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불법촬영은 범죄이며 유포시 반드시 검거됩니다.

2018. 6. 21. 14:14

 

 

 

기온이 올라가면서 복장도 자연스럽게 간편해지고 있습니다.

 

더위가 시작되면 불법촬영* 범죄도 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 불법촬영 -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몰카를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은 외부 활동시간이 증가하는 봄과 여름철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으며,

최근에는 지하철 주변, 버스 승강장 등 대중교통 이용시설 주변에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촬영은 그 장비도 안경형, 시계형, 만년필형, 자동차키 형 등,

다양화 되어가고 있으며, 스마트폰 무음앱을 설치하여 손에 들고 촬영하는 사례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쇼핑백이나 가방 등에 카메라를 숨기고 촬영하는 경우도 다수 적발될 정도로 흔한 수법이라고 합니다!

 

은평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한 여성을 촬영하고 도주하는 피의자를

주민들의 도움으로 검거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신고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의자는 범행당시 핸드폰을 내밀었다가 확인하고 다시 내밀었다가 확인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합니다.

신고자와 현장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한 주민에게는 검거보상금과 함께 감사장지급하였습니다.

 

 

 

 

불법촬영 카메라를 휴대한 피의자들은, 지하철에 승차하지 않고 서성이거나 계속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여성들을 주시하거나 따라다니기도 하며, 촬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카메라와

촬영 대상을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불법촬영이나 범인으로 의심되는 점이 있을때에는 즉시 112로 신고하거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은평경찰서는 불법촬영 근절을 위해 지하철 역사는 물론, 관내 대중교통인 (주)안전한 택시와  핫라인을 구축, 

(주)선진운수와 택시회사 덕신기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대중교통 기사들에게 불법촬영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은평경찰서는 불법촬영 및 강제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천) 피서철 몰래카메라 종류와 대처방법

2017. 7. 18. 18:51

 

 

 

 

 

 

 

 

 

 

 

 

 

 

 

 

 

 

 

 

 

 

 

 

 

 

 

 

 

 

 

 

피서철 몰래카메라 종류와 대처방법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몰래카메라 신고 건수
   2011년 1,523건 → 2016년 5,185건

 


더욱 작아지고 지능화된 몰래카메라..

위장수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초소형 단추부터 자동차용 스마트키,
카드 지갑에 쏙 들어가는 것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만 100여 종에 달합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
'지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나 실수로 인해
몰카범이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몰래카메라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딜 찍어야 '몰카'이고
어디를 찍어야 '몰카'가 아닌 걸까요?


대법원 판례(2014도 6309 판결)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과 대처 방법이겠지요.

몰카는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세한 홈이나 반짝거림을 감지했을 경우에
바로 경찰에 112 긴급신고를 하거나
성범죄 관련 앱(스마트 국민 제보, 성범죄자 알림e)으로 신고를 합니다.

 

 

 

몰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로
성폭력범·몰카범·영상유포자를 검거한 경우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사건
  2천만 원 이하

- 성폭력 사건(영리목적 몰카)
  1천만 원 이하

- 기타(일반 몰카)
  100만 원 이하

 

 

 

피서지 성추행·몰카 범죄 근절!!
즐겁고 안전한 휴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지하철! 안전의 옷을 입다

2016. 8. 31. 10:05


지하철! 안전의 옷을 입다

서울경찰과 함께하는 계단래핑 프로젝트 '몰카Out 계단'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 환승구간,

많은 사람들이 분주히 계단을 걷고 있는데요.



어? 사람들 발밑에 어떤 문구가 보입니다.

NO 몰카.....?


대표적인 성범죄 중 하나인 '몰래카메라' 범죄,

스마트폰 등 태블릿 PC 보급률이 높아지며 지난 5년간 몰카 범죄 수치는 급속도로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지하철에서도 예외는 아니죠?

최근 보도를 통해,

지하철 이용 승객을 도촬하는 일명 몰카범 검거 소식을 접할 수 있는데요.


시민들에게 몰래카메라 범죄가 심각한 성범죄라는 경각심을 일깨우고

몰카의 가장 큰 예방은 신고임을 알리기 위해

서울경찰청에서 보다 의미 있고 색다른 시도를 해봤습니다.


바로!, '몰카Out 계단'

계단 단면에 프린팅된 이미지 속 문구에서 따 온 이름으로

시민 여러분들께 새롭게 선보이는 테마형 안전계단입니다.



여러분, 혹시 '래핑 광고' 라고 들어보셨나요?


래핑(Wrapping) 광고란, 광고하고자 하는 내용을 컬러풀한 이미지그래픽으로 실사 출력, 건물·차량 등지에 부착함으로써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기존 래핑 광고는 주로 버스나 지하철 내부 등에서 볼 수 있었는데요.

서울경찰은 다수의 시민이 왕래하는 '지하철 계단' 이라는 고정 Spot를 활용해 보았습니다.


