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 주민분들이 궁금해하시는 10가지 알려드려요♥

2018. 6. 21. 17:34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입니다. ^^

 

여러분~ 혹시 교통사고 발생 시 상황에 따른 신고방법이나, 고소·고발은 하고 싶은데 어디서 해야할지

또는 국제면허증을 발급하고 싶은데 어디서 발급받을지

고민하신적 있으시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답변 TOP 10입니다.

 

그러면 어떤 질문이 많은지 한번 함께 보실까요?

 

 

첫번 째, [교통]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됐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무인단속카메라 촬영 자료에 대한 판독에 일정시간이 소요되어 당일 조회는 어렵습니다.

 

보통 1~7일 정도 경과 후 단속 여부를 알 수 있으며,

확인을 원하실 경우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182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 본인인증 필요) 사이트를 접속하시어 확인할 수 있답니다!

 

 

두번 째, [교통] 교통위반 과태료 납부 계좌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본인 명의 핸드폰으로 182번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이파인(www.efine.go.kr/ 본인인증 필요) 사이트에서 가상계좌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지서가 없어도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방문하시면 신용카드(체크/직불) 납부도 가능하답니다. ^^

 

 

 

 

세번 째, [교통] 1종 보통면허 적성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미리 준비할 서류나 물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준비하실 서류는 운전면허증과 컬러사진(여권사진, 사이즈는 3.5cmX4.5cm) 2매와 신체검사서,

소정의 수수료를 지참하시어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으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

 

그리고 최근 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받으신 경우 신체검사서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니 참고해주세요!

 

 

 

 

네번 째, [교통] 교통사고 발생 시 신고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경찰관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112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내 교통조사계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방문 시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및 차량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기타 증거자료(현장사진, 목격자 연락처 등) 지참해주세요.

 

 

 

 

다섯번 째, [교통]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은 가까운 경찰서나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어 신청하시거나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minwon.police.go.kr/ 본인인증 필요)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청 시 2주 가량 소요되며,

운전면허시험장은 즉시 발급가능합니다. ^^

 

편리한 곳으로 이용하세요!

 

 

여섯번 째, [교통] 국제운전면허증은 어디에서 발급하나요?

 

국제운전면허증은 가까운 경찰서 교통민원실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

인천중부경찰서 공항지구대에서도 평일 09시~18시까지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고 이용하세요!

 

 

 

 

일곱번 째, [수사·형사] 고소·고발·진정 등을 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방문하면 되나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시면 된답니다!

 

다만, 접수 경찰서에서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관할이 없는 경우 관할 경찰서로 사건이 이송될 수 있기에

신속한 처리를 원하신다면 사건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여기서 관할이라는 단어가 생소하시죠?!

관할이라는 것은 범죄 발생지, 피고소·피고발·피진정인의 거주지를 말합니다!

 

 

여덟번 째, [수사·형사] 회사에 취업하고자 하는데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떻게 발급받나요?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만 발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유치원·학원 등)과 달리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일반회사의 경우

범죄·수사경력회보서 발급을 요청하거나 그 요청에 응하여 제출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법적근거라는 것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범죄경력조쇠, 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를 의미합니다.

 

 

아홉번 째, [수사·형사] 성범죄경력조회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기관장의 장」의 성범죄경력은 「기관의 장」본인 또는 소관 부처(교육부·보건복지부 등 기관 관련 부처)에서 경찰로 요청을 합니다!

 

「취업(예정)자」의 성범죄경력조회는 「취업(예정)자」본인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이 경찰로 요청합니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및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규정에 따라 성범죄경력과 아동학대 전력이 동시에 요구되는 경우가 보통이며,

성범죄경력과 달리 아동학대 전력은 본인 신청이 불가하기에 소관부처 또는 기관의 장이 요청해야 한답니다.

 

 

 

 

마지막 열번 째, [수사·형사]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번호를 제보하고 싶습니다.

 

이때는 피해사실은 없으며, 단순 전화번호만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우선 전화상으로 전화번호 제보는 불가합니다.

