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2015. 6. 23. 15:30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무려 4년 동안 약 50회나 자해를 하고
보험금을 취득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데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해를 하여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범행을 하였는데요.
15년 11월 말 동작구 장승배기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의자는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진 후 안전사고를 주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승객이 많아 범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승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11년부터 15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로 위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하여 고의로 충돌하거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몸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하였어요.
그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4천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거절하면 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가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왼쪽 - 문병옥 경사)
하지만 꼬리가 길면 금방 잡히는 법이죠.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 문병옥 경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구은수 서울청장에게 표창도 수여 받았는데요.

평소 수많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혹시 모를 보험사기에 대비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를 끝까지 해결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병옥 경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동작경찰서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동작) 길 잃은 치매 할머니, 가족에게 인계한 훈훈한 사연

2015. 6. 8. 15:51

(동작) 길 잃은 치매 할머니, 가족에게 인계한 훈훈한 사연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장승주 경위와 장명섭 경위는 순찰 근무 중
길 잃은 치매 할머니가 있다는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어요.
파란색 상의와 분홍색 하의를 입고 머리를 단아하게 빗어 넘긴 할머니는
참으로 고운 모습이었숩니다.

더운 날씨에 할머니의 건강을 염려한 장승주 경위와 장명섭 경위는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일단 지구대 사무실로 모셔왔습니다.
가족을 찾아드리기 위해 질문을 차근차근 드리기 시작하였는데요.
하지만 할머니는 본인의 이름을 제외하고는 기억을 거의 못하셨습니다.

이에 신원 조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할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의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의 거주지를 일일이 확인하던 중, 경기도의 한 아파트에서 할머니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이 거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온갖 방법으로 계속 수소문한 결과 할머니를 애타게 찾고 있는 가족들과 끝내 연락이 닿았는데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장명섭 경위는 가족과 떨어져 있는 동안 끼니를 거른 할머니를 위해
지구대 인근 식당에서 직접 식사를 사와 할머니에게 전해드렸어요.
그리고는 할머니가 식사하는 내내 할머니 곁을 계속 지켜드렸답니다.
식사를 맛있게 하신 할머니는 가족의 손을 잡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정성으로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인계한
남성지구대 장승주 경위와 장명섭 경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부모님들이 혹시 혼자서 길을 잃고 헤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자의 연락처나 주소가 적힌 메모, 팔찌, 목걸이 등을 소지토록 하는 것 잊지 마세요!!

할머니, 앞으로는 혼자 나와 길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달려라 번개! 제5화 뜻 밖의 '선물'

2014. 11. 14. 13:54

 

 

 

 

 

한궈징차 쏴이때이러! (한국경찰 너무 멋있어!)

2014. 8. 5. 14:42

  지난 14일 서울경찰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등록된 중국인 원 모 씨의 사연입니다.

 

  서울경찰에 대한 애정을 듬뿍 담아 작성한 글을 보고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뉴스레터팀이 다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찰청 홍보실에서 나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한 설명 부탁합니다."

 


 

  지난 7월 12일은 15살 딸이 중국에서 방학여행 오는 날이었어요. 우리 모녀는 공항에서 만나 저녁 10시쯤 영등포역에 도착했답니다.

 

  몇 달 만의 만남에 서로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버스에서 내리다 보니 짐칸에서 가방을 빼지 않았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짐을 두고 내렸어요!!"

 

  떠나는 버스 뒤에 소리쳐 봤지만 우리 목소리를 못 들었는지 매정하게도 달려가 버리더군요. 갑자기 벌어진 일에 들떠있던 기분이 순식간에 가라앉으며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안내판에 적힌 전화번호로도 전화해보고 114에 문의해보기도 했지만 서비스 시간이 어쩌고 하는 답변만 받을 수 있을 뿐 짐을 찾을 방도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지나가고 딸아이의 짐을 찾아줘야 한다는 급한 마음 때문이었는지 문득 경찰에 신고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112입니다."