어제오늘 힘들게 오르내리던 지하철 계단이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


다수의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기엔 안성맞춤의 공간이 아닐까요?




지난 7월 지하철 5·6·7·8 노선을 담당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와 협업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을 찾는 사전조사가 진행됐는데요.



기존 승하차 인구 통계에 근간, 보다 상징적이고 의미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수차례 회의와 현장 답사를 거듭한 끝에 선정된 곳은


바로,

가산디지털단지역(1호선·7호선), 광화문역(5호선), 공덕역(5호·6호선·경의선 등)입니다.




짠~



몰카, 신고가 곧 예방입니다!

여성 안전을 위해 서울경찰이 함께 하겠습니다!


몰래카메라 범죄 예방 관련 두 가지 타이틀을 주제로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자체 제작한 포스터인데요.


스마트폰 등으로 손쉽게 몰카범을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국민제보 App'을 홍보하여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단에 붙여진 포스터 이미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네요. ^^




지하철 승강장과 계단 등 이용시

몰카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에게는 경각심을 주고

자칫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몰카Out 계단!


시민들을 과연 어떤 반응 보일까,

기대를 안고 여러분들의 밤길이 뜸해진 밤을 늦은 밤을 이용해 작업한 결과,



'시민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반응 보일까...?' 부푼 기대를 안고


여러분들의 밤길이 뜸해진 어느 늦은 밤

더위를 이겨가며 한 땀~ 한 땀~ 세심하게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작업한 결과!! >_<)b


'몰카 Out 계단'을 소개합니다~~

출퇴근 길, 한번쯤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에 등장한 안전계단,

여기서 만큼은 "몰카Out!" 경각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새롭게 선보인 몰카Out 계단을 본 많은 시민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호평했는데요.


[서울경찰 페이스북 갈무리]


특히, 몰카 당할 것이 두려웠던 장소에 글을 입히니 확실히 더 각인되고 안심된다며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도 계셨고

직접 걸어보았다며 인증샷을 남겨주시는 네티즌들도 계셨습니다.



각종 언론에 보도되며 연일 주목을 받고 있는 '몰카Out 계단!'

그 인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서울경찰이 여성안전 프로젝트 일환으로 준비한

몰카Out 계단은 가산디지털단지역·광화문역·공덕역에서 9월 8일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걷고!

보고!

예방하는

몰카Out 계단!


여러분들도 함께 해요. ^^









기사 : 홍보담당관실 경사 박소영

사진 : 홍보담당관실 경사 박세원



(금천) '올려치기'를 아시나요?

2015. 10. 15. 13:24

 

 

 

 

 

 

 

 

 

 

 

 

 

 

 

 

 

 

 

 

 

 

 

 

(동작)삼진 아웃? NO! 성폭력 OUT!

2014. 7. 22. 11:27

삼진 아웃? NO! 성폭력 OUT!

여름 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무엇인가요?

바다, 해수욕장, 선크림, 비지땀, 반바지, 샌들, 팥빙수, 에어컨,.....

이 외에도 여름과 관련된 단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더운 여름 어느 날 푹푹 찌는 날씨에 출근하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에서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온다면?

음...정말 상상하기 싫은 일이죠~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는 것도 생각조차 하기 싫은데 만약....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빵빵하게 

나오는 지하철을 타고서 기분 좋게 출근하는데 누군가 나를 훔쳐본다면?

이것은 에어컨 바람이 안 나오는 대중교통을 생각하는 것보다 천 배, 만 배, 아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동작경찰이 나섰습니다.



이상한 어깨띠를 두르신 분들이 한 분, 두 분 모이고 계시네요~

모이신 분들 모두 무엇인가를 들고 계십니다. 

이분들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왜! 모이신 걸까요?


아하~바로 금일 행사를 위해 모이신 동작구청 직원과 洞지역연대 주민들이시네요.

오늘 행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동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주관으로 진행되는 오늘의 본행사인 

『성폭력 예방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 박인성 경사가 『안전한 우리동네』라는 리플렛을 시민들에게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인성 경사 : 선생님, 성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플렛 한 번 읽어보세요~





물론, 洞지역연대 주민들과 동작구청 직원도 각자 맡은 위치에서 열심히 동참하고 있네요~

다들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이젠 더 이상 발생하면 안 되는 성폭력을 반드시 근절하자며 

적극적으로 리플렛을 배포하며 홍보하고 있답니다~^^*


그럼 여기에서 잠깐 리플렛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한 번 보고 갈까요?




바로 이렇게 생겼네요~

앞면과 뒷면에 정말 알찬 정보들로 꽉~채워져 있죠? 호호

알찬 정보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문조사양식도 있다는 사실!^^*

물론, 설문조사양식에 작성해서 우편함에 넣으면 무료로 발송된다는 중요한 사실...^^*



洞지역주민들께서도 설문지를 꼼꼼하게 보시고 지역치안을 위해 동작경찰에게 바라는 내용을 

설문조사양식에 열심히 작성하고 계시네요.



