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해공갈 피해!! 대비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2015. 11. 25. 17:21


 운전자의 약점을 노리는 자해공갈은 말 그대로 고의로 자동차 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위장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협박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수법이 나날이 다양해지고 교묘해지면서 운전자들은 운전대를 잡기가 무서울 지경입니다.


 이처럼, 사고를 위장하여 합의금이나 보험료를 지급받는 자해공갈은 명백한 범죄행위로 다음과 같은 법률 적용을 받게 되는데요.



 금전적 피해를 넘어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근절 돼야 할 사회악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다양한 수법의 자해공갈 사례들에 대해 살펴보고,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차량에 직접 뛰어들기



 횡단보도 주변에 몰래 숨어 있다가 주변을 지나는 차량을 발견하면 갑자기 뛰어들어 자해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이 수법은 주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한답니다.


 횡단보도 사고는 10대 중과실 사고에 해당해 운전자에게 불이익이 간다는 것을 이용해 경찰 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데요.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할 경우,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요구사항 없이 보험회사가 제시한 금액을 수용하여 자해공갈 사고로 의심받을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한답니다.



 만약,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당황하지 말고 보행자와 접촉한 차량부위와 보행자의 피해부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사진 촬영을 하고, 주변 목격자들을 확보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경찰관이나 보험회사에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는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도록 합니다.



 2. 법규위반 차량 고의사고



 신호를 지키지 않고 유턴을 하는 등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해 차량을 운행하는 것을 보고

 차량을 감속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을 말하는데요.


 가해차량의 법규위반 사실을 악용하여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게 유도한 뒤,

 보험처리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만약,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목격자가 있을 경우 목격자의 연락처를 받아 두거나,

 사고현장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상대방의 언행과 요청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상대 차량의 고의 사고 가능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3. 손목치기 및 지팡이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으로 달리는 차량에 고의로 손목을 부딪치거나

 차량의 뒷바퀴에 지팡이를 고의로 넣어 사고 발생을 유발하는 수법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이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시키기 위해

 큰 소리로 차량을 정지시키고 주변 사람에게

 사고 사실을 확인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고 처리와 관련한 법규 절차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병원 치료비 또는 합의금을 현장에서 요구하며,

 경미한 사고임에도 보험 접수를 강요하는 등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 역시 자해공갈 사고가 의심되면,

 당황하지 말고 목격자나 주변에 설치된 CCTV 및 블랙박스 영상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고의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해공갈 사고의 주요 타깃은 주로 교통법규를 준수하지 않는 차량들로

 교통법규를 위반함으로서 당당할 수 없는 입장을 이용하게 됩니다.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것만으로도 자해공갈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사고에 당당하게 대처 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해공갈범들은 정식적인 사고 조사를 원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현장에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요.

 자신이 크게 다친 것처럼 연기하여 합의금을 당장 내놓지 않으면 처벌을 받게 하겠다며 운전자를 몰아세우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당황해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는데요.

 이럴 때는 자해공갈범들의 협박에 주눅 들지 말고 즉시 112에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행 중 사람이 차량 가까이 접근하면 계속 진행하지 말고 일단 멈춰서고, 사람이 지나간 것을 확인한 후 진행하세요.

 만약, 지나가지 않고 차량 가까이 서 있다면 일단 내려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해공갈 사범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사고 현장 주변에 사고 목격자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범이 내세운 가짜 목격자에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목격자나 CCTV가 없는지를 살피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운전자들은 갑작스런 교통사고에 당황해서 판단력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자해공갈 사범들은 이런 운전자의 심리를 이용해 사고 운전자에게 과실을 떠넘기려고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는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과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도록 유도ㆍ강요하여 이를 녹취하거나 과실 인정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운전자는 차분하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사기범의 강요를 단호하게 거절한 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 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나타날지 모르는 자해공갈 사범!

 완벽하게 피해를 예방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해공갈 사범들의 주요 타깃이 바로 교통 법규를 위반하는 운전자인 만큼,

 교통안전선을 준수하여 준법ㆍ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것이 그들의 레이더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아닐까요?