 

  수화기에서 친절한 안내말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현재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고, 경찰관은 우리 모녀가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는 관할 경찰서에서 금방 출동할 거라고 안심시켜줬습니다.

 

  "이젠 됐다. 경찰이 온대."
  "엄마, 한국에서는 경찰이 이런 조그마한 일도 해결해줘요?"
  "한국에서는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의 일을 다 해결해 주더구나."
  "근데 우린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인도 이 땅에 오면 정당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준단다."
  "한국 참 좋네!"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경찰차가 금세 눈앞에 와서 멈춰 서고, 두 명의 경찰관이 다가와 말을 건넸습니다.

 

 

  "영등포역파출소 안진형 경위, 천정웅 경장입니다. 신고하신 분 맞으시죠?"

 

  두 경찰관은 저의 두서없는 설명을 메모까지 해가며 귀담아듣더니, "경찰을 부르신 건 참 잘하신 일입니다. 저희가 꼭 찾아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며 휴대폰을 꺼내 들고 무언가 검색하면서 여기저기 연락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버스 운전자와 연락이 닿은 두 경찰관은 운전자에게 차고지 사무실에 짐을 안전하게 가져다 놓아달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딸아이는 그 신속함에 놀란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한궈징차 쏴이때이러! 량거뗀화 고우띵러" (한국경찰 너무 멋있어. 두 통의 전화로 해냈어)

 

  이때까지 과정을 지켜보던 딸아이가 신이 났는지 갑자기 큰소리로 외쳤습니다.

 

  신고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우리 모녀는 두 경찰관의 안내를 받아 다음 버스를 타고 차고지에 가서 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고 오는 내내 딸은 한국에 대한 첫 느낌을 재잘재잘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결찰서나 행정기관에 가면 항상 잘못을 저지른 아이같이 조심스레 용건을 얘기해야 하는 상황만 보아오던 딸에게는 한국 경찰의 친절하면서도 신속한 업무처리 과정이 감동적이었던 모양입니다.

 

 

 


 

  원 모 씨는 당시 겪었던 일을 차분하게 이야기하며 "딸아이가 이번 한국여행에서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선물을 받았다."며 두 경찰관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인터뷰 내내 "한국 경찰 최고!"라며 연신 칭찬해주시는 모습에 필자의 어깨가 다 으쓱했는데요.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나라의 대외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 아닌가 합니다.

 

  안진형 경위, 천정웅 경장. 친절하고 신속한 업무처리 정말 고맙습니다.^^

 

 

 

끝까지 놓지 않겠습니다!

2014. 7. 23. 16:10

 

  마포대교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여의도 한강공원은 평화로운 도심 속의 쉼터입니다.

 

  잔디밭을 뛰어노는 어린아이와 부모님, 점심시간을 이용해 직장동료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 자전거도로 위를 달리는 자전거 마니아들까지...

 

 

 

 

  지난 6월 29일 11:50경.

 

  21세 청년 A 씨는 서울의 풍광을 즐기는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마포대교를 찾아왔습니다.

 

  A 씨는 어려서부터 군인인 아버지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여러 곳으로 이사 다니며 정서적으로 혼란스러운 학창시절을 보냈고, 그로 인해 자식이 엇나갈까 걱정스러웠던 어머니의 엄격한 가르침 속에 자라났답니다.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A 씨는 부모님과 잦은 불화를 겪게 되었고, 본인의 인생을 비관하다 못해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발을 벗어놓고 마포대교 난간 바깥쪽에 매달려 있어요!"

 

 

  신고를 접수한 영등포경찰서 여의도지구대의 김원섭 경위, 이계수 순경, 노현휘 교육생은 신속하게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들은 위태롭게 매달려있는 A 씨를 발견하고 달려가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A 씨는 자신을 구조하려는 경찰관들에게 소리치고 반항하며 몸부림치기 시작했습니다.

