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자랑스러운 배달공화국?!

2018. 1. 15. 13:23

 

 

 

 

 

 

 

 

 

 

 

 

 

'자랑스러운' 배달공화국?

 

어디에서든 어떤 음식이든 신속 정확하게 배달해주는 한국의 배달 문화

이제는 '배달공화국'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옵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는

우리나라에 여행 온 외국인들이

신속한 한국의 배달문화에 놀라는 모습을 그리며

한국의 배달문화를 자랑스럽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빠르고 간편한' 배달대행 서비스의 이면을 아시나요?

 

"방학이 되면 아이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돈도 편하게 벌 수 있다는 이유로 배달대행업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고등학교 1개 반 2명 정도의 학생이 방학기간 배달 대행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안전교육도 받지 않은 채 한 건당 2500원씩을 받으며 위험천만한 곡예운전을 합니다."

-청소년근로보호센터와의 인터뷰 中 서울마포경찰서 황지애 경장-

 

"죽을 뻔한 적 많아요 그래도 방학 때 알바비 벌어야 하니까요."

-마포구 대흥동 소재 <배달GO> 19세 김OO군-

 

"교통법규 지켜서 늦느니 범칙금 하나 끊기는 게 남는 장사죠."

-마포구 망원동 소재 <거북콜> 19세 이OO군-

 

마포 관내에서만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가 2016년에만 5건이 넘습니다.

상당수가 배달을 하다 낸 사고이며 이외에도 이륜차로 위험천만한

무법 주행을 하다 교통위반으로 단속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배달대행업 배달원들은 1인이 사업주로 간주되기에 사고가 나도 보험처리가 어렵고

청소년 배달원을 업주가 홀대하여 먼 곳으로 '강제배당'을 시키는 등 약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는 작년 5월부터 시작해

마포관내에 위치해있는 배달대행업체 및 배달업소를 방문했습니다.

직접 제작한 전단지와 홍보물품(팔토시,헬멧)을 배달원들에게 나눠드리며 안전운전과 교통법규준수를 당부하고,

원동기 면허를 취득 가능한 고등학교 2~3학년 학생들에게 교통안전 홍보교육을 실시하여

방학기간 배달대행업체 아르바이트를 염두에 둔 친구들의 이륜차 운행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륜차 위험행위는 일반 보행자, 운전자들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서울청은 2018년 올해부터 이륜차 단속 강화를 발표, 이륜차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2018년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일환으로 이륜차 위험행위 단속 강화 (1월 집중계도단속)

-가용경력 최대 동원하여 가시적 이륜차를 단속

-배달업주 양벌규정을 적극 적용 관리감독 여부 확인 및 단속을 합니다.

 

배달이륜차 주요 위반행위

-안전모 미착용(턱끈을 하지 않는 등 착용방식 미준수 등)

-인도주행(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보도에서 보행자를 방해.위협)

-중앙선 침범(배달을 빠르게 하기 위해 역주행)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배달 시 '콜'을 받기위해 사용)

 

이제 신속한 배달은 당연한 것이라는 우리의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빨리 배달해주세요"라는 말 대신

"안전하게 배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안전하고 행복한 캠핑 즐기는 法!

2014. 9. 30. 11:08

 

  캠핑 인구만 무려 300만 명을 넘어선 요즘.

  캠핑은 이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여가 생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캠핑 문화가 확산되면서 그에 따르는 부작용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안전하고 행복한 캠핑을 즐기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캠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에 캠핑의 종류도 모른다면 섭섭한 일!!!

 

  캠핑의 종류!!  어떻게 될까요?

  캠핑은 크게 ① 부시크래프트 ② 백패킹 ③ 오토캠핑 ④ RV캠핑 ⑤ 자전거캠핑 ⑥ 글램핑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① 부시크래프트 : 최소한의 도구로 원시적인 캠핑을 하는 것을 말하며 가장 자연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캠핑 형태입니다.

 

  ② 백패킹 : 가방을 이용해 모든 캠핑 도구를 짊어지고 즐기는 캠핑을 말하며, '부시크래프트'와 마찬가지로 자연에 가까운 캠핑을 즐길 수 있는 형태입니다.

 

  ③ 오토캠핑 : 자동차에 캠핑장비를 싣고 떠나는 캠핑으로 자동차를 의미하는 Auto와 Camping을 합쳐 오토캠핑이라고 합니다.

 

  ④ RV캠핑 : 캠핑카나 카라반을 이용하는 캠핑을 말합니다.

 

  ⑤ 자전거캠핑 : 자전거 이용 인구가 늘어나면서 생긴 캠핑 문화로 자전거에 짐을 싣고 달리다 적당한 곳에 짐을 풀고 캠핑을 즐기는 것을 말합니다.

