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 아동학대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2019. 6. 4. 16:19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관악경찰서에서 궁금점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방임 하는 것을 뜻합니다.

 

 

Q. 아동이란?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18세 미만인 자를 뜻합니다.

미취학 아동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아동에 포함되어있습니다.

 

Q.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자(계부모, 위탁모 등), 업무·고용 등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자(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베이비시터 등)

 

아동학대처벌법상 이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호자라고 해서 부모만 해당되는게 아니였네요!

 

최근에 아동을 상대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다양한 유형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범죄의 증가로 판단할 수도 있는 반면에,

아동학대를 대하는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로 인해 신고가 증가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들을 지키고자

관악경찰서에서는 아동학대 의무신고자에 대한 예방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교육 -

 

 

사회적으로 약자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2항)

 

- 관련벌칙 -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관련사례 -

친모가 아동을 맡겨둔 채 수개월간 연락이 끊겼으나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피해아동을 어린이집에서 계속 보육한 어린이집 원장

-> 과태료 120만원 부과

 

위와 같이 아동과 관련된 일을 하는 만큼

매우 중한 범죄인 아동학대에 관해 신고의 의무를 부여한 것입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

 

 

 

 

이렇게 많은 유형의 아동학대가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는 다른 범죄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특성 -

 

1. 은폐성

  - 외부에서 인지하기 어려운 가정 내에서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

 

2. 반복성

  - 1회성이 아닌 학대자의 지속적인 학대 습성에 의해 반복

 

3. 순환성

  - 피해아동이 성장해 자녀에게 대물림 학대하는 등 세대간 전이

 

4. 미인지성

  - 피해아동은 부모의 학대를 당연하게 받아들여 학대라고 인식하지 못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음

 

이런 유형과 특성을 자세히 숙지해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의심이 된다면 꼭 경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동학대 관련하여,

관악경찰서가 한 걸음 더 앞장서서 예방하고 검거하겠습니다!

 

 

 

 

 

 

 

 

 

(관악) 위험한 투척사고! 절대절대 No! No!

2019. 5. 8. 13:58

 

어디를 가나 고층 건물을 쉽게 볼 수 있는 요즘

고층 건물에서의 낙하물 사고도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위험한 사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112 신고에 낙하물 신고가 종종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희 관악경찰서에서 몇 차례 낙하물 신고가 들어왔었는데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고층 건물에서 투척 시

중력가속도에 의해 위험한 흉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낙하물로 인해 다른사람의 재물에 피해를 입힌다면?

 

 

고의 여부

고의성 있을 때

고의성 없을 때

처벌규정

[재물손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상 처벌 X

그러나 민사상 손해배상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고의 여부

고의성 있을 때

고의성 없을 때

처벌규정

[상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상해치사]

3년이상의 유기징역

[과실치상]

50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과실치사]

3년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위와 같이 매우 중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투척사고는 위험의식이 아직 부족한 어린이 및 청소년으로부터 자주 발생합니다.

 

가정에서는 예방을 위해,

평소 복도나 옥상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하고

자녀에게 높은 곳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하여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방을 통해 낙하물로 인해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착한신고 전화기를 아시나요?^^

2016. 9. 9. 11:15



착한신고 전화기를 아시나요?^^





기사 : 홍보담당관실 경사 박소영


(강동) 혜민아! 너를 너무 늦게 찾아서, 우리 어른들이 미안해..

2016. 4. 27. 10:05

 

혜민아! 너를 너무 늦게 찾아서, 

우리 어른들이 미안해..

 

 

아동학대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이 세간에 알려졌을 때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부모라면 응당 해야 할 역할에서 벗어나 자식을 학대하고,

심지어 살해 후 유기한 부모들의 무정한 만행이 매스컴에 줄줄이 보도 되었습니다. 

이들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은 무책임한 부모로써 당연히 감수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새로운 사회 이슈로 떠오르자 

지난해 말 부터 전국 초등학교 장기결석자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가 실시되었고, 

정부합동점검팀은 3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않고 있는 중학교 취학대상자 이혜민양(가명)의 

소재파악을 요청하며 강동경찰서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강동경찰서 APO(학대전담경찰관) 한정일 경위의 혜민이 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혜민이를 찾기 위한 여정
 
한경위는 혜민이를 찾기 위해 등록주소지인 OO고시원에 방문했으나, 

혜민이는 그 곳을 이미 2년 전에 떠났다고 했습니다. 

성인 한 명이 몸을 눕히면 꽉 차는, 

햇빛도 들지 않는 그 조그마한 고시원 방에서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엄마와 둘이서 생활했다는 

원장의 말을 듣고 혜민이가 더욱 안쓰러워졌습니다. 

어서 빨리 찾아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만 간절하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애타게 아이를 찾아 헤맨 지 3일쯤 지났을까. 

