면 어떡하죠?

 

 

  A남과 같이 신발을 분실한 경우 민사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아야 할 텐데요.

 

  하지만,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 1372)의 '피해구제'를 받는 것입니다.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받은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하지만, 소송은 비용과 기간 ·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에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구제'를 통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결정을 하게 됩니다.

  조정결정 내용에 당사자가 동의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고, 분쟁 당사자 중 누구라도 이 조정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 보상을 받은 사례가 있나요?

 

  대구에서는 대중목욕탕에서 옷장의 시정장치를 완벽하게 갖추지 못하였고 종업원들이 옷장 감시업무를 철저히 하지 못해 이용객의 소지품이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업주에게 이용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으며,

 

  광주에서는 여관투숙객이 승용차를 여관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였다가 도난당한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의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고가의 물건은 주의해야 합니다.

 

 

  가격이 많이 나가는 귀중품이나 현금의 경우에는 손님 스스로가 주의해야 합니다.

  업소에 물건을 맡길 경우에는 그 종류(화폐 · 유가증권 · 귀금속 등)와 가액을 명시한 뒤 맡겨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알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물건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을 때 공중접객업자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고가물 책임에 관한 특칙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업주가 손님이 맡긴 물건이 고가의 물건임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상법 제153조(고가물에 대한 책임)

화폐, 유가증권, 그 밖의 고가물에 대하여는 고객이 그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여 임치하지 아니하면 공중접객업자는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6개월!! 꼭 기억하세요!

 

  손해배상은 손님이 그 장소에서 나간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상법 제154조) 즉,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는 것인데요.

 

  즐거운 식사를 위해 찾은 음식점!!!

  손님을 위한 식당 주인의 조그만 배려 어떨까요?

 

 

  손님들도 고가의 신발이나 소지품은 업소에 관리를 부탁하는 등 미리 주의를 기울인다면 분쟁을 막을 수 있겠죠?

  서로 배려하는 마음!! 즐거운 식사 시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휴가철 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2014. 7. 30. 11:19

 

 

  "떠나요, 칠월의 푸른 바다로!"

  푸른 바다 사진과 함께 쓰인 필자의 업무용 PC 바탕화면 문구예요~

 

  이걸 보면서 사무실 안의 찜통더위를 열심히 이겨내는 중이죠.

 

 

  다들 여름휴가 계획은 세우셨나요?

  필자도 푸른 바다 생각에 벌써부터 시원해지는 느낌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들뜬 마음과 달리 기쁜 휴가가 자칫 악몽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그만큼 꼼꼼한 대비책은 필수겠죠?

 

  경찰관이 알려주는 여름 휴가철 범죄 예방법!

 

  이번 호에서는 여름 휴가철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예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룰루랄라~♬

  올여름엔 여자 친구와 유명 해수욕장으로 휴가를 계획한 종행씨~

 

  들뜬 마음에 설렜는지 잠을 설쳤나 봐요~ 눈이 쾡~해 보이네요.

 

 

  "그런 게 아니라~ 실은 어제 SNS에 친구들한테 휴가 자랑을 하느라 늦게 잔 거에요;;"

 

  혹시 여러분들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휴가계획을 알리진 않으셨나요?

  지인에게 휴가계획을 알리고 자랑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하지만 SNS에 남겨진 휴가 일정 등의 정보를 활용해 빈집털이 등 범죄에 악용된 사례가 있어요.

 

  집이 비어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도범들에게는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실제로 절도 사건을 당한

  피해자 중 적지 않은 수가 블로그 등 SNS에 여행 정보를 노출한 뒤 피해를 당했습니다.

 

 

  자신의 일상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게 SNS의 큰 장점이지만, 개인정보와 구체적인 휴가 일정 등의 공개는

  사생활 침해 및 범죄 유발의 가능성이 있으니 항상 조심해야 해요.

 

  SNS에는 가급적 여행을 다녀온 뒤에 후기로 남기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종행씨 괜찮아요?

  "(아우 씐나~)당연하죠!"

 

  밀려 나오는 하품을 간신히 참아내고~

  전매특허~! 앞머리부터 올리는 종행씨~ 그래도 짐은 미리 싸놨네요^^

 

  "자동차 키, 지갑, 모자, 가방, 슬리퍼, 다 챙긴 거겠지?"

  "이제 출발해야겠다"

 

  드디어~ 현관문을 나서는 종행씨~!

  휘파람이 절로 나오네요~♬

 

 

  여기서 잠깐!

  종행씨~ 뭐 잊은 거 없어요?