기사 : 홍보담당관실 박대웅 경위

촬영 : 홍보담당관실 박세원 경사



(금천)'손목치기'를 아시나요?

2015. 5. 4. 13:04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날이 갈수록 보험금을 노린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원되는 수법 또한 너무나 교묘해 눈 뜨고 당하기 십상입니다.

최근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택시 등 차량의 백미러에 고의로 신체 일부분을 접촉하여 협장 합의 또는 보험처리 요구로 다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 YTN, 연합뉴스 화면 캡쳐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4월 23일 골목길을 지나는 택시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통해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타낸 협의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4월 26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밀어 부딪치는 ‘손목 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교통사고가 나면 벌점과 함께 택시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나 일시 운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택시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50여만 원의 합의금을 주로 현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또 나야~!"

 

 더욱 황당한 건 동일한 택시를 대상으로 1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차를 몰고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택시기사 박모 씨는 사고가 난 것을 깨닫고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과를 건네며 보상 문제 이야기를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열 달 전 같은 사고로 자신에게 합의금 17만 원을 받아 간 김 모 씨였습니다.

순간 자해 공갈 사기 임을 직감한 박 씨는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말했고 김 씨는 태도를 바꿔 "괜찮다"고 하고는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허튼수작 부리지마! 손모가지 날아가붕게!"

 

김 모 씨는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사전에 차량이 서행하는 좁은 골목길, 이면 도로 등을 물색해 놓은 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등을 이용했고, 사고가 접수될 경우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현금을 받았으며,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벌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지나가는 시민이 나의 차량에 손목 등 몸의 일부가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 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택시나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몸의 일부를 부딪쳐 보험금이나 치료비를 타내는 보험 사기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손목치기는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에 비해 다치는 정도가 작고 피해를 주장하기 용이한 방식의 자해 범죄입니다.

이 같은 '손목 치기'를 활용한 범죄가 서민들 사이에서 생계형 범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법상에 '보험 사기죄'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일반 형법상에 일반 사기죄로 다루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습으로 하는 경우에 2분의 1의 가정하기 때문에 징역 상한이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험 사기 부분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손목 치기'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나 정지선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교통안전선을 지킵시다!!)

피의자들은 서행하는 차량 또는 교통법규를 미준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그 이유는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대로만 한다면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상대방이 유독 주장하는 병원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가 주장하는 병원은 이미 약속에 의해 과장 및 조작 견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험회사를 통하면 개인끼리의 현장 합의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보험 사기 피의자를 조사 과정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은 필수입니다.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되도록 이면 사고 현장의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으로 근무하는 조태정 경감은 "현장에서 합의 한 후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하는 것이 좋다"말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정신적 충격이나 당황하여 정상적인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전문가인 보험사에게 신고를 해서 자신의 잘못 부분으로 과연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인가 그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중국동포를 두 번 울린 '가짜 경찰관'

2014. 7. 4. 18:30

 

 

 

  소위 '코리안 드림'을 꿈꾸며 한국을 찾아오는 중국동포들.

 

  하지만 이런 저런 사정으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일부 중국동포들은 단속에 대한 불안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중국동포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금품을 갈취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다고 하는데요.

 

 

  그의 범행 수법은

  "나 경찰관이야!"

  바로 경찰을 사칭한 것입니다.

 

 

  지난 2013년에도 경찰관을 사칭하여 돈을 뜯어낸 피의자 검거 이야기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 서울경찰 NEWS 제5호 "경찰이 너무 하고 싶었어요~ 경찰관 사칭 갈취범 검거"에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답니다 ^^

 

 

당시 피의자의 모습

 

  그 사건의 피의자는 구입한 경찰관 복장과 철제 흉장, 수갑, 위조한 경찰 신분증 등을 소지하고 경찰관 행사를 하며 주변 노점상과 포장마차 주인, 즉 내국인을 상대로 갈취행위를 일삼았다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는 경찰관 복장 없이 아주 쉽게 중국동포의 돈을 뜯어냈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경찰행세를 했을까요?

 

 

  짜잔...

 

 

 

 

  바로 경찰 참수리 마크입니다.

 

 

 

네티즌 曰 : 뭐..뭐라고요??