 

  ⑥ 글램핑 : Glamorous(화려하다) + Camping(캠핑)을 조합한 것으로 모든 캠핑 장비가 준비되어 있고, 몸만 가면 되는 캠핑을 말합니다.

 

  어떤가요? 생각보다 많은 종류의 캠핑이 있죠? ^^

 

 

  필자는 이 중에서 오토캠핑에 푹~ 빠져있는데요.

  캠핑을 즐기면서 늘어난 기술이 있다면 일명 '테트리스'라고 불리는 짐 쌓는 기술인 것 같아요.^^

 

 

  처음 캠핑을 시작했을 때는 장비가 별로 없어 쉽게 장비를 차에 실을 수 있었는데요.

 

  이것저것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 이제는 트렁크 공간만으로는 부족해, 차량 내부 이곳저곳에 꾸역꾸역 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지붕에 루프백이나 루프박스를 설치해볼까라고 생각도 해봤고 캠핑 트레일러 장착도 고려해봤답니다.

 

 

 

1  캠핑 트레일러!! 운행하려면 특수면허가 필요한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3에는 '피견인자동차는 제1종 대형면허, 제1종 보통면허 또는 제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중량 75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피견인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외에 제1종 특수(트레일러)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캠핑 트레일러가 총중량 750킬로그램 이하일 경우 트레일러 면허 없이도 견인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캠핑 트레일러에 사람을 태우고 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캠핑 트레일러는 사람을 수송하도록 제작된 것이 아닌 화물(또는 캠핑을 위해 필요한 물건)을 싣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이곳에 사람이 타고 가는 것은 적재함에 사람이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되어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화물적재함에 승객 탑승 운행 승합자 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이륜차 등 : 3만 원
자전거 등 : 2만 원


  차량 지붕에 설치한 루프백과 루프박스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루프백과 루프박스를 설치하고 운행할 때는 적재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확실하게 고정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요.(도로교통법 제39조 제3항)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위반 행위 범칙금
적재물 추락 방지 위반 승합자 등 : 5만 원
승용차 등 : 4만 원
이륜차 등 : 3만 원
자전거 등 : 2만 원

 

 

 

2  내 캠핑카가 불법개조 차량이라고?

 

  저를 포함해 많은 캠핑족들의 로망이 있다면, 나만의 캠핑카를 갖는 것인데요.

  그런데 가격대가 억 소리 나기 때문에 ㅎㄷㄷ 하죠~^^

  구입금액 · 세금 · 유지비 등을 생각해보면 정말 꿈만 같은 일인데요.

 

  얼마 전 부산에서는 캠핑족들의 마음을 흔드는 사건이 있었죠.

  바로 화물차를 캠핑카로 불법 개조한 업자와 차주 등 2명이 입건된 사건인데요.

 


<이미지 출처 : YTN>

 

  부산북부경찰서에서는 화물차량의 경우 1대당 900 ~ 3,000만 원을 받고 적재함에 캠핑장비(화장실과 싱크대, 에어컨 등을 설치)를 적재할 수 있도록 변경해주거나, 화물탑차의 경우에는 1대당 평균 1,000만 원을 받고 침대,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 장비를 설치해준 혐의로 불법개조 업자와 차주 등 2명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입건했는데요.

 

 

  화물차의 경우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캠핑카로 개조한 화물차량은 그 용도가 화물차량이므로 적재함 내부에 사람이 탑승한 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키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불법으로 화물차를 캠핑카로 개조할 경우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캠핑카 불법 개조는 업자뿐만 아니라 개조된 차량의 소유자도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자동차관리법(제34조, 제81조)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4조(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변경)
① 자동차의 구조장치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의 소유자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1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 제34조를 위반하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장치를 변경한 자

    20. 제34조를 위반하여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한 자

 

 

  사고 시에 보험적용도 안 되는 불법 캠핑카!! 여러분 절대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겠어요.

 

 

3  캠핑은 어디에서나 가능하다??

 

  짐을 잘 싣고 캠핑을 나섰다면, 이제 캠핑 장소를 물색해야 하겠죠??

 

  가을 캠핑은 뭐니 해도 개울물이 흐르는 산에서 즐기는 게 최고죠!

  그렇다면, 강원도 설악산 너로 정했어!

 

 

  설악산에 있는 캠핑장을 검색하니 야영장을 비롯하여 많은 캠핑장들이 검색되는데요.

  역시 국립공원 야영장!!!

 

  설악산 야영장을 향해서 GO. GO.

 

 

  어렵게 도착한 야영장!!