성폭력 없는 세상!

여성과 아동이 행복한 세상!

학교폭력 없는 세상!

저희 동작경찰이 책임지고 만들어가겠습니다.


동작경찰 파이팅! 서울경찰 파이팅! 대한민국 경찰 파이팅입니다~^^*





지하철 성범죄 꼼짝 마! 서울지하철경찰대가 지켜드립니다.

2014. 6. 27. 13:46

 

 

 

 

  하루 평균 이용객이 1,500만 명이 넘을 만큼 많은 사람이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은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지하철을 자주 이용하시나요?

 

  필자는 출 · 퇴근뿐 아니라 지인들과의 만남의 장소로 정하기도 하고, 더운 여름엔 시원한 냉방과 차가 막힐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탓에 1주일에 3~4일은 지하철을 이용하는데요.

 

  하지만, 이 고마운 지하철이 각종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최근 도곡역 열차 방화 사건을 비롯하여 취객들을 대상으로 절도 행각을 벌이는 일명 '부축빼기'와 열차 내 폭력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중에서도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범죄의 증가로 인해 많은 여성들이 "지하철 타기가 무섭다."라며 불안에 떨고 있는데요.

 

  진정 이러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지하철을 이용할 수는 없는 걸까요? ㅠㅠ

 

  "안심하세요. 서울지하철경찰대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서울지하철경찰대가 있으니까요^^

 

  오늘은 지하철 성범죄 예방과 검거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지하철경찰대의 일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강에는 한강경찰대, 산에는 경찰산악구조대가 있듯이 지하철에도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서울지하철경찰대가 있습니다. (정말 경찰이 존재하지 않는 곳이 없네요^^)

 

 

 

 

  서울지방경찰청 소속인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테러 및 절도,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처하게 위해 1987년 7월 27일 '지하철 범죄수사대'로 발족했는데요.

 

  지금의 명칭은 2005년 7월 18일 치안수요 증가에 따른 확대개편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현재는 강남과 강북지역을 기준으로 2개의 수사대로 편성되어 그 산하에 8개의 수사팀과 19개의 순찰팀을 두고 수도권 전역 185개 노선, 352개 역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경찰대 소속으로 활동하는 경찰들의 숫자는 총 110명인데요.

 

  수사팀은 주로 지하철 안에서 발생하는 절도(소매치기 등)와 성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수사와 검거활동을 전담하고 있고, 순찰팀은 지하철역 구내와 전동차 안을 순찰하면서 대테러 및 범죄예방, 질서유지를 주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9일 오전 10시. 지하철경찰대의 활약상을 속속들이 알기 위해 성동구 왕십리역에 위치한 지하철경찰대 본대(행정팀)를 가장 먼저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경찰관들이 분주하게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상황팀이 112신고 접수를 받고 있었네요.

 

  이곳은 112신고가 접수됐을 때 각 수사팀과 순찰팀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해주는 상황팀과 지하철경찰대의 모든 살림을 전담하는 행정팀이 있는데요. 총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에 오니 공기의 소중함을 알았다."는 이아영 부대장님과 박준경 홍보팀장이 반갑게 맞이해 주네요.

 

  실제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지 물었습니다.

 

<박준경 경위> 방화, 절도 등 지하철에서도 정말 다양한 범죄들이 발생하지만, 요즘처럼 무더위가 시작되는 여름철엔 성범죄 비율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그만큼 우리도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에 초점을 맞춰 근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늘어나는 성범죄로 인해 지하철은 언제부턴가 '지옥철'이라는 오명 대신 '변태철'이라 불리고 있는데요.

 

 

 

 

  지하철경찰대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검거한 인원은 438명이라고 합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요일별로는 금요일, 시간대별로는 사람이 많이 몰리는 출근 시간대와 퇴근 시간대에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하니 이때는 여러분들도 좀 더 주의하고 조심해야겠어요.

 

 

 

 

  행정팀은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1일 2∼30회 정도 전단 홍보와 매주 수요일이면 피켓 등을 활용한 「피해예방과 신고 방법」 등에 관한 홍보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서울메트로 · 도시철도 직원들과도 매월 1~2회 합동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모두의 관심으로 근절해야 하니까요^^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까지 4개월 동안은 성추행 예방 및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근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성범죄 근절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하철경찰대의 일상을 보여드릴게요.

 

 

 

 

 

 

 

 

 

 

  6월 20일 오전 10시. 사람들로 북적이는 이곳은 성동구 왕십리역입니다.

 

  지하철 내,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장과 대합실 곳곳에 눈에 띄는 이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바로 어디든 가리지 않고 순찰을 한다는 지하철경찰대 순찰팀입니다.

 

 

 

 

 

 

  순찰팀은 112 신고사건 처리 외에도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 및 순찰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2년 1월 12일 서울지하철(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과 지하철 범죄 예방과 안전 및 질서유지 업무에 상호 협조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지하철보안관과 함께 서울 전역의 지하철 노선별로 전담 순찰팀을 지정해 합동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 경찰관 1명에 보안관 2명을 한 팀으로 구성해 1일 5회 10시간씩 하는데요.

