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 "저금리로 바꿔드릴게요" 진화하는 보이스 피싱 수법

2018. 6. 25. 22:13

 

 

최근 "저금리로 바꿔드릴게요" 라는 보이스피싱범의 전화를 받고 유혹에 넘어가 

돈을 넘겨주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 3금융권인 것처럼 속이고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대출금을 갚아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대환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부터 많게는 3,000만 원 까지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대환대출 - 기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새 대출을 받는 것)

 

 

또한,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하여 '고액,단기 알바' 라는 제목으로 알바생을 모집하고,

그들을 피해금 전달책으로 이용 하였는데요, 이와 같은 모집에 가담할 시에는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또한, 취업이 되었다고 하면서 급여통장을 만들어야 하니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대포 통장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니 이점 또한 주의 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과 전달책과의 대화 내용>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로부터 체크카드를 요구한 후, 

전달책을 이용하여 무인물품보관함 같은 특정 장소에 체크 카드를 넣어두면

접 찾아가서 해외로 송금하는 수법을 쓰고 있었는데요,

전달책이 경찰에 검거될 시에 그 대처법도 교육을 한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은평경찰에서는 지난 22일, 이들 일당인 카드관리책, 양도자 등 가담자 46명을 무더기로 검거하고

추가 범행자들을 색출하기 위해 수사망을 더 촘촘히 짜고 있는데요, 이와함께 피해 확산을 막기위해 피해예방

수칙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출을 목적으로 금융기고나 등의 상담전화를 받았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다시 전화를 걸어 확인을 하고,

 

은행에서 사용하는 것과 유사한 앱(APP)이나 본인인증 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은행이나 정부기관 번호에 전화를 걸어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자동으로 연결되도록 프로그램 되어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앱은 설치시 주의를 요합니다. 

 

또한 , 인터넷 구인 사이트를 통한 '단기 고수익 알바' 등의 구인 광고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을 모집하는     광고일 가능성이 크므로 현혹되서는 안됩니다. 정부 기관이나 경찰에서는 절대로 개인정보나 금품을 요구하지 않는 점 또한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은평경찰서 지능팀(02-350-1442)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안전 지침서!

2014. 8. 25. 16:03

 

  얼마 전 피자를 시켜 먹었다가 배달하는 아르바이트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 봐도 고등학생으로 밖에 안 보이는 앳된 청소년들이 벌써부터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니…

 

  부모님의 용돈을 바라지 않고 본인 스스로 노력해 돈을 번다는 게 기특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건 아닐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위험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똑똑한 아르바이트를 위한 알바지침서!!!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은 있어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험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필자인 저 역시,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은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던 기억은 없는데요.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 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할 수 있지만,

  만약 예상 밖의 상황이 발생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법적 효력을 가진 근거자료가 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아르바이트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가 청소년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아래와 같은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 청소년의 요구가 있을 경우 교부해야 하고,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사업주 입장에서는 꼭 알아두어야 하겠죠?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제114조 제1호)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계약의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한다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니 사업주나 청소년들은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점을 꼭!!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Tip을 알려드릴게요.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체결 시 부모님이 대신해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미성년자라도 근로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해야 합니다.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아래 사이트에 가면 내려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고용노동부 - 표준근로계약서(5종)]

 

 

 

  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하고 싶은 우리 청소년들.

  과연, 몇 살부터 일할 수 있을까~ 많이 궁금하셨죠?

 

  원칙적으로 15세 미만인 자(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하는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경우라면, 13세에서 15세 미만의 청소년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음)

 

 

 

  사업주가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지 않은 15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자로 고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니 꼭 유의하세요. (근로기준법 제64조 제1항, 제110조 제1호)

 

  또한, 18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일을 시작하기 전 사업주에게 아르바이트를 해도 좋다는 부모님의 동의서와 자신의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꼭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동의서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역시 참고 해야겠죠?(근로기준법 제66조, 제116조)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근로시간이 제한됩니다.

 

  하루 7시간 ·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수 없는데요.

  다만, 사업주와 청소년 사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하루 1시간 · 일주일 6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간이나 휴일에는 어떻게 될까요?

 

  만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야간(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및 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 역시 청소년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도 일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에 대한 근무시간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니,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겠죠? (근로기준법 제69조, 제110조 제1호)

 

 

 

 

  아르바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임금과 관련된 부분일 텐데요.

 

 

  '최저임금'이란, 국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해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정규직뿐만 아니라, 일용직 · 기간제 ·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라면 모두 적용받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도 성인들과 똑같이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210원인데요. 참고로 내년 최저임금은 7.1% 인상된 5,580원으로 결정됐다고 하네요.