  예약을 하지 않고 출발해서 그런지 사람들로 꽉 차서 들어갈 자리가 없다고 하네요.ㅠㅠ

  아~ 미리미리 예약할걸~ㅠㅠ

 

  어쩔 수 없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주변에 있는 몇몇 캠핑장을 찾아봅니다.

  역시 자리가 없는 건 마찬가지…

 

  하지만 이곳은 설악산!

  캠핑장이 아니라도 발 닿는 모든 곳이 캠핑하기 알맞은 장소(?)입니다.

 

 

  적당한 곳에 차를 주차시키고 텐트만 설치하면 끝!!!

 

 

  지정된 장소 외에서의 캠핑!!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① 자연공원법

 

  설악산과 같은 국립공원이나 도립 · 군립공원에서는 지정된 장소 외에서 야영을 할 수 없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동법 제27조, 제86조 제2항 제1호)

 

  헉!! 50만 원이면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설악산에서 야영은 포기하고 "설악산도 식후경"

  모처럼 설악산까지 왔으니 음식은 해 먹고 돌아가야겠습니다.

 

  잠시, 캠핑을 위해 준비한 식재료를 꺼내 요리솜씨를 발휘해 보겠습니다.

 

  석쇠 석쇠 석쇠~ 치이이이익~ 비주얼과 냄새가 아주 그럴싸합니다.^^

 

 

 

  자연공원법에서는 국립 · 도립 · 군립공원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취사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27조, 제86조 제3항 제1호)

  그럼, 도대체 어디에서 야영과 취사를 해야 할까요?

 

  우리나라 국립공원의 경우 32곳의 야영장이 마련되어 있고 취사가 가능한 대피소는 15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야영과 취사가 가능하니 혹시, 국립공원을 찾는다면 아래 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 현황 -

 

- 전국 국립공원 대피소 현황 -

 

  사전예약은 국립공원관리공단(https://reservation.knps.or.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야영과 취사!!!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관련 법률과 함께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② 산림보호법

 

  산림보호법은 산불을 예방하고 병충해 방제 등 산림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 산림 및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동법 제34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동법 제34조 제1항 제2호)'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야영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가능. 동법 제34조 제2항)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제28조에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이 불과 관련해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 반면, 야영과 관련해서는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불을 피우거나 소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때문에 야영을 하더라도 불을 사용해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는 없어요.

 

  뿐만 아니라, 야영을 하기 위해 주면 나무를 훼손(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하거나 땅을 정리하는 행위는 산지전용행위(산지관리법 적용)로 처벌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하세요.

  그리고,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야영은 물론 입산도 금지되니 이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7조 제2항 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에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57조 제3항 제1호)

 

  참고로 한 가지 더!!

 

  산에서 산나물을 채취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국립 · 도립 · 군립공원에서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나무를 베거나 야생식물(해충식물을 포함)을 채취할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답니다.(자연공원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84조)

  산에서의 무분별한 산나물 채취도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군요...

 

 

  ③ 자연환경보전법

 

 

  자연환경보전법은 자연환경을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전하는 등 자연환경을 보전 관리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 생태 · 경관보전지역 안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화물질(①휘발유, 등유 등 인화점이 섭씨 70도 미만인 액체 ② 자연발화성 물질 ③ 기체 연료)을 소지하거나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 외에서 취사 또는 야영(핵심구역 및 완충구역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동법 제16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

 

  핵심구역이란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의 훼손방지를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하여 특별히 보호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하며, 완충구역이란 핵심구역의 연접지역으로서 핵심구역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을 의미합니다.(동법 제12조 제2항)

 

  그 밖에도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① 해수욕장 등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는 장소에 인접한 숲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장소의 가치가 크게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경우 ② 도로 또는 철도변에 있는 숲 · 거목(巨木) 등으로서 훼손되는 경우 경관적 가치가 크게 상실되는 경우 ③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동법 제40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입이나 취사 또는 야영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역시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동법 제40조, 제66조 제2항 제4호)

 

  만약, 캠핑을 가는 지역이 생태 · 경관보전지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려면 그 곳의 토지계획확인원(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http://luris.molit.go.kr)을 열람하면 알 수 있는데요.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확인이 가능하니 캠핑을 떠나기 전에 확인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④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앗! 내가 있는 곳이 야생생물 보호구역이라고요?" ㅠㅠ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돌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 · 관리함으로써 야생동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더불어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마련된 법으로서,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28조 제3항 제2호)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동법 제73조 제3항 제11호)

 

  서울에만 ① 수락산 야생생물 보호구역 ② 진관 야생생물 보호구역 ③ 난지 한강공원 야생생물 보호구역 ④ 우면산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⑤ 청계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⑥ 중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⑦ 안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등 총 7곳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와 가까운 곳에 지정된 곳입니다.