 

  이들은 지하철 이용객이 가장 많은 출 · 퇴근 시간대에 역 구내 및 승강장을 중심으로 면밀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이들의 순찰은 눈으로 보는 단순한 순찰이 아닌 검거를 목적으로 하는 검거형 순찰인데요. 그만큼 더욱 예리한 눈으로 순찰을 한다고 하네요^^

 

 

 

 

 

 

  심야 시간대에는 승강장과 통행이 한산한 통로, 화장실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꼼꼼히 순찰활동을 하는데요.

 

  순찰팀은 상황팀과 연계하여 조별 순찰조의 위치를 무전으로 실시간 알려 CCTV가 놓칠 수 있는 범죄 사각지대에 대한 크로스 순찰을 가능하게 하고, 성범죄 등 112신고 사건 접수 시 인접 순찰조에서 빠르게 범인을 검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는데요.

 

 

 

 

  이러한 구석구석 촘촘한 순찰의 결과로 막차 시간을 기다려 음란행위를 하려던 바바리맨을 검거했고, 여성을 상대로 순간 가슴을 만지고 도망가는(일명 '가만튀') 성추행범을 재빠르게 검거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달 5월 27일 도곡역에서 발생한 지하철 방화사건 이후부터는 경찰관이 직접 전동차에 탑승해 첫 칸부터 마지막 칸까지 이동하며 승객들의 안전을 직접 챙기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지하철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범죄 등 각종 범죄에 대해서도 예방과 검거에 재빨리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취재 중 한 여성 시민은 "경찰관이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된다."라며 고마움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8월에는 71명의 인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더 촘촘한 안전순찰 활동을 기대해도 되는 거겠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두 손을 굳게 잡은 이들의 모습에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을 만들겠다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지하철경찰대 수사팀은 수사 1, 2대를 포함해 전체 8개 수사팀에 42명의 경찰관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날도 어김없이 성추행 범인 검거를 위해 지하철 곳곳에서 잠복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6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

 

  "매와 같은 눈으로 성범죄자를 색출한다."는 수사1대 조정철 경사를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에서 만났습니다.

 

 

 

 

 

 

  최초 고속터미널역에서 조 경사를 만나기로 했는데요. "수상해 보이는 한 남성을 뒤를 따라가 행동을 관찰하다 보니 길이 어긋나 다시 이곳으로 오라고 했다."며 연신 미안해하네요. (괜찮아요, 세 번밖에 환승 안했거든요;; 그래도 열정이 느껴졌어요)

 

  조 경사는 검게 그을린 피부와 등산복 차림에 운동화 신고 있었는데요.

 

  한눈에 봐도 딱! 형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에게서 지하철 성범죄에 관해 물었습니다.

 

 

 

Q. 성추행 범죄의 수법은 어떤 게 있나요?

 

 


<몰카범 검거를 위해 에스컬레이터를 주시하는 조정철 경사>

 

<조정철 경사> 주로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출 · 퇴근 시간에 신체 접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이용해 여성에게 밀착해서 손으로 몸을 더듬는다거나, 자신의 신체 부위를 비벼대는 방법으로 성추행 하는 게 대표적인 사례죠.

 

  또한, 스마트폰이나 볼펜 등을 활용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에스컬레이터를 타는 여성들의 두 칸 정도 아래에 위치하며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는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수법도 전형적이죠.

 

 

 

Q. 최근에도 '볼펜 몰카'가 있었잖아요. 몰카 범죄가 자주 일어나나요?

 

 

 

 

<조정철 경사> 작년 하반기부터 스마트폰 몰카 범죄가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요즘에는 촬영음도 없고, 화면도 촬영 장면이 아닌 다른 배경으로 보이는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촬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하철을 타면 너나 할 것 없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꺼내 들다 보니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촬영을 하고 있는데도 의심을 사지 않는 거죠.

 

 

 

Q. 몰카 장비에는 어떤 게 있나요?

 

 

 

 

<조정철 경사> 최근에는 '볼펜 몰카'라고 볼펜 끝에 작은 카메라가 달려 있는데 이걸 서류가방이나 수첩 등에 설치해서 촬영하는 게 가장 많고요, 운동화나, 시계에 구멍을 내서 렌즈를 숨기거나 그 외에 USB 저장장치를 신문지에 말아 촬영한 경우도 있었고요, 안경 몰카를 이용해 안경을 닦는 척하며 여성의 치마 밑으로 들이대다가 검거된 적도 있었어요.

 

  요즘에는 S사의 '갤XX 기어'라고 있잖아요, 시계같이 팔목에 차는 거요. 그게 옆줄에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서, 범죄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XX패드'를 이용해 카메라 방향이 밑으로 가게 해 촬영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듣는 내내 최신 스마트 기기가 몰카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점에 씁쓸했습니다.

