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웹하드카르텔, 뿌리를 뽑아야 한다

2019. 2. 11. 10:12

 

경찰청에서 지난해 11월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데 이어

새해 첫 날부터 3개월간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목표는 바로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의 완전한 차단!

 

2019.1.1. ~ 3.31. 총 3개월 동안 경찰청과 함께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대용량 파일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참 편리한 도구인 웹하드.

 

그런데 최근,

이 웹하드를 운영하는 운영업체가 웹하드 내에서 불법촬영물을 상품처럼 유통하면서 수익을 내고,

나아가 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불법촬영물 업로드를 활성화시키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일명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함께 운영하여

이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유포 피해자들로부터 또한 수익을 챙기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은 물론 필터링, 삭제업체까지 모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를 속칭 '웹하드카르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카르텔: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하여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행위.

 

 

 

 

이에 경찰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각 부처 실무담당자로 이뤄진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를 구성했는데요.

 

업무추진 단계별로 추진사항을 공유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촬영물 수사, 삭제에서 피해자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기관별로 보유한 불법 음란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공유하고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사공조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추적 ·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수사요청을 하는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무료삭제지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무료삭제지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실 (02)3470-6643 (삭제신청서 안내)

 

 

 

 

불법촬영물,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청하는 행위 모두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캠핑 가서 먹은 전투식량의 비밀

2014. 7. 4. 09:54

캠핑 가서 먹은 전투식량의 비밀
미군이 버린 전투식량을 판매한 유통업자 적발

 

 

 

 

캠핑열풍이 뜨겁습니다.
여가시간을 자연 속에서 즐기려는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로 기업들은 캠핑 관련 상품을 속속들이 내놓고 있습니다.
캠핑족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상품 중 하나가 ‘전투식량’인데요.
전투 식량은 원래 군인들이 전장이나 훈련 중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식량이지만, 최소한의 준비만 갖춰도 먹을 수 있고 유통기한도 매우 길다는 장점 때문에 캠핑족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은 전투식량이 ‘미군이 버린’ 것이라면 어떨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안타깝게도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군이 훈련 후 버린 전투식량을 수거하여 판매한 유통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주한 미군이 훈련 후 영내 또는 야외 훈련장에 버린 전투식량을 수거하여 판매한 업자를 비롯하여, 해외 전투식량을 불법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주한미군 영내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
주한미군 영내를 출입하기 위해서는 주한미군이 발급한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출입증은 자격요건이 주어진 사람에 한해 발급될 정도로 출입이 엄격히 제한되는 데요.
피의자 이 씨(72)가 주한미군 영내에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직업이 바로 ‘청소부’였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미군들이 훈련 후 영내소각장에 버린 전투식량을 분리수거하여 유통업자인 유 씨(76)에게 개당 2~3백 원에 팔았고, 유 씨는 다시 판매상인 허 씨(60)에게 유통시켰습니다.

 

 

1인용 전투식량
(판매가 :5,000원)

 

 

다인용 전투식량
(판매가 : 8,000원)

 

캠핑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개당 5,000~8,000원에 전투식량을 구입한 것이죠.

 

또 다른 피의자 이 씨(71)는 미군부대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요.
미군이 야외 훈련을 마친 후 버리고 간 전투식량을 수거하여 유 씨에게 판매하였습니다.

 

 

버린 것을 판매한 것도 모자라 비위생적인 보관까지??
미군으로부터 유출된 전투식량의 경우 유통기간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는데요.
그 뿐만 아니라 위생상태가 불량한 창고에 보관하며 판매되고 있어 경찰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피의자의 창고에 쓰레기와 함께 보관된 전투식량

 

 

그 창고는 냉장설비가 갖춰지지 않은데다가 죽은 쥐까지 방치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국제범죄수사2대 팀장 정용희 경위(사진출처 –KBS뉴스)

 

이번 사건을 맡은 정용희 팀장은 ‘돈만 된다면 소비자의 건강은 고려하지 않은’ 불량식품 유통업자의 전형적인 불법형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적용법조>

식품위생법 제9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4조(위해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를 위반한자

 
국제범죄수사대는 이뿐만 아니라 불법 수입업자에 대한 단속활동도 펼쳤는데요.

 

피의자 정 씨(46) 등은 판매목적으로 영국, 독일, 슬로베니아 등에서 생산된 전투식량을 직접 배송 받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개당 50,000~9,0,000원에 판매하였습니다.