 

  또한, 보호구역에서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해 일정 기간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출입제한 기간에 이곳에 출입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이런 알찬 정보도 꼭 확인하고 넘어가야 하겠죠?(동법 제29조 제1항, 제73호 제2항 제3호)

 


<출처 : 서울시 생태정보 시스템>

 

  자세한 정보는 서울시 생태정보 시스템(http://parks.seou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⑤ 수도법

 

 

  수도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 · 관리하여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법으로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지정한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제83조)

 

 

 

  ⑥ 하천법

 

  하천법은 하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하천 사용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 관리, 사용 및 보전과 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 ·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 야영이나 취사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동법 제46조 제6호)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동법 제98조)

 

 

  ⑦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이 외에도 국 · 공립 수목원에서 야영이나 취사를 할 경우,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동법 제17조의2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 제1항 제4호, 동법 제24조)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소별로 다양한 처벌 규정이 있어서 많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아래와 같이 간단하게 표로 짠! 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위반행위 관련 법규 벌칙 및 과태료
국립 · 공립 · 군립 공원 내
야영 및 취사행위
(지정된 장소 외)
자연공원법 야영(동법 제27조, 제86조 제2항 1호)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취사(동법 제27조, 제86조 제3항 제1호)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거나 ②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산림보호법 1. 동법 제57조 제2항 제2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2. 동법 제57조 제3항 제1호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① 생태 · 경관보전지역 내 및
② 공공용으로 이용되는 자연의
훼손방지를 위해 지정한
장소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
자연환경보전법 ① 동법 제16조 제2호, 제66조 제2항 제1호
② 동법 제40조, 제66조 제2항 제4호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제28조 제3항 제2호
동법 73조 제3항 제11호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상수원 보호구역 내
야영 및 취사행위
수도법 동법 제7조 제3항 제2호, 제83조 제1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하천(시 · 도지사가
지정 · 고시하는 지역)에서
야영 및 취사행위
하천법 동법 제46조 제6호, 제98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국 · 공립 수목원 내
야영 및 취사행위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동법 제17조의2 제3호, 제24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4  야외에 나왔으니 시끄럽게 떠들어도 괜찮다??

 

  우여곡절 끝에 설악산을 벗어나 서울 근교에 위치한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데요.

  빠른 속도로 텐트를 설치하고 저녁을 준비합니다.

 

 

  오늘의 메뉴는 닭볶음탕과 닭똥집 볶음입니다.

  오늘은 계속 닭 요리뿐이네요. 그래도 얼마 만에 먹는 식사인가요.ㅠㅠ

  게 눈 감추듯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의 성화에 불놀이를 준비합니다.

 

 

  자작 자작 타들어가는 장작을 보면서 맥주 한 잔을 마시는데…

  지금까지 힘들었던 여정이 기억 저편으로 스멀스멀 사라져 갑니다. ^^

  이 느낌 아시는 분만 아시죠?

 

 

  남은 장작은 아이들을 위해 캠프파이어를 준비합니다.

  캠프파이어 주변에 모인 아이들이 소원을 비는데요.

  '장난감이 갖고 싶다', '피자를 매일 먹고싶다'등 아이들다운 소원들이 많은데…

  이녀석들 부모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는 소원은 한 명도 빌지 않네요.!!!

 

  아참!!

  이렇게 즐거운 불놀이도 몇 가지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다른 곳에 불이 옮겨붙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데요.

  놀이로 시작한 불놀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캠핑장 불놀이와 관련해 주의해야 할 사항에는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캠핑장 주변에는 낙엽 등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한 뒤 불놀이를 즐겨야 합니다.

  만약, 산속이라면 산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불을 피워서는 안 되겠죠?

 

  혹시, 불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물건들이 있지는 않나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건조물, 수풀,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을 피우거나 휘발유 또는 그 밖에 불이 옮겨붙기 쉬운 물건 가까이에서 불씨를 사용할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2호에 의해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만약, 실수로 산불이 발생했다면??

 

 

  실수로 자신의 산림이나 자신의 산림을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경우에는 산림보호법(동법 제53조 제4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볍게 시작한 불놀이~ 조금한 불씨라도 다시 한 번 돌아봐야겠어요. ^^;;

 

  슬슬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ㄹㄴㅎ고재ㅓㄹㅈ대ㅔㅓㅈㄷ러ㅓㅐㄹㄷㅈ"

 

  이게 뭔 소리지?

  시계바늘은 벌써 밤 11시를 가리키는데, 아직까지 술자리가 이어지는 곳이 있군요.