이곳저곳을 들쑤시고 다닌 끝에 고용기록 업체에서 혜민이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었고, 

신변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엄마와 자신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져 온 13살 혜민이

 

(사진 : 발견당시 혜민의 방) 

혜민이의 집에 들어갔을 때 처참한 광경에 입을 땔 수가 없었습니다. 

친부의 얼굴도 본적 없는 혜민이는 당뇨병과 만성 질환을 앓고 있는 

친모의 끼니를 책임지기 위해 길거리에서 전단지를 벽에 붙이고,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날랐다고 합니다.

3년 전, 관심학생이라는 이유로 일부 교사는 아이에게 자퇴를 강요하였고, 

지자체는 얼굴도 모르는 친부를 주민등록상 기재해야만

수급요건이 된다는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후 이 아이는 최소한의 생계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또래 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교육혜택도 받지 못하고 길거리에 방치되어 홀로 사회와 맞서 

왔습니다.


-마음을 다쳐 마음이 닫힌 아이

혜민이를 더 이상 그렇게 내버려둘 수는 없었습니다. 

방역작업과 더불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성내동교회와 연계하여 혜민이가 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혜민이의 관심사인 미용과 네일아트를 배우기 위한 직업학교도 연계하고, 

강동구청 무료변호사를 선임하여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아이를 다시 사회로 되돌리는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많이 다쳤을 혜민이의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른들의 뒤늦은 노력이지만 혜민이는 고맙게도 웃음을 되찾고 있습니다. 

 

매스컴에는 ‘부천 초등생 토막시신 사건’, ‘큰딸 살해 암매장 사건’등 

연일 자극적인 아동학대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 부모로서 연약한 아이에게 신체적 폭행을 휘둘러 학대하는 것은 

질타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강동경찰서 APO로 혜민이의 사건을 가까이에서 접하며,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아이의 존재를 몰랐다는 사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부끄러웠고 

숙연해 졌습니다.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도 없이 홀로 길거리에 내팽개쳐진 아이를 방관자로서 지나쳤을 

우리 모두가,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보았습니다.

생계를 위해 고군분투하던 혜민이에게 

"너는 학교에 가지 않고 왜 알바를 하고 있니?"라고 물으며 

관심을 가지는 어른이 한명이라도 있었다면 혜민이가 3년이나 방치되었을까 하는 

자조적인 질문을 하며 혜민이의 이야기를 마칩니다.

 

 

 

(강서)학교전담경찰은 SPO!, 그럼 학대전담경찰은?

2016. 4. 11. 09:05

학교전담경찰 SPO!, 그럼 학대전담경찰은?

 

웹툰으로보는 아동학대범죄! 경찰이 아뵤~

2014. 10. 31. 15:35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2014. 5. 21. 16:33

 

아이들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작은 변화와 충격에도 큰 상처를 입을 정도로 예민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모 혹은 어른이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것은 어쩌면 의무를 넘어선 당연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어버이날이 하루 지난 59일은 12살 정민(가명)이가  대인기피증을 앓고 있는 엄마로 인해 반지하방에 갇혀 지내다 몇 달 만에 세상 밖으로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서부경찰서 녹번파출소에서는 아이를 구해달라는 한 통의 신고를 받게 됩니다.

신고자는 은평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상담원으로 한 선생님의 신고로 아동의 상태를 확인하러 왔지만,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담임선생님의 말에 따르면 올해 초등학교 5학년인 정민(가명)이가 수개월째 학교에 가지 않고 있으며 부모에게 감금을 당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잠겨있는 현관문을 여러 번 두드려 보았지만 대답이 없었고, 순간 인기척마저 없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급한 상황임을 감지한 경찰관은 골목 옆 방범창을 뜯고 반지하에 있는 정민이네로 들어갔습니다. 어두운 방안에는 온갖 옷가지와 이불이 어지럽게 널려있었고 3평 남짓한 방에서 정민이의 엄마는 아이를 안고 있었습니다.

 

심신이 불안정한 엄마는 상담원의 설득에도 욕설과 난동을 피우다 경찰관의 제지로 안정을 취한 뒤 경찰서로 향했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보였던 정민이는 담임선생님과 함께 원스톱지원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아동학대는 신체적 또는 물리적으로 가혹행위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부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아동학대가 됩니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은 보호자로 칭하며 아이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동의 울음소리, 비명, 신음소리가 계속되는 경우 신고해주세요.

아동의 상처에 대한 보호자의 설명이 모순되는 경우 아동학대가 의심됩니다.

계절에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은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경우,

뚜렷한 이유 없이 지각이나 결석이 잦은 경우,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행동을 보이는 경우 아동학대일지도 모릅니다.

 

아동학대 신고는 182 안전드림센터(www.safe182.co.kr), 129 보건복지콜센터, 112 경찰긴급사건 신고로 해주세요.

 

우리의 작은 관심이 울고 있는 아이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09-27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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