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됩니다.

 

안녕하세요.

종로경찰서입니다.

 

앞으로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가 100%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사고부담금’은 중대 법규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지난해 이미 음주운전에 대한 사고부담금 상한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행 사고부담금 적용 대상에 ‘마약, 약물 운전’이 추가되었는데요.

이를 통해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입니다.

 

 

 

 

증가하고 있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험회사가 가해자에게 지급 요청할 수 있는 금액 한도를 '지금된 보험금 전액'까지 상향하는 것으로,

경제적 책임부담이 크게 강화되어 교통사고를 사전에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시 가해자의 수리비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데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상 12대 중과실에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앞지르기 위반, 건널목 위반, 횡단보도 위반, 무면허, 음주, 보도 침범, 개문발차, 스쿨존 위반, 화물고정 위반이 있습니다.

 

그간 음주운전 등 상대방이 명백한 과실을 한 경우에도 피해자가 상대방 차량의 수리비를 보상해야 하는 문제,

때로는 가해차량이 고급 외제차량이 경우에 오히려 피해자가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더 큰 문제 등

 

차 수리비 부담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번 12대 중과실 위반자의 책임부담 강화를 통해

공정한 차 수리비 분담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교통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종로경찰서 교통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