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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신고 2

(관악) 허위신고자...경찰에 660만 원 배상 판결

폭발물 설치했다는 허위신고자.경찰에 660만 원 배상 판결 2013년 8월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112죠, 신림동 경륜장이요. 제가 폭발물을 설치했거든요.” 이 한 통의 전화로 관악경찰서장, 경찰특공대 폭발물 처리반(EDO) 9명과 탐지견 4두를 비롯한 경찰관 31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신고된 건물 내 · 외부 수색 등으로 2시간에 걸쳐 많은 경찰인력이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소동은 “스크린 경륜장” 출입을 저지당한 취객이 앙심을 품고 112에 허위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관악경찰서에서는 허위신고자에 대하여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허위신고자를 형사처분함과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정신적 피해 등에 따른 위자료 9,900,000원)하여 ‘14. 5. 23일 6,600,000원을 지급..

알기쉬운 경범죄 처벌법

거짓신고 등 각종 경범죄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구로경찰서는 경미한 범죄를 방치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진다는 '깨진 유리창' 이론에서 힌트를 얻어, 작은 위반행위를 예방하여 흉악범죄 발생을 방지하고자 '알기쉬운 경범죄처벌법' 영상 시리즈를 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도 그 내용과 처벌의 기준을 잘 모르는 경미범죄, 알 · 경 · 법 시리즈를 통해 쉽고 명확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