 

  이렇게 큰 소리로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할 경우(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 ·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낸 경우도 포함) 경범죄처벌법(동법 제3조 제1항 제21호)에 의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술에 취해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유 없이 주정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동법 제3조 제1항 제20호)에 의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캠핑장에서 보낸 일정도 이제 마무리 지어야 할 때인데요.

 

  문화시민은 마무리도 중요하겠죠?

  캠핑장이나 야영장 등 캠핑을 즐기는 곳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이므로 사용한 이후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쓰레기봉투에 담아 쓰레기장에 처리하거나, 모두 수거해 집으로 가져온 후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쓰레기를 함부로 버린 다면 경범죄처벌법(동법 제3조 제1항 제11호)에 의해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 답니다.

 

 

5  캠핑장 안전수칙은 이렇게…

 

 

  복잡한 삶을 떠나 몸과 마음의 휴식을 위한 캠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만큼 서로 얼굴 붉히는 일 없이 에티켓을 지키는 센스를 발휘한다면 캠핑을 즐기는 모두에게 더할 나위 없는 힐링 캠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배운 캠핑을 즐기는 법을 지켜 즐겁고 행복한 캠핑 다녀오세요~~^^

 

 

 

 

 

어? 이런 것도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2014. 4. 14. 09:46

 


<출처 : 경찰청 온라인소통계 트위터>

 

  최근 '어벤져스2' 의 한국 촬영으로 많은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제작사 마블스튜디오가 영화촬영 장면 등을 인터넷에 무분별하게 올릴 경우 짧은 동영상이라도 법적 대응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저작권법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그런데, 높아진 관심만큼 여러분은 저작권법에 대해 얼마나 많이 알고 계시나요?

 

  우리가 잘 몰라서 실수하기 쉬운 저작권 침해~~

  이번 시간에는 여러 사례를 통해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란, 쉽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지정하는 파일이나 문자열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경로를 말합니다.

  단순히 홈페이지의 첫 화면이나 하부 특정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정된 링크의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림이나 동영상이 직접 재생될 수 있도록 설정된 방식이나 자신의 홈페이지 내에서 자체 구현되도록 지정된 링크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작권법 제7조 5호에는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의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창작성이 개입될 여지가 적은 '사건사고의 단신이나 부고, 날씨정보 등'과 같은 객관적 사실의 보도는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지만,

  사진이나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기자의 창작성 또는 사상 및 감정이 반영된 기사(논설물이나 기고문 포함) 등은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되어 기사를 사용하거나 인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뉴스기사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사원문을 그대로 카피해서 올려서는 안 되며, 링크를 통해서 올려야 합니다.

 

 

 

 

 

  방송 화면 캡처 이미지도 원칙적으로는 방송사의 저작물을 복제한 것이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게시해서는 안 됩니다.

 

 

 

 

 

 

 

 

  패러디란 특정 작품의 소재나 작가의 문체 등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는 수법이나 그러한 작품을 말하며, 저작물의 패러디를 위해서는 원 저작물의 복제 및 변형이 수반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한해 저작권자의 허락이 없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 3에서는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 비판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적인 목적이고 원 저작물을 대체하여 시장수요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 포함돼야 합니다.

 

 

 

 

 

  인터넷에서 유료로 구입한 음악 또는 영화파일은 구매한 구매자만 이용이 허락된 것으로 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는 P2P사이트나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 업로드 하는 행위는 원본파일에 대한 복제와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송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또한, P2P(파일공유)나 토렌토 사이트의 경우,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용자가 다운받은 자료들이 공유폴더에 저장되고 이를 다른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단순히 다운만 받더라도 전송에 해당하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0년 한 네티즌이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유명 가수의 노래 후렴구를 부르면서 춤을 추는 아이의 모습을 촬영한 약 50초가량의 동영상을 포함하는 게시물을 제작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해 고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해당 동영상에 음악저작물의 후렴구가 포함되어 있고 블로그에 게재한 것은 전송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의 경우 ① 유명 가수의 노래를 어린아이가 부르는 모습이 귀엽고 깜찍한 모습과 행동을 생동감 있게 표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저작물에 해당하고, ② 영리를 목적으로 제작되거나 전송된 것이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③ 인용된 부분이 전체의 일부분에 불과해 인용의 목적에 비춰봤을 때 필요한 최소한도의 인용으로 보이는 점, ④ 원 저작물이 주는 감흥을 그대로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 저작물에 대한 시작의 수요를 대체하거나 그 가치를 훼손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⑤ 합리적인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의 출처를 명시하고 있는 점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으로 판단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 10. 13. 선고 2010 나 35260 판결]

  바꿔 말해, 원곡을 따라 부르거나 틀어놓고 춤을 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했을 경우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29조에 의하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대가를 받지 않는 학교 축제 등에서의 가요를 틀고 춤을 추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 파일을 인터넷 등에 올리는 행위는 비영리의 목적이라 할지라도 배경음악이나 안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폰트를 표현하기 위한 폰트 파일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떠도는 불법복제 폰트파일을 다운받아 이용한 경우라면 폰트파일의 불법복제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린 그림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원본 이미지를 그린 사람에게 저작권이 발생하므로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의 저작권자는 본인이므로 자유롭게 이용 가능합니다.

