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NEWS 제78호 - 불법촬영 OUT! 서울경찰이 근절하겠습니다!

2017. 9. 4. 08:50
2015. 9. 24. 16:17

(영등포)사고나면 돈번다? 사고 안나도 돈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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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2개월마다 ‘쿵’ 교통보험 사기범 검거 !

2015. 6. 23. 15:33

 

 

교통법규 위반차량만 골라 2월마다 보험 사기범 검거 !

 

 

 

 

지난 65일 성동경찰서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을 발견하면 고의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거하였습니다.

6년간 총 38회에 걸쳐 1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는데요,

이 남성은 길가에 주차된 차량이 많은 장소를 미리 알아뒀다가 주차된 차량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보면 고의로 충돌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치료비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해당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피해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높여 돌진하다가 직전에 급브레이크로 살짝 부딪치는 등

과감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마을버스나 택시등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여 진로를 변경해 들어오는 차량을 발견하면

속도를 죽이거나 피하지 않고 그대로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키고

영업용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휴일에는 개인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중앙선을 넘는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충돌하여 사고를 일으키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형사처벌을 하지 않지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제한속도 20km이상 과속, 앞지르기 방법위반,

철길건널목통과방법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추락방지의무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위반과 같은 11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찰신고를 꺼리는 운전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보험사기는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불법사금융과 더불어 금융당국이 지정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꼽힐 정도로 우리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범죄입니다.

성동경찰은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사고 속에 숨어 있는 교통사기범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나가겠습니다^^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2015. 6. 23. 15:30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무려 4년 동안 약 50회나 자해를 하고
보험금을 취득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데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해를 하여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범행을 하였는데요.
15년 11월 말 동작구 장승배기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의자는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진 후 안전사고를 주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승객이 많아 범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승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11년부터 15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로 위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하여 고의로 충돌하거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몸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하였어요.
그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4천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거절하면 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가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왼쪽 - 문병옥 경사)
하지만 꼬리가 길면 금방 잡히는 법이죠.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 문병옥 경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구은수 서울청장에게 표창도 수여 받았는데요.

평소 수많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혹시 모를 보험사기에 대비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를 끝까지 해결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병옥 경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동작경찰서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금천)'손목치기'를 아시나요?

2015. 5. 4. 13:04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날이 갈수록 보험금을 노린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원되는 수법 또한 너무나 교묘해 눈 뜨고 당하기 십상입니다.

최근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택시 등 차량의 백미러에 고의로 신체 일부분을 접촉하여 협장 합의 또는 보험처리 요구로 다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 YTN, 연합뉴스 화면 캡쳐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4월 23일 골목길을 지나는 택시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통해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타낸 협의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4월 26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밀어 부딪치는 ‘손목 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교통사고가 나면 벌점과 함께 택시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나 일시 운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택시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50여만 원의 합의금을 주로 현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또 나야~!"

 

 더욱 황당한 건 동일한 택시를 대상으로 1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차를 몰고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택시기사 박모 씨는 사고가 난 것을 깨닫고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과를 건네며 보상 문제 이야기를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열 달 전 같은 사고로 자신에게 합의금 17만 원을 받아 간 김 모 씨였습니다.

순간 자해 공갈 사기 임을 직감한 박 씨는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말했고 김 씨는 태도를 바꿔 "괜찮다"고 하고는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허튼수작 부리지마! 손모가지 날아가붕게!"

 

김 모 씨는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사전에 차량이 서행하는 좁은 골목길, 이면 도로 등을 물색해 놓은 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등을 이용했고, 사고가 접수될 경우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현금을 받았으며,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벌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지나가는 시민이 나의 차량에 손목 등 몸의 일부가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 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택시나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몸의 일부를 부딪쳐 보험금이나 치료비를 타내는 보험 사기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손목치기는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에 비해 다치는 정도가 작고 피해를 주장하기 용이한 방식의 자해 범죄입니다.

이 같은 '손목 치기'를 활용한 범죄가 서민들 사이에서 생계형 범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법상에 '보험 사기죄'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일반 형법상에 일반 사기죄로 다루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습으로 하는 경우에 2분의 1의 가정하기 때문에 징역 상한이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험 사기 부분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손목 치기'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나 정지선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교통안전선을 지킵시다!!)

피의자들은 서행하는 차량 또는 교통법규를 미준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그 이유는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대로만 한다면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상대방이 유독 주장하는 병원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가 주장하는 병원은 이미 약속에 의해 과장 및 조작 견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험회사를 통하면 개인끼리의 현장 합의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보험 사기 피의자를 조사 과정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은 필수입니다.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되도록 이면 사고 현장의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으로 근무하는 조태정 경감은 "현장에서 합의 한 후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하는 것이 좋다"말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정신적 충격이나 당황하여 정상적인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전문가인 보험사에게 신고를 해서 자신의 잘못 부분으로 과연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인가 그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서민 울리는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2013. 12. 23. 10:15

서민 울리는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상상을 뛰어넘는 교묘한 수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는 교통사고 보험범죄!