 

  세 명의 경찰관이 달라붙어도 상황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점점 지나가고 손가락에 힘이 다해 놓칠 것만 같던 순간,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시민 한 분이 손길을 보태주셨습니다.

 

 

 

 

  이어서 인근 마포경찰서에서 지원 나온 경찰관까지 합세해 가까스로 구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난간에서 벗어나고도 한참 동안 거칠게 반항하는 모습에 그가 받았을 정신적 고통을 가늠할 수 있었습니다.

 

 

  어수선했던 현장을 정리하고 여의도지구대에 돌아온 세 경찰관은 A 씨를 부모님께 인계하려고 했는데요.

 

  A 씨가 부모님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1시간여를 차분하게 안정시키고 설득한 후에야 부모님과 함께 귀가 조치할 수 있었답니다.

 

 

 

 

  비록 지나온 시간이 고통스러웠다지만, 앞으로 더 많은 시간과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의도지구대의 세 경찰관은 A 씨를 차가운 강물에 홀로 보낼 수가 없었답니다.

 

  신속한 출동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조한 경찰관들, 그리고 기꺼이 온정의 손길을 나누어주신 시민분께 감사드립니다.^^

 

 

경찰관의 가장 큰 임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다른 어떠한 일보다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가장 고귀한 임무입니다.

 

 

 

 

 

 

고소장 작성해 보셨나요?

2014. 1. 20. 13:29

 


 

얼마 전 제 친구가 애인에게 맞아서 전치 2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 친구의 애인은 키도 크고 잘생겼으며 친구를 극진히 사랑해주는 사람이긴 한데, 갑자기 욱! 하면 물불 안 가리고 사람을 때리거나 물건을 파손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친구에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애원을 하는 바람에 친구는 애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온 몸에 멍이 들 정도로 맞아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친구가 고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형사사건 관련해서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실!!! 이제부터 그 가려운 곳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소장을 쓰려면 고소가 무엇인지? 고소 외에 어떤 것이 있는지 알고 있어야 하겠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이나 불합리한 사실을 알리고 처벌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제도로 고소 · 고발과 진정이 있는데요.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등 고소권을 가진 사람(피해자 · 법정대리인 · 친족 · 지정고소권자)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단순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름)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또한 고소란 수사기관에 신고 · 처벌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동사무소나 구청과 같은 일반 행정기관에 특정한 사실을 신고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고발이란?

  범죄 피해자나 고소권자가 아닌 제 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진정이란?

  진정이란 개인이 침해받은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일정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정은 진정을 접수한 수사기관에서 내사를 진행하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비로소 입건하게 되는데, 고소, 고발장을 제출하면 바로 입건이 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 · 고발, 진정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고소 · 고발, 진정은 서면이나 구두로 수사기관에 접수해야 하며, 방문이 힘들 경우에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고소장을 작성해 볼까요?

  고소장은 따로 정해진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들의 편의를 위해 표준서식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작성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소장 양식 내려받기 : 사이버경찰청 신고민원포털(바로가기)]

 

  그리고 고소장을 접수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신분증과 고소장만 있으면 되는데요.
  부득이 고소인이 직접 접수하지 못할 사정이 있어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막상 고소장을 보니 뭘 작성해야 할지 모르겠다고요?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순서에 맞게 작성한다면 하나도 어렵지 않답니다.

 

 

①~②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정보를 기재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기재하는 곳인데요.
  고소인에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본인 즉, 폭행을 당한 친구가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면 되는데, 피고소인에는 상대방인 애인에 대한 정보를 작성하면 되겠죠?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접수 할 때는 피고소인에 대한 정보를 최대한 자세하고 꼼꼼하게 적는게 좋은데요.

특히, 피고소인의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성별이나 외모적 특징,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③~⑤ 고소 취지, 범죄사실, 고소이유를 적습니다.