 

유럽 전투식량

 

합법을 가장한 불법 수입??
외국에서 생산된 식품 등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정 씨는 수입신고 없이 전투식량을 국내로 밀반입했는데요.
바로 수입형태가 아닌 자가소비를 위한 ‘직구’로 주문하여 배송을 받았기 때문이죠.

 

 


정식 수입식품은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의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해야 되지만,
정 씨는 배송 받은 전투식량을 한글 표시사항 부착 없이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광고하여 판매하였습니다.


정용희 경위는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국내로 반입된 제품은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아 인체에 위해할 수 있으며, 섭취 등에 따른 사고 발생 시 추적관리가 곤란하여 제품 구입 시 수입신고 여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당부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앞으로도 식약처와 공조하여 수입신고 없이 식품 등을 국내로 밀반입한 경우나 식품 원료 등에 대한 ‘한글표시사항’ 부착 없이 유통, 판매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수입 식품을 구입할 때는
한글 표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무늬만 명품?

2014. 2. 12. 14:52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다'는 말의 표현인 '등골브레이커'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까지만 해도, 등골브레이커의 원흉(!)은 북쪽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캐몽'이라고 하네요!!

 

 

  바로 해외 유명 브랜드 캐나다구스, 몽클레르를 일컫는 말이죠!

  옷 하나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니..
  이 정도면 등골브레이커가 아니라 등골바머(Bomber)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자∼여기!! 중국산 짝퉁 의류를 유통 · 판매한 범인의 검거소식을 전할까 합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일명 '캐몽'으로 불리며 청소년을 중심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캐나다구스'와 '몽클레르' 등 해외 유명 브랜드의 짝퉁 제품을 밀수입해 전국 도 · 소매상에 유통 · 판매한 백 모(43) 씨 등 일당 3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2월 말 동대문시장 일대에서 '설' 명절 대목을 노리고 외국 유명상표를 부착한 짝퉁의류가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동대문 시장 상인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시작했는데요.

 

 


 

  점조직형태로 구성된 유통업자들은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의 단속을 피해 주로 오후 10시 이후에 도 · 소매상들과 물품 거래를 한다는 점에 착안해 형사들이 잠복근무에 들어가 물품 거래 현장을 포착한 후 범인을 뒤쫓아가 주택가 창고를 임대해 위조의류를 보관하고 있던 백 모 씨 등 일당 3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기가 위조 상품을 보관하던 장소예요.
  지하 창고 선반 곳곳에 패딩이 쌓여있네요.

  백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중구와 성북구 주택가 등에 창고 3곳을 마련해 놓고, 정품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캐나다구스 패딩을 위조한 짝퉁 패딩을 15만 원 내외의 가격에 중국 보따리상이나 국제 화물 등을 통해 국내로 몰래 들여온 뒤 도 · 소매상에게 30여만 원에 판매해 2배의 이익을 남겼는데요.

 

 

  이 제품들은 다시 도 · 소매상들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40만∼50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함께 입건된 김 모(42) 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중국산 저가 의류를 구입한 뒤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블랙야크, 네파 등의 상표를 부착해 도 · 소매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백 씨 등 일당은 다른 업자들보다 30% 이상 높게 가격을 책정하여 유통하였음에도 다른 위조품에 비해서 품질이 좋아 판매상들에게 인기가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한 벌에 100만 원이 넘는다는 캐나다구스 패딩입니다.
  비밀창고에서 적발된 위조제품은 약 3,300여 점으로 정품으로 환산하면 시가 18억 원어치나 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위조된 짝퉁 제품은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스타신발'로 불리는 골든구스와 발망, 디스퀘어드, 돌체앤가바나 등 고가의 해외 유명상표를 부착한 짝퉁 패딩, 청바지, 신발, 벨트 등이 보이네요.
  일반인들은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겠어요.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앞으로 중국산 가짜의류와 신발, 가방 등을 국내에 밀반입하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명품이 좋다고요?! 누군가의 말처럼 "명품 옷을 입는 대신 사람이 명품이 돼야 한다"는 말이 새삼 떠오르네요^^

  여러분!
  가격이 터무니없이 싼 명품의류가 있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시고 신중하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듯해요∼

 

 

 

 


01-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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