 

 

 

Q. 검거된 피의자들은 뭐라고 주로 변명하나요?

 

<조정철 경사> 현행범으로 검거된 경우는 처음에 "내가 촬영하는 거 봤냐?", "증거 있냐?", "안했다."라며 무조건 잡아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지하철경찰대)가 촬영한 영상을 증거로 보여주고, 수사가 시작되면 그제서야 "잘못했다.", "용서해 달라."고 호소하죠. "호기심에 그랬다."고 하는 경우도 많고요.

 

  조 경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지만 물증이 없어 검거하지 못했거나, 검거했더라도 혐의 없음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화가 참 많이 난다고 합니다.

 

  가끔은 불안해하는 여성 피해자의 출근길을 동행해 주기도 한다는데요. 이만하면 확실한 애프터서비스 아닌가요?

 

  순찰팀에서 순찰을 잘하였기 때문인지 범죄 현장을 직접 목격하지 못한 아쉬움을 뒤로 한 채 조 경사와는 그렇게 다음에 만날 것을 기약했습니다.

 

 

 

 

 

  동행 3일 차인 6월 23일 월요일 오전 9시. 출근길 이른바 '러시근무'를 하고 있는 수사2대 형사들을 서울대입구역에서 만났습니다.

 

  필자가 궁금했던 건 "아~ 이 사람이다 느낌이 팍! 오느냐."는 질문이었는데요.

 

 

 

 

<조정철 경사> 말로는 표현하기 쉽지 않지만, 성추행을 하려는 사람들의 사전 행동을 포착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전동차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타지 않고 두리번두리번 목표물을 찾아 배회한다든지,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보이면 바짝 따라붙는다든지, 늦은 시간 전동차 내 텅텅 빈자리를 두고 술에 취해 잠든 여성의 바로 옆에 앉으려 한다던가요. 딱 봐도 수상하잖아요^^

 

 

 

 

  수사팀은 단순히 몸에 닿는 것을 추행으로 단정하지는 않고 전후 사정을 따져 피해자가 어떻게 느꼈는지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형사들의 시선이 한쪽을 향합니다.

 

  그들의 시선을 쫓아가 보니 수상한 낌새를(!) 보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승강장에서 두리번거리며 무엇인가를 찾고 있는 듯한 3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요.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다가오자 곧바로 뒤에 섰습니다.

 

  느낌이 왔다는 수사 2대 형사들은 망설임 없이 남성이 타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 남성은 여성 피해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한 후 혼잡하고 덜컹거리는 것을 역이용해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부터 강남역에 도착할 때까지 지속해서 성추행을 했는데요.

 

  범행 장면을 입증하기 위해 촬영을 한 후 수사팀은 강남역에서 그를 체포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겁이 나고, 당황스러워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요.

 

  뻔뻔스럽고 염치없는 이 남성을 수사2대가 위치한 이수역으로 이송해왔습니다.

 

 

 

 

  게임회사에 다닌다는 그는 인터넷 성인 사이트에 올려놓은 영상들을 보고 호기심에 따라 한 것이라고 변명했는데요. 지하철경찰대에서만 10년째인 베테랑 형사에게서는 거짓말로 보이나 봅니다.

 

  "저 사람 분명 처음이 아니에요, 저 정도면 꽤 오랫동안 해온 솜씨(!)에요"

 

  피해 여성의 상처받은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 미안하긴 한 건지 앉아 있는 것도 정말 얄밉게 보였습니다.

 

 

 

 

  이들은 보통 불구속 수사 후 검찰로 송치하는데, 통상 약식기소 후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벌금은 평균 400만~500만 원 정도로 높은 편인데요. 동종 전과 3회 이상의 상습범인 경우나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지면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정식재판에 회부되기도 합니다.

 

 

 

 

  신현광 경사는 지하철 내에서 '범죄'를 목격했을 경우나 당했을 경우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112로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지하철 콜센터(1577-1234, 5678)와 같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바로 출동할 수 있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이 경우 검거율은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피해를 당했다면 무섭고 당황스럽겠지만 망설이지 말고 신고를 해주세요!

 

  무조건 검거됩니다!!

 

  이렇게 '러시근무'가 끝나면 수사팀은 보통 피해자를 만나 진술을 듣거나 발생범죄에 대한 수사를 하는데요. 수사2대 4팀 현흥호 경위와 함께 CCTV와 개지표기 수사 현장에 동행했습니다.

 

 

 

 

  통상 성범죄 피해를 당한 후 뒤늦게 신고한 경우와 피해자가 당황하거나 무서워서 범인의 인상착의 등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전동차에 탑승한 시간의 CCTV 화면을 분석하게 되는데요.

 

  피해자의 동선을 따라 CCTV를 분석하게 되면 피해자 주변에 수상한 인물이 포착되고 다시 그 수상한 인물을 따라 CCTV를 역 추적해 보면 그가 몇 번 개찰구에서 탔는지 파악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번 개찰구인지 확인이 되면 개지표기를 통해 그가 사용한 신용카드나 교통카드로 범인을 특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밖에도 범인을 특정하는 많은 방법이 있으나 수사상 비밀이니 여기서 그만!