 

 

  이처럼, 몇몇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며 3개월 동안 10% 감액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기간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에 명시적으로 수습근로자로 채용됨을 고지한 경우에 가능하며, 특별한 사전 고지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수습기간 중에 있더라도 10%를 감액해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위반해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아르바이트를 하다 보면 초과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텐데요.

 

  이때 알아두어야 할 것이 바로 가산수당!!!

 

  1일 법정 근로시간은 8시간(18세 미만자는 1일 7시간)인데요.

  이를 초과하게 되면 가산수당(50%)이 포함된 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일 경우에도 50%가 추가된 가산 수당을 받게 되는데요.

  다만, 가산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주가 초과근무나 야간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09조 제1항)

 

 

 

 

  잠깐!! 혹시,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한 번 받아 보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 국번 없이 1350(평일 09시~18시)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 : www.moel.go.kr/seoul

 

  아래와 같은 증빙 서류를 가지고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시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주를 명확하게 알 수 있고 밀린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면 된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Tip!

  회사가 망한 경우, 체납된 임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때 정부지원의 '체당금'을 신청할 수 있으니, 고용노동부에 꼭 확인하세요~!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르바이트생이라도 1년 이상 장기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여기서 1년 이상의 장기근무라 함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될 때까지를 의미하는데요.

 

  일용직 근무자분들의 경우에는 당일마다 근로관계가 성립하고 끝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된 근로가 이뤄지고 1년이 넘어갔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 충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퇴직금 제도가 적용되고 있으니, 어느 사업장이든 위 근로조건이 충족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요. 상호 합의가 됐다면 그 기한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만약 기간이 지난 후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는 임금체납에 해당하는데요. 임금체납에 대한 내용은 앞서 설명 드렸으니 PASS~

 

  단, 임금채권은 시효가 3년으로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되니 참고하세요.

 

 

 

 

  PC방은 청소년들이 아주 좋아하는 곳이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무료로 PC방을 이용하길 원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텐데요.

 

  아쉽게도(?) PC방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년은 오후 10시까지 이용은 가능하더라도 아르바이트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이 일할 수 없는 업소는 어떻게 될까요?

 

  청소년이 일할 수 있는 업종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표와 같으니 업종을 고를 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나 음식점 배달을 하다가 다쳤다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는 생소한 '산재보험'이 있는데요.

  아르바이트생도 산재보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산재신청은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주의 날인을 받은 다음, 치료하고 있는 병원 원무과 산재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 주치의의 소견서를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주가 날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날인 누락사유를 작성한 후 이를 첨부한 뒤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사업주는 보험관계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50%를 부담해야하며, 산재보험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를 물게 되니,

 

  아르바이트생들은 산재보험에 대한 내용을, 사업주 분들은 산재보험 미가입에 대한 내용을 꼭!! 참고하셔야 하겠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니, 이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2항)

 

 

 

  사업주로부터 성희롱을 당하거나 폭언 · 폭력 등을 당하더라도 마땅히 도움 청할 곳을 몰라서, 또는 “그냥 참고 넘어가자” 해서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위 사진과 같은 경우 외에도 기타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언어나 행동, 폭언이나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꼭 아래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구하려는 학생들!!!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아르바이트생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르바이트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는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대출사기, 대포통장 사기, 유흥업소 유인, 보이스피싱 인출책 모집 등이 있습니다. 아래 자세한 내용을 참고 하세요~

 

 

 

 

 

 

 

 

 

 

  지금까지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나요?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아르바이트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지금까지 알려드린 아르바이트 주의사항만 숙지하고 있어도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알아두길 바래요~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들풀처럼 번지는 신종 아르바이트 사기는 젊은 청년들을 슬프게 하는데요. '불법이 의심되는 업소'나 '고수익', '호기심'에 끌려가기 보다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 주의하고 또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SUMMER!! 아르바이트로 알찬 경험과 소중한 추억 만드시길 바래요~^^

  그리고 건강한 여름방학 보내시길 서울경찰이 기원합니다.

 

 

 

 

노인들에게 꿀알바(?) 제공한 한의사 검거

2014. 4. 10. 11:47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는 중국의 소문난 명의 '편작(偏鵲)'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위나라 임금이 편작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두 형도 의사라고 하는데 누가 병을 제일 잘 치료하는가?"