실제 사건 수사가 진행되기 위해선는 제보자의 구체적인 피해진술과 증빙자료가 있어야 하고,

제보(신고)자의 신고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전화신고는 그 근거가 될 수 없으므로 가까운 경찰관서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제보해 주셔야 하며,

인터넷신고는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와 인터넷 보호나라 두곳에서 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포털 홈페이지의 경우 www.minwon.police.go.kr로 접속하셔서 범죄신고 → 전화금융사기 피해신고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보호나라(www.boho.or.kr) → 발신번호 거짓표시 →기관사칭 등 신고로 제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주 묻는 질문 & 답변으로 10까지 준비했는데요!

어떠세요~~?? 도움이 되시나요?!

 

이제 고민 하시지 마시고 이 글을 보고 편리하고 쉽게 경찰행정 업무 보세요

여러분 곁에 언제나 서울경찰입니다! 

 

 

 

 

 

 

 

 

 

복수면허!! 음주운전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2015. 8. 26. 14:52



 드디어 1종 대형, 1종 보통, 원동기 면허 취득에 성공한 A남!!

 "크하하하하!!"

 "이 세상의 모든 차를 운전해 주마!!"




 친구들과 술자리를 갖은 A남



 어? 그런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데요...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의 음주단속에 걸리고 마네요....



 헉!! 운전면허 취소 수치를 훌 쩍 넘긴~ 0.117%!! 면허가 취소되고 맙니다.




 생계를 위해 음식 배달 일을 하는 A남!!

 골목길을 다니다가 포돌이에게 불신검문을 받게 되는데요.



 앗!! A남 무면허 운전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저는 원동기 면허가 있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자동차운전면허는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보통 등 여러 종류로 나뉘며, 각 면허별로 운전할 수 있는 차는 아래(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18)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


 때문에 위 표에 해당하는 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유형에 맞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다음에 운전을 해야 하는데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 면허를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운전 면허를 취득한 경우에는

 한 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그 운전면허증의 면허번호로 다른 면허까지

 통합해 관리하는데, 이를 일명 '복수면허'라고 합니다.


 즉, 위의 A남과 같이 여러 종류의 면허를 취득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복수면허'를 갖고 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특정 면허가 취소될 경우, 다른 면허는 어떻게 될까요?



 법원에서는 '복수면허'는 '1개의 면허번호로만 관리하고 있을 뿐이지, 면호를 취득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에는 서로 별개로 취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취소나 정지의 사유가 특정 면허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면허와 공통된 것이거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에 관한 경우에는 여러 운전면허 전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경찰에서도 '자동차운전면허는 그 성질이 대인적 경찰허가라는 점에서 면허 행정처분의 분리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자에 대해 개별면허만 취소할 경우 다른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음주운전이나 그 밖의 운전면허의 취소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유하고 있는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A남의 사례의 경우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되어 운전면허가 취소 됐고

 이로 인해 함께 보유하고 있던 다른 면허가 모두 취소되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게 된 것입니다.



 잠깐!!

 '복수면허'가 모두 취소됐더라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취소'로 변경 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90년도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제2종 소형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버스 운전기사 B씨는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콜농도 0.15%의 주취상태에서 250CC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B씨는 소지하고 있던 모든 면허가 취소 됐는데요.

 B씨는 오토바이 음주운전으로 인해 모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제2종 소형면허를 가진 사람만이 운전할 수 있는 오토바이는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륜자동차의 운전은 제1종 대형면허나 보통면허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제1종 대형면허와 제1종 보통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1992.9.22. 선고 91누8289 판결]


 이 외에도 제1종 대형 · 제1종 보통 · 특수면허를 소지하고 있던 한 남성이 특수면허가 있어야만 운전할 수 있는 레이카크레인을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가 소송으로 일부 취소로 변경된 사례가 있으며[대법원 1995.11.16, 선고, 95누8850 판결],

 승용차를 음주운전하다 적발돼 모든 면허가 취소됐다가 제2종 소형면허는 구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일부 취소는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 여부를 판단해야하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지난 8월 15일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전국 220만 여명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조치를 내리면서 생계형운전으로 고통 받고 있던 운전자들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감면혜택을 통해 다시 운전대를 잡게 됐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 경력은 계속 유지되기 때문에 차후 적발될 경우에는 상습 위반행위로 가중처벌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라며, 보다 안전운전에 힘쓰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는데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취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01-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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