 

 

 

 

  참고로, 연예인과 같은 유명인은 이미 그 얼굴이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적으로 초상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는 어려운 반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이용하여 재산적인 이익을 얻을 권리로, 주로 상품광고 등에 이용될 경우 주장할 수 있습니다.

 

 

 

 

 

  웹하드 사이트나 포털 등에서 시리얼 번호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의 시리얼 번호는 정품 사용자임을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사용자가 이를 입력하는 경우에만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일련번호를 말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시리얼번호에 대해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다”며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인정하고 않고 있어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프로그램 저작물의 침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 경우에 따라 프로그램저작권 침해 방조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과 관련해 우리 법원에서는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인 저작물이라 함은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 되지 않기 때문에 설사 그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가능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지만 영구적으로 존속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저작권법에서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기간과 사망한 후 70년간 저작권을 보호하고 있으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에 대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작성이 인정되는 기출문제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므로 저작자의 이용허락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강의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연자의 허락없이 사진촬영이나 복사, 녹음, 녹화하거나 이를 다시 제작할 경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할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즉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소장하여 복습하는 정도에 그친다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녹취된 파일을 인터넷상에 업로드하거나 파일로 만들어 공유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발생하니 이 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저작권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셨나요?

  일반적으로 저작권이라고 하면 우리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데 어렵게 만드는 불편한 것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1인 미디어 시대인 요즘 누구나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환경에서 내가 만든 저작물도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면 나의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

  우리 모두의 권리로 관심을 갖고 알아간다면 앞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데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참고문헌 : 저작권 상담사례 100

 

 

 

 

 

3대 교통무질서 집중단속!

2014. 3. 12. 16:02

  3대 교통무질서 집중단속!

 

  제주도는 돌과 바람, 그리고 여자가 많아 '삼다도'라고 불린다고 하죠?^^

 

  그럼 이곳 서울은 무엇이 많을까요?

  사람도 많고, 고층빌딩도 많고...또 뭐가 많지? 아!!

 


바로 다름 아닌 자. 동. 차!

 

  2013년을 기준으로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 수가 약 300만대라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울시민의 행복지수에 있어 쾌적한 교통환경은 빼놓을 수 없는 부분!

  당연히 서울경찰에게도 교통안전과 질서는 매우 중요한 임무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름하여 '3대 교통 무질서' 바로잡기!

 

  사실 그동안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 잡은 '교통질서 미준수'는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였는데요.

 

  서울경찰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민들과 교통전문가 그리고 현장경찰관 등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3대 교통무질서 행위를 선정하였고, 3.1부터 집중단속을 시작했습니다.

 

  3대 교통무질서 행위는 바로 ①지정차로 위반 ②교차로 꼬리물기 ③끼어들기!

  이 골칫덩어리 3인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차로 위반!

 

  먼저 현행 지정차로가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지정차로 위반은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교통사고 위험을 증가시키는 주요인인데요.

  지난 3년 간, 지정차로 위반에 대한 불편신고는 '11년 128건, '12년에는 395건, 작년인 '13년에는 무려 895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운수종사자, 경찰관 등 총 1,085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지정차로 준수도는 50%에 미치지 못했고, 교통사고위험도 87.9%, 단속공감도는 77%를 육박하였는데, 이것이 바로 서울경찰이 지정차로 위반을 3대 교통무질서 중 첫 번째로 선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지정차로단속 장소는 위반 차량이 많은 자동차전용도로 및 일반도로 14개축 51개 구간입니다.


자동차전용도로 단속 장소(2개축, 12개 구간)

연번 도로명 구간수 차로수(편도) 경찰서 구간 거리(km)
1 올림픽대로 8 4 강서 신행주대교 ↔ 월드컵대교 42.5
영등포 월드컵대교 ↔ 한강철교
동작 한강철교 ↔ 동작대교
방배 동작대교 ↔ 반포대교
서초 반포대교 ↔ 한남대교
강남 한남대교 ↔ 청담대교
송파 청담대교 ↔ 천호대교
강동 천호대교 ↔ 강동대교
2 강변북로 4 3 마포 가양대교 ↔ 마포대교 28.4
용산 마포대교 ↔ 동호대교
성동 동호대교 ↔ 영동대교
광진 영동대교 ↔ 광진교

