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성동경찰서입니다.

저희 경찰서에서는 다양한 간담회, 위원회, 협의회 등 민·경 협의체를 운영하며

범죄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범죄가 비교적 경미하여 벌금, 구류, 과료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

상습성, 범행동기, 연령, 피해 경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는 감경 처분을 통해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와 법 집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사 대상 범죄에는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사기(무임승차, 무전취식), 폭행 등이 있으며,

그 밖에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형사사건도 포함됩니다.

다만, 같은 범죄 경력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즉결심판 청구 기록이 있는 경우에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등 외부위원을 위촉하기도 합니다.

이번 성동경찰서에서 열린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변호사 2명을 외부 위원으로 위촉하여,

대상자 5명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면서도,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