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헷갈리는 법률용어, [용의자?피의자?피고인?]

2018. 7. 10. 15:14

 

여러분! 뉴스나 TV프로그램 속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이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


모두 다~ 범죄와 관련된 사람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떨 때는 용의자고 피의자고 피고인이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헷갈리는 법률용어!!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용의자란?

범인으로 의심되기는 하지만 범죄행위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정식으로 수사기관의 입건 절차를 받게 되는데

그러면 용의자에서 피의자로 지위가 바뀌게 됩니다.

 

 

 


피의자와 피고인은 기소의 유무로 나뉩니다.

먼저 기소(起訴)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재판을 받기위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피의자란?

수사기관이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하면서 범죄를 행하였다고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수사의 객체가 되는것이지요


피고인이란?

소송당사자로써 검사가 법원에 범죄를 저질렀다고 알려서 법의 심판에 올리기로 한 사람입니다. 즉 기소된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피고’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죠?

소송은 크게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형벌법규를 어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는 형사소송이 있습니다.


피고는 민사소송에서 등장하는 용어인데요~

민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소송을 당한 사람을 [피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민사소송: 원고, 피고

형사소송: 용의자 → 피의자 → 피고인 순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아리송하고 헷갈리던 법률용어, 오늘부터는 쉽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네요! ^^

 

 

 

 

 

 

 

 

 

 

 

(송파) 땀 때문에 덜미가 잡힌 도둑!

2016. 3. 8. 15:57

 

 


<땀 때문에 덜미를 잡힌 도둑!>

장갑도 소용없다 DNA의 덫!!

 

 

지난해 12월 초. 

송파구 방이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도둑은 비어있는 집의 방범창을 뜯고 들어가 현금과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는데요.  

 

 

 


그 뒤에도,

송파, 강동, 관악, 금천구 일대에서 오래된 다세대주택 빈집을 노려 침입하는 일이 발생해 

송파경찰서 강력팀에서 수사에 들어갔지만, 

범인의 흔적을 찾는데 난항을 겪게 됩니다.

 

범인은 주로 초저녁 오래된 다세대 주택을 골라,

반지하나 1층 빈집의 방범 창살을 공구로 뜯어내 침입하는 수법을 썼는데요.

늘 장갑을 끼고 범행을 한 덕분에(!) 현장에는 지문을 남기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폐쇄회로(CCTV)에 남찍힌 모습도 희미해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무려 16곳에 침입하여 2,0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쳐 달아났지만, 

범인의 실마리가 좀체 잡히지 않았던 그때!!


범인이 남긴 “땀” 때문에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열심히 훔친' 탓에 땀을 흘려 완전범죄가 무산된 용의자~!

 

송파경찰서 강력팀은 단서를 찾기 위해 더 세밀하게 분석했고, 

결국 방이동 다세대주택 범행 현장에 남긴 장갑 자국에서 DNA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창살을 꼭 쥐고 자르는 과정에서 손에서 난 땀이 

장갑 밖으로 스며 나와 ‘장갑흔’을 남게 되고, 

DNA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갑을 끼고 있어 안심하고 있었겠지만, 

손에서 난 땀에서 배어나온 DNA까지는 감출 수 없었던 것인데요.

범행에 열중한 나머지 나온 땀 때문에 덜미를 잡힐 줄은 몰랐겠지요?!ㅎㅎ

 

DNA 대조 결과,

범인은 절도 등 전과 14범의 빈집털이범 조 씨로 밝혀졌습니다.

범인은 지난해 10월 말경 출소하였지만, 

출소한 지 한 달만에 다시 범행을 시작했는데요.


결국 지난 2월 남양주에서 검거되었습니다.  


경찰은 상습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는데요.

 

 

수사가 힘들어질 뻔한 상황이었음에도,

사소한 흔적하나도 놓치지 않고, 결국 작은 실마리로 범인을 검거하게 된

송파경찰서 강력2팀!!

 

 

 

당신들의 끈질긴 열정이 있었기에 오늘도 우리는 안전했습니다.

앞으로도 송파경찰서 형사과의 활약을 기대해주세요~!!!!

 

 

 

 

(금천) 돈 뽑으러 갔다가 신상 털린다?

2015. 3. 17. 09:18

 

 3월 초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한 시민이 돈을 출금하고 카드가 잘 빠지지 않는다며 관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ATM 관리 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카드 투입기를 본 바, 정체불명의 기기가 발견되었습니다.

 ATM 관리 회사 직원은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금천 경찰서 직원은 이 기기를 보고서는 두 손 두발을 다들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결국 언론을 통해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으며, 이 같은 신종 수법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세상 참 무섭다' '그 머리로 좋은 곳에 쓰지' 등등으로 들썩였습니다.

 

"저런 머리로 공부를 하면 판검사도 합격하겠네"

 

어떠한 신종 수법의 범죄이길래 신문 사회면에 도배가 되고, 여론은 기발하면서도 무섭다는 반응이 가득 찼을까요?