축선별 단속 장소(12개축, 39개 구간)

연번 도로명 구간수 차로수(편도) 경찰서 구간 거리(km)
1 도심권 2 3∼4 종로 세종로R ↔ 종로3가R 4.2
혜화 종로3가R ↔ 신설R
2 퇴계 · 왕십리로 2 3 중부 퇴계2가R ↔ 신당R 3.6
성동 신당R ↔ 성동교
3 노량진 · 한강대로 3 3 남대문 세종로R ↔ 서울역 9.4
용산 서울역 ↔ 한강대교 남단
동작 한강대교 남단 ↔ 신길R
4 통일로 3 3 서대문 서울역 ↔ 홍은R 15.3
서부 홍은R ↔ 질병사거리
은평 질병사거리 ↔ 구파발역R
5 양재대로 4 3 서초 선암IC ↔ 구룡사앞R 17.1
수서 구룡사앞R ↔ 탄천교
송파 탄천교 ↔ 둔촌R
강동 둔촌R ↔ 명일역
6 남부순환도로 8 3 강서 김포공항입구 ↔ 외발산R 31.8
양천 외발산R ↔ 서부트럭터미널R
구로 서부트럭터미널R ↔ 시흥R
금천 시흥R ↔ 난곡R
관악 난곡R ↔ 사당R
방배 사당R ↔ 예술의 전당앞 R
서초 예술의 전당앞 R ↔ 서초구청R
수서 서초구청R ↔ 탄천1교R
7 송파대로 1 4~5 송파 잠실대교 ↔ 복정역R 7.3
8 천호대로 3 4~5 동대문 신설동R ↔ 군자교 15.5
광진 군자교 ↔ 천호대교 남단
강동 천호대교 남단 ↔ 상일동R
9 강남대로 3 4 강남 한남대교 남단 ↔ 강남R 7.6
수서 강남R ↔ 양재R
서초 양재R ↔ 염곡R
10 동일 · 동이로 3 3~4 노원 수락산역 ↔ 태릉R 17
중랑 태릉R ↔ 군자지하차도
광진 군자지하차도 ↔ 영동대교남단
11 경인 · 마포로 3 3~5 구로 동부제강입구 ↔ 신도림역R 14.2
영등포 신도림역R ↔ 마포대교남단
마포 마포대교남단 ↔ 아현역R
12 도봉 · 미아로 4 3 성북 삼선R ↔ 길음R 13
종암 길음R ↔ 미아R
강북 미아R ↔ 우이교
도봉 우이교 ↔ 도봉검문소


  단속대상은 3.6톤 이상 화물차,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 이륜차입니다.

  위반 시에는 화물 · 승합차는 3만원, 이륜차는 2만원의 범칙금과 각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두 번째, 꼬리물기!

 

 

 

  캠코더를 이용해 꼬리물기를 단속하는 경찰관, 여러분들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서울경찰이 그동안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 등 꼬리물기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꼬리물기가 예전보다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꼬리물기 관행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단속만으로는 안되겠죠^^? 서울경찰에서는 꼬리물기를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전방 신호등 설치, 앞 막힘 예방제어 시스템, 신호생략 기법 등 선진화된 교통시설을 확대 설치할 방침입니다.

 


 

  마지막 끼어들기!

 

 

 

  운전해 보신 분들은 다들 겪어 보셨을 끼어들기!

 

  진행하고 있는 차 사이에 갑자기 끼어드는 행위는 자칫 교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행위인데요.

  서울경찰은 대표적인 얌체 행위이자 위험행위인 끼어들기를 근절하기 위해 상습 위반 장소인 자동차 전용도로(9개소)와 경찰서별로 취약구간을 2~3개소를 선정하여 특별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끼어들기 단속 대상 자동차전용도로(9개소)

      - 내부순환도로(월곡, 홍제, 성산)

      - 강변북로(영동,한남)

      - 올림픽대로(잠실,성수)

      - 동부간선도로(탄천,용비)


  지난달 전 세계를 뜨겁게 달궜던 소치 올림픽!

 

  경기 중 상대 선수가 반칙할 때, 국민 모두가 분노를 금치 못했었는데요.

  그만큼 운동경기에서 규칙은 정말 중요합니다. 규칙을 잘 지키고 따낸 금메달이야말로 박수를 받을만한 값진 것이겠죠?^^

 

  교통질서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교통질서를 존중하고 지켜갈 때, 모두에게 박수받는 서울과 대한민국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다들 공감하시죠?

 

  3.1 개최한 서울경찰 교통질서올림픽!