 

  "네? 또 뭐요? 다 챙긴 거 같은데;;;"

 

  여름휴가는 보통 짧게는 3일, 길게는 일주일씩 다녀오시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장기간 집을 비우기만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어요.

  바로 빈집털이 절도범인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빈집털이 절도는 휴가철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까운 이웃들에게 휴가 일정을 알려주고 떠나거나, 휴가를 떠나기 전에 아파트 경비실이나

  가까운 지구대에 순찰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저녁에 불이 꺼져 있는 저층 아파트와 주택의 대문 앞에 우유나 신문,

  전단지 등이 쌓여 있는 집도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는데요.

 

 

  우유나 신문, 전단지 같은 것들이 문 앞에 쌓여 있다면 집주인이 오랫동안 집을 비운 것이 표시되기 때문에

  휴가를 떠나기 전 대리점에 사전중지를 요청하거나 전등을 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위와 같이 몇 가지 내용만 잘 체크해 주셔도 빈집털이를 예방할 수 있으니

  잘 숙지 하셔서 꼭 실천해 주세요^^

 

 

 

 

  빈집털이 예방법도 꼼꼼히 챙겼겠다. 이제 드디어 현관문을 나서는 종행씨~

  여자 친구 현주 씨를 집 앞에서 태우고 고속도로로 향합니다.

 

  떠나요 푸른 바다로~ 복잡한 이 도시를 탈출해봐요~♫ (음악 좋고~)

 

 

  하지만, 우리나라의 모든 승용차는 오늘 다 나온 것만 같은 이 느낌!(으악..)

  이내 졸음이 밀려오기 시작하네요.

 

 

  하품이 나온다면~ 졸음 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해서 잠시 쉬었다 가세요~

  졸음운전은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장시간 운전으로 벌써 진이 다 빠진 느낌이지만

  그래도 가까이 바다가 보이니 다시 의욕 충만한 종행 씨와 현주 씨~

 

 

  숙소에 주차를 한 후 현주 씨가 남자친구에게 묻네요.

 

  "자기야~ 손가방은 놓고 갈까? 어차피 금방 다시 나올 건데?"

  "응 그러자"

 

  더운 날씨 탓에 차량 내 온도를 낮추기 위해 창문까지 열어놓은 두 사람!

 

  여기서 잠깐!

 

 

  이러한 행위는 차량 내 지갑 등 귀중품을 노리는 절도범들에게 곳간 문을 열어두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들은 조금 열어 놓은 창문 틈 사이로 철사 등 범죄도구를 이용하거나

  아예 손을 밀어 넣어 차량 문을 열고 물건을 훔쳐 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덥더라도 차에서 내릴 때에는 차 문을 잠그고 창문은 완전히 올렸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차량에 카메라 등 고가물품은 두고 내리지 마세요~!

 

  차량 문단속을 철저하게 했더라도 귀중품을 차량 외부에서 보이는 곳에 두는 것은

  도난 사건을 부르는 원인이 됩니다.

 

 

  때문에 귀중품이나 현금은 차 안에 보관하지 말아야 하며 어쩔 수 없이 보관할 경우에는

  외부에서 차 안이 보이지 않고 운전자만이 알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해야 하고,

  보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에 귀중품 보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수영복을 갈아입고 해변에 나온 두 사람!

  구릿빛 피부를 만들기 위해 태닝 오일까지 챙겨왔는데요.

 

  햇볕이 잘 드는 좋은 곳에 다정하게 오일을 바르고 누웠습니다.

 

  찰칵!

  그 순간 카메라 셔터 음이 들어왔습니다.

 

 

  홍보담당관실 경력 2년 차 경찰관인 종행 씨는 미세한 카메라 촬영음도 단번에 감지할 수 있었는데요.

 

  "이건 몰래카메라('이하 몰카')다!, 어디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한 종행 씨는 주변을 두리번거렸고,

  인파로 섞인 틈에서 음흉한 표정으로 카메라 촬영을 하고 있는 한 남성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저런 XXX가.. 너 뭐야"

  잔뜩 화가 난 종행 씨가 몰카범에게 다가가는데요. 이내 카메라를 뺏고는 사진을 확인했습니다.

 

  "이거 봐, 몰래 찍었네"

 

  바다를 찍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몰카범과 실랑이를 벌이는 종행씨.

  결국, 순찰 중인 경찰관에게 신고했는데요.