 

  네. 달랑 이 경찰 참수리 마크 하나만 가지고 경찰행세를 했다고 합니다.

 

 

 

 

  위 사진은 경찰이 압수한 실제 피의자의 지갑입니다.

 

  피의자는 중국동포에게 접근하여 지갑 안에 부착한 경찰 참수리 마크를 보여 주며 경찰공무원임을 사칭하였죠.

 

  이 어이없는 수법이 중국동포들에게는 통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언제 불법체류자로 단속될지도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경찰'이라는 얘기와 함께 경찰마크를 보고 지레 겁을 먹은 것이죠.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강남역 등 지하철역 내에서 행색이 조금은 다른 사람의 뒤를 밟습니다.

 

  그 사람이 일행과 이야기를 나눈다거나, 전화통화 할 때 말투를 유심히 들어봅니다.

 

  그렇게 말투 하나로 중국동포임을 구별하는 것이죠.

 

 

  중국동포에게 다가가 경찰임을 사칭하면서 여권 등 신분증 제시를 요구합니다.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았다면 협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분증이 없으면 벌금을 내야한다. 아니면 지문을 찍고 중국으로 추방시키겠다.' 이 한마디면...끝!!

 

 

  이렇게 겁을 주어 그 자리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 100여만 원을 갈취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12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모두 470만 원을 갈취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강남경찰서 강력2팀장 윤흥덕 경위는 피의자의 범행 기간이 2년 6개월인 점과 함께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를 하지 않은 상당수의 중국동포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에 대하여도 집중 수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난 3월 강남역 내에서 피해를 당한 중국동포인 피해자 이 모씨(57,여)의 신고를 접수 받아 수사에 착수하였다고 합니다.

 

 

CCTV 화면
(피의자가 피해자 이 씨와 일행을 데리고 개찰구 밖으로 이동하는 모습)

 

  현장 CCTV로 피의자의 인상착의 등을 확인 한 후 약 3개월 동안 추적 및 잠복을 하였고

 

  지난 6월 24일 성남시 야탑역 내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있던 피의자를 검거하였죠.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 입장에선 신고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경찰에게 불법체류자인 것이 발각 될까봐 신고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피해자 이 씨는 그나마 체류기간이 남아있어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혹시 지난 2013년 3월 1일에 시행된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알고 계시나요?

 

  2013년 3월 1일 이전에는 불법체류자가 범죄 피해를 입어 신고하러 온 경우에 경찰은 「출입국관리법 제84조(통보의무)」에 따라 피해자 신상정보를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고 신병을 인계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불법체류자가 범죄피해를 입고도 강제추방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12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통보의무의 면제에 관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84조 제1항(통보의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 · 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1.26, 2014.3.18.)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통보의무의 면제)

  법 제84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3.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12.10.15)

 

  따라서, 경찰은 지난 2013년 3월 1일부터 중요범죄 피해를 입은 불법체류자가 경찰관서에서 범죄피해를 신고한 경우 피해자 신상정보를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범죄 (면제대상 범죄)

  형  법 : 살인죄, 상해 · 폭행죄, 과실치사상, 유기 · 학대죄, 체포 · 감금죄, 협박죄, 약취 · 유인죄, 강간 · 추행죄, 권리행사방해죄, 절도죄, 강도죄, 사기죄, 공갈죄
  특별법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다만, '범죄피해 사실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불법체류 자체는 국내법 위반임이 명백하지만,

  '법 앞에 평등'이라는 보편적 인권 실현 차원에서 불법체류자라도 법의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죠.

 

  앞으로도 이 사건 중국동포와 같은 불안정한 지위의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은 '진짜 경찰'이 엄정히 수사해 나가겠습니다.

 

  불법체류자, 여러분들도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BlogIcon ?? 2014.07.06 21:51

    댓글은 처음 쓰는데 누가 중국 동포라는 건가요? 혹시 한국말 조금 할 줄 안다는 중국인들 말씀이신가요???

졸업식 뒤풀이가 범죄라고요?

