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피서철 몰래카메라 종류와 대처방법

2017. 7. 18. 18:51

 

 

 

 

 

 

 

 

 

 

 

 

 

 

 

 

 

 

 

 

 

 

 

 

 

 

 

 

 

 

 

 

피서철 몰래카메라 종류와 대처방법

 

 

최근 스마트폰 보급 및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구입이 늘어나면서
'몰카'등 범죄가 점차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 몰래카메라 신고 건수
   2011년 1,523건 → 2016년 5,185건

 


더욱 작아지고 지능화된 몰래카메라..

위장수법도 가지각색입니다.

 

초소형 단추부터 자동차용 스마트키,
카드 지갑에 쏙 들어가는 것까지
시중에서 판매되는 것만 100여 종에 달합니다.

 

 


이에 경찰은,
'불법 초소형 카메라 전문 탐지장비'를 활용,
'지차체와 합동'으로 피서지 등 인구 밀집 지역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상황에 따라서는 오해나 실수로 인해
몰카범이라는 오해를 받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몰래카메라의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을 말하는 것으로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 만일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가중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딜 찍어야 '몰카'이고
어디를 찍어야 '몰카'가 아닌 걸까요?


대법원 판례(2014도 6309 판결)에 따르면,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예방과 대처 방법이겠지요.

몰카는 밀폐된 공간에 설치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세한 홈이나 반짝거림을 감지했을 경우에
바로 경찰에 112 긴급신고를 하거나
성범죄 관련 앱(스마트 국민 제보, 성범죄자 알림e)으로 신고를 합니다.

 

 

 

몰카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가 피해여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경찰은 시민들의 신고로
성폭력범·몰카범·영상유포자를 검거한 경우에
『신고 보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조직적·반복적 성폭력 사건
  2천만 원 이하

- 성폭력 사건(영리목적 몰카)
  1천만 원 이하

- 기타(일반 몰카)
  100만 원 이하

 

 

 

피서지 성추행·몰카 범죄 근절!!
즐겁고 안전한 휴가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혜화)신속한 출동으로 분실신고된 카드사용한 범인 검거!!!!!

2015. 10. 1. 16:36

지난 28일 새벽 12시경 동묘파출소에 한통의 112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분실카드를 사용한자가 방금 찜질방비를 결제하고 안으로 들어갔다는 신고였는데요!!

 

 

이에 즉시 동묘파출소에서 긴급출동 하였는데요!!!!
하지만 범인은 이미 찜질방에 들어간 뒤 였습니다!!동묘파출소 3팀 경찰관들은 CCTV를 면밀하게 분석해본 바 화질이 너무 안좋아서 얼굴식별은 어려웠지만 희미하게 범인이 신발장에 신발을 넣는 장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범인이 습득한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신발장 번호를 확인한 경찰관들은 추석연휴 손님들이 많이 이용하는 찜질방
에 조용히 들어가서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한 명 한 명씩 곁눈질로 살짝살짝 눈을 흘기며
수색을 시작하였고 결국 10분도 안되서 남자탈의실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피의자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습득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카드 뒷면에 적혀있는 해당카드사 분실센터에 전화해서 상담원이랑 통화를 해서 조치하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구대나 파출소에 습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길거리나 여타 장소에서 잃어버린 카드를 주워서 사용하면 엄격한 범죄행위이며
형법상 점유이탈물 횡령죄, 사기죄와 더불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의거!!
처벌된다는 사실을 꼭!!꼭!!잊지마세요!!!

 

 

 

 

 

 

 

(혜화) 찜질방 전전하다 쫓겨난 할머니, 경찰관을 만나다

2015. 3. 9. 11:08

 

 

서울혜화경찰서 창신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김학진 경위와 최정철 경사는
지난 3월 4일 김모 할머니(87세, 기초수급자)를 만났다.

 

종로구 창신동 소재 사우나에서 장기투숙을 하다 돈을 못 내고 쫓겨나
헤매는 할머니를 지나가던 주민이
파출소로 안내한 것이다.

 

주름살이 깊이 패인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경찰관들의 따뜻한 미소에 안심이 되셨는지
이내 딱한 사정을 털어놓으셨다.

 

할머니의 아들은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에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고
손녀와 단둘이 살아 왔지만 4개월 전 형편이 어려워 손녀와도 헤어진 후
지금껏 찜질방을 전전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이야기셨다.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던 두 경찰관은 우선 잘 찾아 오셨다고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도와줄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인터넷과 관계기관 연락처를 총동원해 ‘서울시사회복지센터’,‘노숙자 쉼터’,‘다시서기 종합센터’ 등 복지시설에 전화를 걸어 전후사정을 설명하며 방법이 없는지 알아보았다.
 

 

입소자 나이 제한(65세), 단기간만 머물 수 있는 조건 때문에
할머니에게 적합한 보금자리를 찾기는 여간 쉽지 않았다.

그렇지만 2시간의 노력 끝에 방배동 소재 천주교 산하 ‘까리따스 방배종합사회복지관’(관장 유선애)이라는 곳에서 협조를 받을 수 있었다.

 

창신파출소 김학진 경위와 최정철 경사는 기쁜 마음으로 할머니에게 소식을 전했고

할머니는 덕분에 노후를 편안히 보낼 수 있게 되었다며 눈물을 글썽이셨다.

 

 

 

 

마지막으로 짐이 무거운 할머니를 위해 순찰차로
종로구에서 서초구 방배동 복지관까지 안전하게 인계해드리고 왔다.

 

최정철 경사는 비록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어려움에 처한 할머니에게 안심하고 머물 수 있는 보금자리를 찾아드리게 되어
마음이 가볍고 뿌듯하다며 기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따뜻한 녹차 한잔과 돌아가신 할머니가 생각나는 밤이다.

 

 

 

 

 

 

 

 

 

 

(서부) 먹는걸로 장난치면 앙대요..^^

2014. 3. 19. 11:50

먹는걸로 장난치면 앙대요^^

음식가지고 장난치면 혼나는 거 아시죠??

서울서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약쑥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 판  피의자 6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은 약쑥이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과대 광고를 하여 2,500여명에게 4억 9천만원 상당의 약쑥을 판매하였다고 하는데요. 약쑥이 몸에 좋은 것은 맞지만 남씨가 광고한 것처럼 암, 불임증, 성인병, 심장병 등 거의 모든 병의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죠??

피의자들은 찜질방 등 3개소를 임대한 후 찜질방을 찾은 노인, 여성 등에게 미역과 까나리 액젖 등을 공짜로 제공하며 환심을 산 후, 백령도 주민들의 생계를 도와주어야 한다며 동정을 유발 "백령도산 쑥이 암 등에 만병 통치약"이라고 과대광고 선전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서울서부경찰은 앞으로도 이렇게 음식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에게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웹툰) 뽈스토리 19화 - 벽보-

2013. 3. 8. 16:58

강순경이 찜질방에 갔습니다.

우연히 탈의실 벽에 붙여진

벽보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벽보를 본 순간!!!

직업병 발동하신 강순경!!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10-16 23:38
서울경찰 SNS

서울경찰 블로그 관련 문의사항은
seoulpolice@police.go.kr으로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