 

  이처럼 피서지에서 디지털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특정 신체를 몰래 찍는 몰카족 때문에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중(물속)과 백사장 등에서 사람이 붐비는 틈을 이용해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을 일삼는 성범죄자들도 들끓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몰카가 의심되더라도 직접 해결하려 했다가는 자칫 쌍방폭행으로 처벌되거나

  상대방이 증거(촬영한 사진 등)를 미리 지울 경우에는 자칫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사진을 몰래 찍고 있다고 느껴지면

  침착하게 순찰 중인 경찰관이나 해양경찰관에게 신고하는 편이 좋습니다.

 

  경찰은 매년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여름경찰관서(여름경찰서, 여름파출소)를 운영하고 있어요.

  경찰관과 자율방범대 등이 상주하여 24시간 피서지의 각종 범죄와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렇다면 피서지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위와 같이 몇 가지만 사항을 숙지하고 계시면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주세요.

 

 

 

 

  자~이제 신나게 휴가를 즐겨도 되는 거죠?

  재밌게 물놀이를 즐기는 종행씨와 현주 씨의 모습이네요.

 

  그렇게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나니 해변에도 어느덧 석양이 깔렸는데요.

 

 

  저녁 해수욕장의 묘미는 역시 백사장에서 먹는 시원한 캔 맥주에 있죠.

  두 커플도 넘실거리는 파도를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주변에는 옹기종기 모여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곳곳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의 고성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아~ 시끄러워서 분위기를 잡을 수가 없네"

  투덜거리는 종행씨네요.

 

  알고 계시나요?

 

  여름철 피서지에서 접수된 범죄 중 음주로 인한 폭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요.

 

 

  얼마 전 강원도의 유명해수욕장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A씨가 함께 술을 먹던 친구가 보이지 않자 친구의 이름을 크게 불렀는데,

  근처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일행이 장난삼아 A씨를 따라 이름을 부르자

  불쾌한 A씨와 그 일행들과의 싸움이 집단 폭행으로 번지고야 말았습니다.

 

  이처럼 너무 늦은 시간까지 해변에 머물다 보면 취객과 사소한 시비,

  원치 않는 폭행 사건 등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해변에서는 음주는 적당히, 그리고 너무 늦은 시간까지 머물지 않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지금까지 피서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범죄 사례와 그에 대한 예방법을 알려 드렸는데요.

 

  사전에 어떻게 대비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즐거운 휴가가 될 수도,

  악몽 같은 휴가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잘 아셨죠?

 

  이번 휴가도 별 사고 없이 즐거운 추억만 가득하길 바랄게요.^^

  여러분 모두 무더위 잘 이겨내세요~!

 

 

 

 

 

 

길에서 주은 돈!! 가져도 될까요?

2014. 6. 3. 13:47

  액수가 많든 적든 누구나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길에 떨어진 100원을 줍더라도 횡재했다는 마음을 느끼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나 상점 등에서 주운 돈을 그냥 가져도 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에 길에 떨어진 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만…

 

 

 

 

  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살짝~ 발을 얹기만 하면 끝~!

 

 

 

 

  예쓰~ 돈 벌었어!!

 

 


잠깐!!!

 

  위 사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운 뒤 함부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물건 이외에도 홍수에 떠내려온 물건을 사용하거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는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이하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쉬운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답니다.

 

  경찰관서 등에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 http://www.lost112.go.kr)를 내보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하는 게 좋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줍는 게 횡재이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한 후, 실수로 돈을 놔두고 나오거나 인출기 위에 지갑 등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다가 앞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지갑을 보고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 역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인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당구장이나 택시 안에 있는 손님의 유실물들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일지라도 사실상 당구장 주인 또는 택시 운전사의 관리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 3963 판결]

 

  지하철 승무원이나 버스 운전사는 차내 승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이곳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주운 돈의 액수가 적든 많든 또는 주운 물건이 값비싼 물건이든 아니든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거스름돈에 담긴 이야기…

 

  어떤 물건을 산후에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정말 고민되죠?

 

  돈을 더 많이 줬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져도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스름돈을 더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점심 후, 껌 한 통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값으로 지불할 잔돈이 없어 만 원권을 지불했는데요.

 

 

 

 

  아니! 거스름돈으로 5,000원이 아닌 5만 원을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돈을 가져~ 그 돈이면… 으흐흐흐"

  "아니야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가지면 안 돼!!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깎일 거야~ 돈을 돌려줘~"

 

 

 

 

  전~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인 마이 포켓'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을 경우, 돌려주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 텐데요.

 

  이렇게 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는 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려줘야 할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요.

 

  그 예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사려는 사람)이 매도인(팔려는 사람)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면서 착오에 빠져 지급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경우, 매도인이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다만 거스름돈을 교부받고 난 뒤에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초과된 거스름돈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돈 · 지갑 등을 주웠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요?

 

 

 

 

 

 

 


01-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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