내가 주의한다고 해도 마음먹고 접근하는 보험사기 피의자들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데요.

 

 보험사기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도 그로 인해 인상되는 보험금의 부담은 고스란히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보험범죄는 더 이상 TV신문 속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서울경찰에서 검거한 보험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 기본적인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험사 직원들을 폭행협박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4억 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김 모씨(27) 12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공동강요)

형법 제355조 제1(횡령)

 

 이 사건이 기존의 다른 보험사기 사건들과 조금 다른 점은 사고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 직원을 폭행협박했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사고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한 후, 한 건당 3~4명이 일당이 되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 서울 도심 곳곳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보를 해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피의자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순간 사고를 낸 뒤 , 조폭 행세를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여 상대방 과실로 보험을 접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폭행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갈취한 보험금이 4억여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 뿐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여름까지 서울 성수동 및 방배동 소재 외제차 서비스센터에서 조폭 행세를 하며 높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수리 가능한 항목도 모두 교체 견적으로 산출할 것을 강요하여 부풀려진 금액의 견적서를 받아내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며, 서비스센터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폭행까지 불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서비스센터에서 자신들의 차량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을 강제로 대차 받고, 대차한 고급 승용차의 부품을 빼내 한 단계 낮은 등급의 부품으로 교체해 끼워 넣는 치사하고 악질적인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들 피의자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팔다리 등 신체 곳곳에 문신을 하고, 선배를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선배에게 굴신인사를 하는 등 조폭 행세를 해온 토착폭력배 일당이었는데요.

 

 

 

 

 그 수법은 여느 지능사기범 못지않게 치밀했습니다.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90% 이상 되는 점을 악용하였으며, 차량의 예상 수리비를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차량 미수선 수리비청구제도의 맹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수리 견적이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집중적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후 차량을 되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행이 1년 넘게 계속되어 왔지만 사고 경위에 의심을 표하는 피해자들 및 보험사 직원들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며 겁을 주고, 심지어 피해자가 녹음할 것을 의심해 소지품을 뒤지기 까지 하는 등 위압적인 모습을 보인 탓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왔고 그 때문에 피의자들이 활개를 치며 범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개 보험사와 협조하여 사고피해자들의 보험료 인상 비율을 조정하고 이미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악용한 미수선 수리비청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용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한산한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거나 정차 중인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해 온 피의자 일당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올 4월부터 비교적 범행이 쉬운 여성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해 총 28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19명의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 1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씁쓸함을 더했는데요.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일단락된 사건이지만,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범죄를 예방대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대처법」

- 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운전 시 항상 작동시킨다.

- 초행길인 경우 일방통행 · 제한속도 표지판을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따른다.

- 좁은 골목길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시야를 확보하고 서행한다.

- 접촉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가급적 현장을 보존한다.

-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 · 접수하여 절차대로 사고를 처리한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방통행 구역에서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유턴금지 장소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보험사기 사건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폭력배들은 한번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기생하려는 습성이 있어 초기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 폭력배들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연말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2013. 12. 20. 10:41

    연말을 따뜻하고 풍성하게 보내고 싶으시다면

서울경찰뉴스레터와 함께!        

 

 

 올 6월부터 여러분께 서울경찰의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노력해온 서울경찰 뉴스레터가 어느덧 15호이자! 송년호!를 맞이했습니다.

 

 늘 그랬지만 이번호는 특히 가슴 찡한 감동이 있는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우선 송년호 커버스토리는 지금까지 발간된 총 14호의 뉴스레터 중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기사 주인공들의 근황을 소개하는 스페셜 기사로 구성해보았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던 마포경찰서 망원파출소의 고양이 ‘망고’의 소식은 참 마음이 아픈데요.

 망고 뿐만 아니라, 영등포경찰서 중앙지구대의 몸짱 경찰관 박성용 경사의 국제대회 입상 소식, 경찰특공대에서 폭발물 탐지견 자리에서 물러나 경북 안동에서 노후를 즐기고 있는 평강이의 근황이 궁금하시다면 주저 말고 커버스토리 기사를 클릭해보세요^^

 

 

 뿐만 아니라 새롭게 서울경찰의 ‘가장’이 되신 강신명 서울경찰청장의 취임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파출소 텃밭에 기른 배추 150포기로 김장을 해 주변의 이웃들과 함께 나눈 은평경찰서 진관파출소의 김장 소식과 올 한해 안타깝게 우리 곁을 떠나 하늘로 가신 경찰관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동영상들도 분명 여러분의 가슴 한 켠에 감동의 물결을 일으킬거라고 믿습니다.

 

 

 

 내년에도 더욱 감동있고! 재미있고! 또 유익한! 소식으로 가득한 뉴스레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처럼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여러분 모두 행복한 연말 보내시고 내년에 만나요~! 제발><


10-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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