 

- 고소취지는 "피고소인을 어떤 죄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는 것을 작성하는 곳인데요. 폭행피해를 당했으니 "피고소인을 폭행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작성하면 됩니다.

 

- 범죄 사실은 처벌해야할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6하 원칙에 의해 되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곳으로,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고소이유는 피고소인의 범행 경위 및 정황, 고소를 하게 된 동기와 사유 등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기재합니다.

 

 

⑥ 증거자료가 있는지 여부를 표시합니다.

 

- 증거자료의 유무를 표시하고, 제출할 증거가 있다면 세부내역을 별지로 작성해서 첨부하면 되는데,
병원에서 발부받은 진단서나 폭행당한 흔적! 즉, 멍이 들어 있는 사진 등을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⑦ 관련사건이 수사 및 재판중인지 체크합니다.

 

고소하려는 사건이 현재 중복 고소가 되어 있는지, 형사사건이나 민사사건 소송을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체크하면 됩니다.

 

 

⑧~⑨ 고소인이 서명합니다.

 

기타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작성하고, 고소장이 사실임을 서약한다는 내용에 서명하면 고소장 작성이 마무리 됩니다.

 


 

접수한 고소 · 고발, 진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①   민원인이 경찰관서에 고소 · 고발, 진정 등 민원을 접수한 경우, 접수된 서류를 해당기능에 전달해 조사담당자를 지정하는데요.
  접수 전, 무분별한 고소 · 고발로 인한 인권침해 및 수사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하여 범죄혐의가 명백히 없거나 입건하여 수사할 가치가 없는 경우 등에 한해서는 반려 조치합니다.

 

반려제도 : 고소 · 고발 사건 접수 시 명백한 민사사항이거나, 형식적 요건이 결여됐을 때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려사유 :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 동일한 사안에 이미 검사처분이 있는 경우,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고소권한 없는 자의 고소 등이 있습니다.

※ 상담관이나 조사관이 반려한 경우, 이의신청 가능

 

  민원인이 직접 경찰관서를 방문해 서류를 접수한 경우에는 당일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도에 의해 접수 당일 바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소 · 고발이 아닌 진정 · 탄원 등의 수사민원은 그 진상을 내사한 후 범죄 혐의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수사단서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내사종결합니다.

 

②   민원인에 대한 조사가 끝난 뒤, 조사담당자는 상대방(피고소 · 고발인 등)의 진술을 듣기 위해 출석을 요구(출석요구서 발송) 하는데요.
  통상 출석요구는 3회 이상하며, 피고소 · 고발인 등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재수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소재수사로 소재가 확인되면 임의동행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동행요구에 불응할 경우 범죄사실이 인정되고 객관적 증거가 있으면 긴급체포될 수도 있으며,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재수사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수배조치한 뒤 기소중지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합니다.

 

③   피의자(상대방)를 조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인정되지만 구속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피의자를 구속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구속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구속하고,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피의자를 석방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거나 증거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속사유(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주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등 고려)

-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해서는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에만 구속할 수 있습니다.


사건처리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경찰관서에서의 사건처리기간은 통상 2개월 이내 수사를 완료(범죄수사규칙 제48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사안에 따라 2개월을 경과해서 수사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고소 · 고발에 주의해야할 점은?

1. 고소는 처벌을 원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나 검찰청에 제출하거나 피해신고 및 진술을 할 때,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명시적인 표현을 해야 합니다.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거나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은 고소가 아닙니다.

 

2. 고소를 취하하면 다시 고소할 수 없음에 유의하세요.

 

-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는데요. 이때,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3. 고소에도 고소기간이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 '친고죄'가 아닌 경우에는 고소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친고죄(비밀침해죄, 업무상비밀누설죄, 모욕죄, 간통죄, 사자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형사소송법 제230조)

 


 

"죄 없는 사람을 고소하면 처벌받아요."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무고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법대로 처리하여 모든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먼저 모색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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