  명의 편작이 "큰 형님의 의술이 가장 훌륭하고 다음은 둘째 형님이며 저의 의술이 가장 비천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임금이 그 이유를 묻자 편작은

  "큰 형님은 상대방이 아픔을 느끼기 전에 얼굴빛을 보고 원인을 제거해주며,

  둘째 형님은 병세가 커지기 전에 그 병을 알아채고 치료를 해 주지만,

  저는 환자가 고통 속에 신음해야 비로소 병을 알아보고 고쳐줬기 때문에 제가 두 형님보다는 유명할지는 몰라도 사실 제 의술이 가장 미천합니다."라고 했답니다.

 

  의술도 훌륭하지만, 인격이 더 훌륭한 의사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명의가 있는가 하면 환자를 한 명도 진료하지 않고 1,051명의 환자를 9,000여 회 진료했다는 거짓 서류를 꾸며 요양급여 3억 2천여만을 청구한 의사가 있습니다.

 

  종로경찰서(서장 설광섭)는 지난 3월 30일 한의사 A씨(74)를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한의사 A씨가 경찰에 검거된 사연은 이렇습니다.

  피해자인 B(70) 할아버지는 경로당 친구의 소개로 종로의 한 한의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갑니다.

  70세 노인이 한의원에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다???

 

 

 

 

  친구와 함께 한의원을 찾은 B 할아버지는 일명 '쑥뜸 만들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쑥뜸 만들기'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한의사 A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에는 이렇게 친구와 지인의 소개로 온 노인들이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었습니다.

 

  쑥뜸 만들기!!!

  당황하지 않고 맨손으로 주물떡 주물떡 하면 끝!^^

 

 

 

 

  대략 10분 정도면 작업이 끝나고 간호사로 보이는 직원이 아르바이트가 끝난 노인들에게 500원에서 2,000원 이라고 쓰여 있는 쿠폰을 주며 아르바이트 확인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그리고는 그 쿠폰을 10장 모아오면 쿠폰 금액만큼의 돈을 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한 번에 오백원에서 이천원이란 금액이 작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들은 무료로 지하철을 타고 와서 잠시 한의원에 들려 아르바이트를 하고 주변 복지관에서 주는 무료급식소에 가서 점심을 먹고 돌아간다고 하니, 노인들에게 이곳 한의원에서의 '쑥뜸 만들기'는 꽤 괜찮은 꿀 알바(?)인 것입니다.

 

  어떤 날은 사람이 너무 많이 몰려 '쑥뜸 만들기'를 채 1분도 못했는데

  마음씨 좋은 간호사(?)는 활짝 웃으며 쿠폰을 주고는 확인서에 싸인을 받아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1,000여 명의 노인이 서명한 종이는 한의사 A씨가 고용한 두 명의 여직원 손을 거쳐 훌륭한 진료기록부로 둔갑합니다.

 

  간호사로 고용된 두 명의 여직원은 한의사 A씨가 나눠준 병명이 써 있는 한 장의 종이만으로 순식간에 명의로 변신(?)합니다.

 

  자신들의 기분에 따라 환자의 병명을 진료기록부에 써 넣습니다.

 

  '합곡', '외관', '노궁', '대릉', '대추', '견우' 등등

  이상한 암구호 같은 병명을 두 명의 무자격 간호사들이 돌아가며 써 넣으면

  멀쩡한 1,000여 명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순식간에 서류상 환자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한의사 A씨는 이렇게 위조한 서류로 무려 3억 2천여만 원의 요양급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했고, 이를 수상히 여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경찰에 의해 꼬리가 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 할아버지, 할머니 200여 명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의자 A씨를 추궁했지만 A씨는 같이 근무하는 간호 아르바이트 직원들까지도 돈으로 매수해 허위진술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기자들에게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종로경찰서 남정수 경위>

 

 

 

 

  종로경찰서 수사과 남정수 경위의 말에 따르면,

  "한의원에는 치료를 위한 의료장비는 하나도 없었으며, 노인들이 만들었던 쑥뜸은 바로 간호사의 손에서 가루가 되었고, 가루는 다시 다음 사람에 의해 쑥뜸으로 거듭났다"고 했습니다.

 

  오직 노인들의 개인정보와 한의원을 방문했다는 기록만으로 요양급여를 타내려 했다던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시대 또 다른 명의 '손사막(孫思邈)'은

  "도덕적으로 건강하게 산다면, 기도 없이도 복이 가까이 있으며 애써 오래 살길 원치 않아도 장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도덕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의사에게 천오백 년 전 명의가 하는 경고의 명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01-2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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