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 우연히 습득한 신용카드, 사용하면 안됩니다!

2016. 7. 27. 18:04

 

우연히 습득한 타인의 카드,

사용하면 안됩니다!

   

지난 7월 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길에서 우연히 체크카드를 습득하여 부정사용한 피의자를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길에서 주은 타인의 체크카드로 노트북과 주유대금으로 약 160만원을 사용했는데요.


사건은 지난 6월 9일.

'누군가가 자신의 분실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피해자의 신고로 시작되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성동경찰서 형사팀은 

카드사용처 3곳의 CCTV를 확인하여 용의자의 인상착의 및 이동경로를 파악하는 수사를 전개, 

피의자 소유의 차량을 확인·추적하여 검거했습니다. 

 

 

 

 

범인은 대범하게도 습득한 카드로 외제차량의 구입까지 시도하였는데요. 

구입대금 6,500만원을 결제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1회 결제한도를 미리 6백만 원으로 설정해 놓는 바람에 

1회 결제한도를 초과하여 결제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은 20대의 회사원으로 초범이었는데요. 

무심코 습득한 카드 한 장으로 인해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전과자의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이처럼, 

타인의 카드를 영득의 의사로 습득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또한, 습득한 타인의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형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다면, 


체크(신용)카드를 분실했거나 도난 당했을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1. 평소에 사용 내역을 문자로 받을 수 있는 '바로 알림 서비스'를 등록하여 부정사용 여부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2. 1회 사용 한도를 적정 수준으로 하한 설정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는 

   통장에서 즉시 출금되는 시스템인 만큼, 통장에 잔액이 많다면 사용 한도 설정은 꼭 

   챙겨봐 주세요


3. 카드 뒷면에 서명이 없으면 카드분실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서명을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4. 본인 카드의 고객센터 연락처를 확인하여 분실 시 즉시 신고할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 출처 : 금융위원회 공식 블로그


위 내용을 잘 숙지 하셔서 피해에 주의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체크(신용)카드를 줍거나 취득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점 잘 알아두세요.^^

 

 

 

 

(금천) 돈 뽑으러 갔다가 신상 털린다?

2015. 3. 17. 09:18

 

 3월 초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 있는 한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한 시민이 돈을 출금하고 카드가 잘 빠지지 않는다며 관리 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신고를 받고 ATM 관리 회사 직원이 출동하여 카드 투입기를 본 바, 정체불명의 기기가 발견되었습니다.

 ATM 관리 회사 직원은 또다시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금천 경찰서 직원은 이 기기를 보고서는 두 손 두발을 다들 정도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는 결국 언론을 통해 전국 각지로 퍼져 나갔으며, 이 같은 신종 수법 기사를 접한 국민들은 '세상 참 무섭다' '그 머리로 좋은 곳에 쓰지' 등등으로 들썩였습니다.

 

"저런 머리로 공부를 하면 판검사도 합격하겠네"

 

어떠한 신종 수법의 범죄이길래 신문 사회면에 도배가 되고, 여론은 기발하면서도 무섭다는 반응이 가득 찼을까요?

 

 

 ATM 관리 회사 직원이 "ATM기에 접착이 부실한 카드 복제기와 천장에 한 번도 보지 못한 카메라가 발견되었다"며 신고해 금천 경찰서 직원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신고인의 말처럼 ATM기에는 불법 카드 복제기와 소형 몰래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신종 사기 범죄였습니다.

 

 

 해당 카드 복제기는 마그네틱(MS) 카드만 읽을 수 있는 것으로, ATM 카드 투입기에 접착테이프로 덧 붙어 있었고 시간이 흘러 접착이 너덜너덜 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른 손바닥 정도의 크기의 흰색 원형 모양 소형 카메라가 ATM 부서 천장에 설치돼 있었습니다.

서울 금천 경찰서 직원은 "이 카드 투입기에 카드를 넣으면 복제기가 카드 뒷면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정보를 읽으면서 복제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 소형 카메라는 카드 앞면에 쓰인 카드번호, 소지자 이름, 유효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한 용도인 것으로 추정된다"며 혀를 내둘렀습니다.

 

 

 각종 카드 뒷면에 있는 MS 카드는 마그네틱 띠에 저장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 복제가 쉽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카드 보안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012년부터 MS 카드를 보안성이 뛰어난 직접회로(IC) 칩 카드로 교체하는 작업을 진행해왔었습니다.

 그러나 과도기여서 IC 칩 카드 뒷면에 마그네틱 띠가 있는 겸용 카드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고, 이런 카드에는 뒷면 마그네틱 띠에도 정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2~30대의 용의자가 ATM 부스 위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모습이 담긴 CCTV화면

 

작업을 마치는 데 3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적용할 수 있어.

 

 ATM 기기 내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해보니 20~30대의 남자가 2월 중순경 카드 복제기와 소형 카메라를 설치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고, 서울 금천경찰 강력팀은 용의자의 관내 CCTV 등 피의자 신원과 행적 파악에 나섰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잡는다~!

 서울 금천 경찰서 강력팀에서 발생 현장 주변 건물, 빌딩 개인 CCTV 및 방범 CCTV 등을 추적한 끝에 용의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있었고, 결국 면밀하고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현재 피의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공범 여부 등을 추궁하고 있으나 그는 중국어를 하면서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1-2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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