 

  성범죄는 반드시 검거된다는 사실만 살짝 알려드릴게요!

 

 

 

 

  현흥호 경위는 직접 성추행 현장을 목격, 범인을 잡고 자신의 신분을 밝혔음에도 피해를 입은 여성이 그대로 쏜살같이 사라져버려 난감했던 상황을 종종 경험하기도 했다는데요.

 

  "성추행 같은 경우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의지가 재범을 막을 수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검거율 100%를 자신하면서요.

 

 

 

 

 

 

 

 

  TV나 인터넷으로 지하철 성범죄에 대처하는 요령들을 숙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막상 이런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무척 당황스럽고, 무서우실 거예요. 그런 요령들이 떠오르지도 않을뿐더러, 설령 떠오른다 해도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게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럼 이러한 상황에 맞닥뜨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가벼운 신체 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주위 사람들에게 큰소리를 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둘째, 몸을 돌리거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될 수 있으면  제일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셋째,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에는 가방을 통해 신체를 가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세를 옆쪽을 향해 서 있는 것도 범죄예방에 매우 좋습니다.

 

  넷째, 그리고 수치심 때문에 꺼려하지 마시고 더 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사건 신고를 해야 합니다.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문자 메시지를 적극 활용하세요. 만약 성추행범을 보거나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꺼내 자신이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와 이동 방향을 함께 발송하면 신고가 접수됩니다. 또한, 자신이 통과하는 역을 함께 문자로 보내줄 경우 지하철의 위치를 확인해 범인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범죄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지하철경찰대의 일상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하철 내 성범죄를 근절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날까지, 서울 곳곳을 누비는 서울지하철경찰대의 용기 있는 열정을 응원합니다. 모두 파이팅!

 

 

 

 

 

 

 

아끼고 아끼던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 버렸다면?

2013. 9. 4. 15:22

아끼고 아끼던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 버렸다면? 


아침 출근 길 이종행 씨는 지하철에 들어섭니다. 

눈꺼풀은 무겁고 어깨는 욱신거립니다. 

앉을 자리를 찾아보았지만 빈 좌석이 없습니다. 

'피곤하군'... 이 씨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은 채 눈을 감습니다.

"다음 정거장은 경복궁, 경복궁입니다. 내릴 문은 왼쪽입니다."

화들짝 놀란 이 씨는 서둘러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뭔가 찜찜합니다. 

어깨위로 피곤의 무게가 짓 눌러옵니다. 

'기분 탓이겠지' 

찜찜함을 뒤로한 채 이 씨는 지하철역을 나와 회사에 도착합니다. 

책상에 앉은 순간, 그제야 찜찜함의 정체를 알아챕니다. 

"헉. 내 가방;;;;;;;"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안타까움이 클 텐데요, 

이 씨와 같이 물건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선 당황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곳부터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기존에는 직접 경찰관서에 내방하거나 유실물보관센터에 찾아가 분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는데요, 2011년 2월 이후로 각종 유실물관련 인터넷 및 경찰 관리시스템이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http://www.lost112.go.kr) 사이트로 통합되어, 한 번의 클릭으로 철도청, 지하철 및 버스조합 유실물보관소 등 전국 유실물센터에 접수된 분실물, 습득물을 손쉽게 검색할 수 있습니다. 


 

 습득자의 신고로 분실물이 LOST112에 등록이 된 상태에서는 쉽게 조회할 수 있지만, 

지하철 선반위에 가방을 올려두고 내린 것처럼 물품을 잃어버린 상태를 즉시 알아차린 경우에는 해당 유실물보관센터에 직접 방문 혹은 연락을 통해 찾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분실물 신고 접수는 되었으나, 아직 등록되지 못한 물품의 경우에는 LOST112에 검색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까운 경찰서의 생활질서과 또는 지구대, 파출소에 전화하여 유실물 신고접수 여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사례별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스마트폰을 분실했는데 분실신고 접수증 발급은 꼭 경찰서로 가야 하나요? 



