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부부싸움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피해대상은 주로 보호받아야 할 여성·아동·청소년·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들로서

신체적 폭력· 정서적 폭력·성적폭력· 경제적 폭력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이런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되고,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며 세대간 전이되는 대물림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폭력이 현재까지 단순한 부부싸움으로만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다” ,

“내 가정을 내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

“가정폭력은 가정 내 문제로 이웃에서 개입하면 안된다” ,

“가정폭력은 가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통념들이 가정폭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먹는 범죄행위이며 사회문제이고 법적인 문제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 폭력을 제지해야 하며,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 제8조의3 「긴급임시조치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4 「현장출입 및 조사권」을 근거로 강력대응할 방침입니다.

 

※ 긴급임시조치권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해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주거, 직장 등에서 100m이내 접근금지” ,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     ※ 현장출입 및 조사권      가정폭력범죄 신고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피해상태 조사를 할수 있도록 신설되었습니다.

 

또한 경찰, 여성긴급전화(1366), 상담소 및 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스템을 구축하여 육체·심리·정서적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가 가정폭력으로부터 탈출하여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가정폭력 사건 접수·출동·조사단계에서 경찰현장대응능력을 높이는 교육 ‘양성평등 인권의식교육’을 확대실시할 예정입니다. (내일신문 7월 20일자 보도)

 

 

※ 지원체제 네크워크

 

관련기관명	전화번호	지원내용
여성긴급전화 (1366)	국번없이 1366	24시간 상담, 찾아가는 현장상담 긴급피난처 운영, 관련기관 연계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 (24시간)	1577-1366	24시간 이주여성상담, 긴급피난처 운영과 방문상담, 관련기관 연계
지역내 가정폭력 상담소	1366 각 지역센터를  통한 안내	폭력피해자 상담 및 후속지원, 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운영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1577-1295	폭력피해자 경제적·의료적 지원
청소년 상담(24시간)	1388	청소년폭력, 자녀상담, 일시보호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아동학대상담 및 긴급보호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노인학대, 자살상담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복지 서비스 상담
건강가정지원센터	1577-9337	가족상담, 부부상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77-5432	한국어교실 등 프로그램지원을 통한 지역센터 정보제공
정신보건센터	1577-0199	정신과적 문제상담 및 의료지원

 

○ 해바라기 아동센터 - 13세미만 성폭력피해 아동 심리정서적 의료지원

서울	연세의료원	02-3274-1375
인천	가천의대길병원	032-423-1375
대구·경북	경북대병원	053-421-1375
광주·전남	전남대병원	062-232-1375
경기	분당차병원	031-708-1375
강원	강원대병원	033-252-1375
충청	건국대충주병원	043-857-1375
전북	전북대병원	063-246-1375
경남	경상대병원	055-754-1375

 

○여성·학교폭력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응급의료 지원, 수사지원

서울	경찰병원	02-3400-1117
서울 보라매	보라매병원	02-870-1700
인천	인천의료원	032-582-1170
대구	대구의료원	053-556-8117
광주	조선대병원	062-225-3117
대전	충남대병원	042-280-8436
경기	아주대병원	031-216-1117
경기북부	의정부병원	031-874-3117
강원	강원대병원	033-243-8117
충북	청주의료원	043-272-7117
충남	단국대병원	041-567-7117
전북	전북대병원	063-278-0117
전남	순천성가롤로병원	061-727-0117
경북	안동의료원	054-843-1117
경남	마산의료원	055-245-8117
제주	한라병원	064-749-5117

 

○ 여성·아동 통합지원센터

 – 13세미만 성폭력피해 아동 심리정서적 의료지원

서울	서울대병원	02-3672-0365
부산	동아대병원	051-244-1375
울산	울산병원	052-246-3117
강원	강릉동인병원	033-652-9840
전남	목포중앙병원	061-285-1375
경북	포항선린병원	054-245-5933

 

※ 출처 – 2012 경찰청 가정폭력 현장대응 매뉴얼

 

 

서울강동경찰서 경무과 박경진 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