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손해보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2016. 7. 20. 11:09










알면 유용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 보복운전을 했을 경우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처분이 가능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지는 보복운전 처분 강화 방안으로 운전면허 취소 · 정지 대상에 보복운전자 추가

[도로교통법] 개정안 / 7.28 시행


# 경범죄 · 교통범칙금의 경우 카드로 결제가 가능

경범죄와 교통 위반 범칙금을 신용카드 혹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마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 7.28 시행


# 운전면허 시험 강화

- 운전면허 시험 중 부정행위하다 적발 시 시험은 무효 처리되고 2년 간 시험 응시 불가

- 학과 시험의 경우 문제 수 증가

- 장내기능의 경우 주행거리 증가 및 점검 항목 추가

['16년 하반기 시행 예정]


# 아동학대가 발생한 학원 · 교습소 등 운영 정지 및 폐쇄 처분이 가능

아동 대상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대가 발생하게 되면 교습정지 · 등록말소(폐지)까지 가능하게 하는 처분 명문화

[유아교육법] 개정안 / 11.30 시행


# 긴급신고 전화번호 통합

위급한 상황에 누르는 긴급신고번호가

- 미아 · 환경오염 등 21개 신고전화를 3개, 119(재난), 112(범죄), 110(민원상담)으로 통합

- 7월 시범 개통 후, 10월 중 전면 시행


알면 유용하고 모르면 손해보는 Tip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꼭 알고 가세요!



기사 · 촬영 : 홍보담당관실 경사 박소영











01-26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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