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도 눈물이 있다. 현대판 장발장 구하기 #서울 소재 명문대 3학년에 재학 중인 A군(23세)은 오랜만에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편의점에서 3만원 상당의 손난로 4개를 계산하지 않고 가방에 넣고 나오다 주인에게 발각! #여성 직장인 B씨(29세)는 순간적인 실수로 커피 팩을 가방에 넣고 나오던 중 주인에게 발각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벌어질 때가 있죠? 위 내용은 실제로 경찰에 신고 접수된 절도범죄 사례입니다. 경미한 범죄로 인해 전과자가 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서울은평경찰서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현대판 장발장’과 같은 경미한 범죄를 구제하여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1차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경미범죄 심사..

살리기! 경찰이 나섭니다 인천시 남동구에서 혼자 살아가는 60대 여성 A 씨는 한쪽 눈 장애와 극심한 관절염을 앓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몸이 불편해 그나마 생계를 유지해오던 소일거리도 관둔데다 집주인이 월세로 바꿔달라는 통에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A씨는 먹을거리를 훔치기로 마음먹습니다. 결국 A 씨는 4월 11일 집 근처 마트에서 고사리, 두부 등의 2만 2천 원어치 식료품을 가방에 몰래 챙겨 넣다가 종업원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식료품을 모두 반환했지만, 처벌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피해가 모두 변제됐고, 범죄 정도도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A 씨를 즉결심판 청구를 해야 함에 안타까운 마음을 느낀 경찰은 즉결심판 청구 대신 로 넘겼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