2014. 2. 10. 11:03

  친구들과 작별인사를 하며 정든 교정을 떠나야 하는 아쉬움과 함께 가장 아름답고 애틋한 기억으로 남는 추억이 바로 졸업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교복을 찢거나 밀가루를 뿌리는 등의 지나친 행동들이 늘어나면서 졸업식 뒤풀이 문화가 큰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에서는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예방하기 위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평생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졸업식이 자칫 평생 기억하기 싫은 추억으로 남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겠죠?



졸업식 뒤풀이, 어떤 행동들이 법으로 처벌될까요?


 

1. 공갈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는 졸업한 선배들이 같은 학교 후배들을 찾아와 유흥비를 마련하겠다며 현금을 빼앗은 것 때문에 처벌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와 같은 행위를 학생들은 보통 '삥' 뜯겼다고 표현하는데요.
  '삥 뜯는' 행위는 형법 제350조에 의해 공갈죄로 처벌을 받게 되며, 2인 이상의 공갈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아 가중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0조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2항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죄를 범한 때에는 각 형법 본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강요 · 강제추행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00대학교 주변 먹자골목을 지나다가 목격한 것인데요.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한 학생이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을 일렬로 세운 뒤, 고함을 지르며 옷을 벗으라고 하면서 팔굽혀 펴기와 쪼그려 뛰기 등과 같은 얼차려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와 같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얼차려를 준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하며, 옷을 벗게 해 수치심을 준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4조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또한, 알몸 상태의 모습을 핸드폰 ·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처벌되며, 촬영 당시에는 동의했더라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배포할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또한, 촬영물을 인터넷이나 SNS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 판매 · 임대 ·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 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폭행

 

  졸업식장에 가보면, 학생들이 밀가루나 까나리 액젓을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가요?

 

 

  이 경우에도 폭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폭행이란 주먹이나 발과 같은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 가까이에서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서 상대방이 처벌의사가 없을 때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4. 과다노출 · 인근 소란

 

  학교 주변에 살다 보니 졸업식이 있을 때쯤이면 여러 학생이 도로에서 옷을 벗어 알몸인 상태로 돌아다니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처지에서 이런 모습을 자녀들이 볼까 봐 부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이 경우 처벌이 가능한가요?

 

 

  이 경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과다노출이나 인근 소란으로 범칙금 발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과다노출과 관련해 신체 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를 벗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정도에 이르게 될 경우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21호 인근 소란 · 33호 과다노출

- 21호 인근 소란 : 악기 · 라디오 · 텔레비전 · 전축 · 종 · 확성기·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 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범칙금 3만 원)

- 33호 과다노출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범칙금 5만 원)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죄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 밖에도
  졸업식이 끝난 뒤, 선생님 자동차에 올라가 자동차를 부수거나 다른 학생들의 교복을 찢을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 신고 및 상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익명으로 학교폭력을 상담 · 신고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인 「117Chat」을 아시나요?

 

 

  앱 마켓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117Chat」은 모바일 상에서 117 상담사와 채팅 방식으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앱인데요.
  학교폭력으로 고통받는 학생들과 소통하기 위해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개발한 앱이랍니다.
  「117Chat」은 서울시 1,399개 학교에서 활동 중인 학교전담경찰관 (SPO) 211명 중 원하는 경찰을 검색해 실시간 상담을 요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당한 무형의 폭력을 사진 · 문자(캡처) 파일 등을 쉽게 전송할 수 있어 사이버 폭력에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117Chat」을 통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은 간단한데요.
  채팅 창에 학교폭력 상담 메시지를 적어 보내면 곧바로 학교전담 경찰관과 연결됩니다.
  채팅과 검색 방식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과 유사해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담 채팅 기록을 보관 저장할 수도 있습니다.

 


<채팅 창에 학교폭력 상담메시지 전송, 학교전담 경찰과 연결>

 

  이 외에도 '안전DREAM(safe182.go.kr)'을 통해 피해신고를 접수하거나 112 · 117을 통해 학교폭력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졸업식에서 밀가루와 달걀을 던지고 교복을 찢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자리 잡게 된 것이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제는 법에 어긋나는 일탈행위보다는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는 건전한 졸업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졸업 그 이름은 끝이 아니라 새 출발을 의미합니다.
  모든 졸업생 여러분~~♥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1-2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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