 스마트폰을 분실해 본 적 한번쯤은 있으시죠? 분실에 따른 피해는 다른 어떤 소지품 못지않게 엄청납니다. 값비싼 스마트폰 분실에 따른 손해에 더해 새로 교체할 스마트폰의 엄청난 비용까지 들고, 그 속에 들어있는 돈으로 환산하기 힘든 여러 가지 개인정보와 중요한 자료들이 분실, 유출되는 피해까지 따라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고가의 스마트폰 분실 보상을 위한 보험 접수를 하기 위해 경찰관서에 내방하시는 민원인이 많은데요, 이전까지는 스마트폰 구입 당시 가입했던 보험약관에 따라 경찰관서장(경찰서장, 지구대장, 파출소장)의 직인이 찍힌 분실신고접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했지만, 


 2012년 9월 경찰청과 보험사 간 협약을 통해 분실신고 접수번호 만으로도 보험사에서 분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이제는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할 필요 없이 집에서도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안내 (http://www.lost112.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분실물 신고> 배너를 클릭, 분실물품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시면 분실신고 접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분실신고의 경우 : LOST112에서 직접 분실신고 → 분실신고접수 번호 확인                                           (경찰관서 방문 불필요)→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 경찰관서 내방 민원인의 경우 : 경찰관서 방문 → 분실신고 → 분실신고 접수번호                                                     확인 → 통신사 또는 보험사 제출


   스마트폰 이외의 물품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분실신고를 하게 되면, 거주지나 분실지역 관할경찰서 유실물 담당 경찰관이 경찰관서에 접수된 유실물과 LOST112에 입력된 물품정보 조회 및 확인절차 후 입력된 연락정보에 따라 통보를 해준다고 하니, 소중한 내 물건을 더 빨리 찾기 위해서는 꼭 분실신고를 해주세요. 

 ※ 자동차번호판 등 일부 물품은 경찰관서에 직접 오셔야 발급받을 수 있고, 법원 판결문은 분실신고

    접수를 받지 않으니 이점 유의 하세요.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운영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 인데요, 본인의 연락정보(가입자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E-Mail)를 사전에 등록하여 향후 분실핸드폰이 센터에 신고 접수될 경우, 즉시 E-Mail로 습득 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은 무료라고 하니, 미리 가입해 두신다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되찾을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핸드폰 찾기 콜센터 홈페이지 - http://www.handphone.or.kr> 



Q. 나도 모르는 대출이라니? 신분증 분실 대처법! 


 자신이 신청한 적도 없는 대출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나요? 정말 어이가 없고 기분이 나쁘겠지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 일어날 수 있는데요. 바로 신분증을 분실했을 경우입니다. 


 실제 신분증 분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빨리 대출금을 갚으라는 독촉 전화를 받은 A 씨는 돈을 빌린 적이 없었지만 계속된 독촉에 당황하며 2000만원이 넘는 돈을 갚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A씨는 며칠 전 휴가를 갔다가 지갑을 잃어버렸고, 지갑 속에 운전면허증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작 운전면허증으로 무슨 큰일이 날까 싶어 마땅한 대처를 하지 않았지만 이런 큰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 시 대처법을 알아두고 재빨리 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 시 관할관청에 즉시 신고하세요!> 


 신분증이 악용되기 전에 미리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증은 가까운 동사무소나 경찰서, 안전행정부에서 분실신고를 할 수 있고, 운전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 및 운전면허시험관리단에서 분실신고를 하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 민원24 (http://www.minwon.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민원안내 → 전입·전출 → 주민등록증분실신고 → 신청하기

 ○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 도로교통공단 (http://dl.koroad.or.kr) 

    - 운전면허 서비스 → 면허발급안내 → 분실재교부 → 분실신고 및 재교부신청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이용해보세요~ 신분증 분실로 인한 금융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신분증 분실신고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도 함께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는 거래 은행의 영업점이나 금융감독원에 본인의 개인정보 전파를 신청하면 되는데요, 은행이나 금감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이 경우 금감원과 금융회사 간의 각종 금융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정보교환망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신청자의 인적사항이 금융회사로 전파됩니다. 


※ 신청방법 

    - 금융감독원 : 국번 없이 1332, 02-3145-5114 

    - 금융회사 혹은 (거래)은행 방문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 국번 없이 110에 상담문의 


 만약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람의 명의로 신규 금융거래가 이뤄진 경우에는 영업점 모니터에 '개인정보 노출자' 임이 표시돼 거래 신청자의 본인여부를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은행뿐만 아니라 증권사와 보험사, 카드사 등 모든 금융기관에도 정보가 공유되기 때문에 명의를 도용한 불법 금융거래로부터 여러분의 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Q. 잠시 주차한 사이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어요. 


 잠시 주차 해놓은 사이 자동차 번호판이 없어졌다면, 정말 난감하겠죠? 


 자동차번호판은 관련 법규(자동차관리법 제10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9조 제1항2호)에 의해 도난, 분실 등의 사유로 없어진 경우 신고내용에 대한 경찰관서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자동차번호 변경 등록 후 새로운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하여야 합니다. 


 신고접수는 경찰관서(민원실, 지구대, 파출소)에 직접 내방하여 접수한 다음 분실신고의 경우 분실신고접수증을, 도난신고의 경우에는 도난사실확인원을 교부받은 뒤, 가까운 시 · 군 · 구청 민원실에 방문해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후 번호판을 재부착한 뒤 운행하면 됩니다. 