 

 

 ATM 관리 회사 직원이 "ATM기에 접착이 부실한 카드 복제기와 천장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카메라가 발견되었다"며 신고해 금천 경찰서 직원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신고인의 말처럼 ATM기에는 불법 카드 복제기와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종 사기 범죄였습니다.

 

 

 해당 카드 복제기는 마그네틱(MS) 카드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ATM 카드 투입기에 접착테이프로 덧 붙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접착이 너덜너덜 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른 손바닥 정도의 크기의 흰색 원형 모양 소형 카메라가 ATM 부서 천장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서울 금천 경찰서 직원은 "이 카드 투입기에 카드를 넣으면 복제기가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정보를 읽으면서 복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소형 카메라는 카드 앞면에 쓰인 카드번호, 소지자 이름, 유효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각종 카드 뒷면에 있는 MS 카드는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복제가 쉽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카드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MS 카드를 보안성이 뛰어난 직접회로(IC) 칩 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과도기여서 IC 칩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 띠가 있는 겸용 카드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카드에는 뒷면 마그네틱 띠에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30대의 용의자가 ATM 부스 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긴 CCTV화면

 

작업을 마치는 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적용할 수 있어.

 

 ATM 기기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니 20~30대의 남자가 2월 중순경 카드 복제기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서울 금천경찰 강력팀은 용의자의 관내 CCTV 등 피의자 신원과 행적 파악에 나섰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잡는다~!

 서울 금천 경찰서 강력팀에서 발생 현장 주변 건물, 빌딩 개인 CCTV 및 방범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결국 면밀하고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으나 그는 중국어를 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작) 날치기 더이상 앙~돼욧~!! 이동성 범죄 예방을 위한 다기능 FTX실시~

2014. 4. 8. 11:10

날치기 이제 앙~돼욧~!! 이동성 범죄예방을 위한 다기능 FTX 실시~~

이동성 범죄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이동성 범죄란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하여 핸드백, 쇼핑백 등 주민이 소지하고 있는 물건을
낚아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경찰과 형사, 교통경찰이 합동훈련을 실시하였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화한편 보실까요~~~~^^*

 

시골에서 상경하여 공무원 시험 준비중인 강00씨~
학원비를 내기 위해 돈을 인출하여 가지고 나오는데....

 

강 씨가 방심하는 사이
30대 중반의 남성 2명이 은행 앞 차량 안에서 대상자를 물색 중 강 씨가 가지고 있는
돈봉투를 날치기하였고....

 

당황한 강 씨는 112에 신고하였고...
신고를 접수한 관할 경찰관이 3분이내에 신속히 출동~~

 

현장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관은 피해자인 강 씨의 진술을 청취하는데...
경찰관: 선생님~날치기범의 인상착의는 어떠합니까?
강 씨: 검정색 상의를 입었고...음....또 뭐더라...통통한 체형에...아 맞다...검은색 안경을
쓴 것 같아요....

 

112지령실의 신속한 무전전파로 용의차량이 이동하고 있는 중요지점 및 교차로 상에
긴급배치 완료~~!!!
용의차량이 오는 지 지속적으로 무전을 전파하고~~

 

서민 울리는 날치기범!!!
널 반드시 잡고야 말겠어~~
용의차량 이동로상에서 차량검문검색도 실시하여야죠~
앗!!! 용의차량이다~~
용의차량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차량들의 속도를 줄이면서 용의차량을 앞뒤로
꼼짝 못하게 해야겠죠?

 

무전을 청취하고서 용의차량의 뒤를 쫓고 있는 형사와 교통경찰~~
앞에서 지역경찰이 긴급배치를 해서 차단하고 뒤에서는 형사와 교통경찰이
추적하면서 차단하고~~
정말 빠져나갈 구멍이 없겠죠?

 

드디어~~검거!!! 그러나 전혀 반성하지 못하고 난리치는 용의자...
용의자: 놔~~놓으란 말이야~~내가 뭘 어쨌다고 이러는거야~~~
경찰관: 당신을 절도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있고,
변명할 기회가 있습니다...

지역 경찰과 형사, 교통경찰이 합심하여 날치기범을 멋지게 검거하였네요~~^^*

여기서 잠깐!!!
날치기로부터 범죄를 예방하는 상식~~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신 분들은 반드시 주위를 잘~~살피시고 인출한 금액은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꼬~~~옥 안고 가시는 것 아시겠죠?

인도를 걸을 땐 차도쪽으로 걷는 것 보다 차도에서 떨어진 안쪽으로 걸으시고,
걸으실 때도 바깥 손에 핸드백이나 쇼핑백을 들고 있는 것보다는
안쪽에 있는 손으로 들고 가시는 것도 날치기를 예방하는
하나의  방법이랍니다~~^^*

지금까지 가장 안전하고 행복한 동작구를 만들기 위한 동작경찰뉴스~~
홍보담당 경위 이명식이였습니다~~

아차~~여기 저의 명함 나갑니다~~^^*

 

 


01-19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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