  '3대 교통무질서 근절'에 여러분 모두 멋진 금메달리스트가 되길 서울경찰이 응원하겠습니다.

 

 

 

 

 

 

  • 아오 2014.03.19 04:23

    좋네요 하위차선 잘이용하게 도로위나 정리하고 시행하시져? 불법주정차못하게나 하든가 도움요청하면 머라합니까? 구청에 하세요? 풉

  • BlogIcon 자명 2014.04.30 16:11

    버스는 화물 이 아니라
    사람을 몇십 명 씩태우는
    차량 입니다
    화물과 분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 BlogIcon 자명 2014.04.30 16:19

    쌍팔년도
    도로교통 법도
    개선 해야 합니다
    옛날 에 화물 이 없을때
    도로가 한가해서 적용
    됐지만 지금은 화물이
    포화상태 도로는 좁고
    차량은많고 도로가
    어찌 승용 위주로 차선을
    적용 하는지
    화물은 국가에 원동력 입니다
    옛날 차선 도로 교통법을
    개선 할 필요가 있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2013. 11. 20. 10:01

 

   고갯길에서 앞 차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며 추월하라면서 손짓을 보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마움을 표시하며 앞 차를 추월해 진행할 텐데요.

잠깐!! 방금 여러분이 한 앞지르기가 위반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갯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심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잘못된 앞지르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장소 등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지르기 방법위반 사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 꽉 막힌 도로에 들어서면, 옆 차로는 잘 나가는데 자신이 타고 있는 차선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느껴지죠? 알고 보니 앞 차가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사례 1>과 같이 앞지르다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1> ① 뒤 차 ② 앞 차

  앞지르기란? 동일방향 차로에서 뒤 차가 앞 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앞 차를 앞지르기 할 때 좌측이나 우측 구분 없이 쉬운 방향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지르기도 규정된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즉, 앞지르기를 할 경우 반드시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지르기기는 앞 · 뒤차의 속도와 주위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례 2>와 같이 2개 차로를 걸치고 앞지르기 하는 행위 역시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해당 한답니다.

 


<사례 2> ① 뒤 차 ② 앞 차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앞지르기는 추월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지르기는 주행 차선의 규정 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저속 차량을 일시적으로 앞질러 가는 것으로,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무리하게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 이내에서 앞질러 가야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어렵지 않죠?

  간단한 규칙 같지만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할 때마다 항상 유념해야겠죠?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사례 1, 2>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3>과 같이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① 내 차가 다른 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다 ② 상대방 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3>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다. Vs.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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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이 경우 앞지르기 위반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앞지르기 사고란 동일방향 차로에서 뒤 차가 앞 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앞지르기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앞지르기 사고가 아닌 단순 차로 변경사고에 해당한답니다.


  그럼, 가해차량인 ① 내 차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진로변경금지위반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4>와 같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① 내 차가 서행하는 앞 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황색점선)을 넘어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3> ① 내 차

① 중앙선침범 사고이다. Vs. ②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이다. Vs. ③ 앞지르기위반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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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사례는 추월 가능한 황색점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중앙선침범 적용은 불가하며, 가해차량의 과실은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전후방 및 좌우측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안전운전불이행이 적용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불이행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사고

 

  얼마 전 회사원 신 모(33) 씨는 터널 내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뒤차가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신 씨는 “터널 안 교통사고는 뉴스를 통해서만 접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줄은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만약, <사례 4>와 같이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 차의 좌측을 통해 올바르게 앞지르기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주요 법규위반 사고로 처리되나요?

 


<사례 4> ① 내 차 ② 앞 차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와 시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무리한 앞지르기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했더라도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터널 안에서 한 앞지르기는 금지장소 위반에 해당되며, 이렇게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주요 법규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더욱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서행하는 트럭이 뒤따르는 승용차에게 양보신호를 보내자 이를 앞지르기 한 경우도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앞지르기를 할 때는 금지장소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앞지르기금지장소위반 15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5>와 같이 같은 차로에서 ② 앞 차를 뒤따르던 ① 내 차가 교차로직전에서 ② 앞 차를 앞지르기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6> ① 뒤 차 ② 앞 차

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다. Vs. ② 진로변경금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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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① 내 차가 ② 앞 차의 좌측을 통해 바르게 앞지르기 하였고, 사고지점이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 교차로 직전이므로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아닌 단순 차로 변경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각 각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진로변경금지위반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지르기 금지장소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통 표어처럼, 무리한 앞지르기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법 행위임을 항상 명심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주말에는 터널이나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없길 바래봅니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Ⅵ.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Ⅶ.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Ⅷ.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Ⅸ.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Ⅹ. 10편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http://bit.ly/1dOLQIg


 

 

 

 


11-28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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