 경찰관서에 번호판 도난 · 분실신고를 할 때에는 아래 <표>를 참고해 제출서류를 지참해 방문하면 분실신고접수증 및 도난사실확인원을 즉시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도난 · 분실 신고 시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가 신고할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 대리인이 신고할 경우 제출서류 : 자동차소유자 위임장, 자동차소유자 신분증

      사본,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 법인소유차량의 경우 제출서류

     · 법인대표가 신고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차량등록증 

     · 대리인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인감, 대표자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차량등록증


 자동차번호판은 도난 · 분실 신고 시 범죄이용 등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차량번호를 경찰전산망을 통해 수배하고 있는데요, 


 그럼, 도난 · 분실된 번호판은 어떻게 쓰일까요? 


 대부분 대포차에 쓰입니다. 대포차란, 실제 사용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록해 이용하는 차량을 말하는데요, 무분별하게 활보할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첫째, 탈세 등의 방법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대포차는 명의이전 절차를 합법적으로 거치지 않아 서류상 소유자와 실제 운전자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 운전자가 아닌 서류상 소유자가 납세자 되므로 실제 운전자의 탈세가 쉽게 이루어지며, 주차 위반이나 과속 등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세금을 체납하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등록명의자들에게 정신적 · 경제적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둘째, 교통사고 시 문제 야기 

 대포차를 사람에 비유하자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차량의 명의가 없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현장에서 검거되지 않으면, 그 추적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셋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요! 

 강도, 절도, 사기, 유인 등 주로 범죄자들이 이런 대포차량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번호판을 다른 걸로 바꿔 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차 번호판 도난 · 분실로 인한 2차 피해 및 범죄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가까운 경찰서에 내방해 도난 ·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는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경우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반대로,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Q. 떨어진 물건을 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난 2월 버스에서 658만 원을 주운 20대 남성이 화제가 됐었는데요, 송 모 씨로 알려진 그는 그 돈을 줍자마자 다리가 후들거려 화장실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돈을 모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658만 원 전부를 돌려주었는데요. 


길을 가다 혹은 우연히 다른 사람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유실물법 제1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1조(습득물의 조치) 

①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 · 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범행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되는 물건은 신속하게 경찰서 또는 자치경찰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한 경우에는 경찰서장이, 자치경찰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물건을 반환받을 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반환을 받을 자의 성명이나 주거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유실물을 경찰서에 제출하기 전에, 우체국 · 지하철 · 철도 · 버스 · 택시 · 공항 등 각종 유관기관 해당 담당자에게 전달해도 됩니다. 이런 유실물들은 궁극적으로 경찰청 유실물센터로 집결하여 관리됩니다. 



 유실물을 발견한 사람이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습득물 공고를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습득물 공고 후 6개월 이내에 분실자가 나타나거나 물건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가액의 100분의 5 내지 100분의 20의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하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유실물법 제9조(습득자의 권리 상실) 

습득물이나 그 밖에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물건을 횡령함으로써 처벌을 받은 자 및 습득일부터 7일 이내에 제1조제1항 또는 제11조제1항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자는 제3조의 비용과 제4조의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한다. 


 종전에는 유실물 습득 공고 후 1년간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요, 민법이 개정되어 유실물을 습득한 사람이 7일 이내에 경찰서에 제출하면 경찰은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6개월 동안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경우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6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 '13. 7. 1부터 습득자 소유권 취득기간 1년 → 6개월로 단축 (민법개정) 


 다른 사람의 물건을 줍고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안에 따라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①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그러므로 길에 떨어진 돈이나 물건을 그대로 가져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지하철이나 버스 안의 유실물을 그대로 가져가서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된 경우는 매우 많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3963 판결). 


 고속버스 운전사가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발견하고 이를 가지고 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 (대법원 1993.3.16, 선고, 92도3170 판결). 


 한편, 현금인출기에서 두고 온 돈을 누군가 가져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잃어버린 장소가 타인의 관리 아래에 있는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당구장과 같이 타인의 관리 아래 있을 때에는 그 물건은 일응 그 관리자의 점유에 속한다 할 것이고, 이를 그 관리자 아닌 제3자가 취거하는 것은 유실물횡령이 아니라 절도죄에 해당 (대법원 1988.4.25, 선고 88도409 판결). 


이상으로, 소중한 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 대처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소중한 물건이니 만큼, 조금 더 신경 써서 챙겨야겠죠?^^ 


 길을 가다 돈, 지갑, 휴대폰, 노트북 등을 주었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횡재가 아닌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으니,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주는 착한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철 범죄를 예방하는 6가지 방법

2011. 5. 13. 17:04


성폭력 예방요령
1. 신체 접촉시 즉각 불쾌감을 표시하고, 신고의지를 나타낸다
2. 의심스러울때는 옆으로 몸 자세를 바꾼다
3. 계단을 오를 때 핸드백이나 가방으로 뒤를 가린다

소매치기 예방요령
1. 음주 후 전동차 ㆍ역구내에서 졸지 않는다
2. 핸드백이나 가방은 앞으로 멘다
3. 선반 위에는 중요한 가방 등을 올리지 않는다

12-07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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