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혹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아닐까?

2018. 3. 14. 16:55

지난해 노원경찰서에서는 동네 선후배끼리 짜고 고의 교통사고 후

거액의 보헙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53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들이받아 입원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96회에 걸쳐 4억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는데요!!

 

피해자가 법규위반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해자로 몰아 합의금 유도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이였습니다.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속도 줄이지 않고 고의로 접촉하는 장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사고가 보험사기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고를 당했다면

'혹시 보험사기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 주세요~

 

 

1.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 유발

이런 사고의 특징은 피해차량이 차선 변경 할때 갑자기 속력을 높인 이유가 불분명하고

사고현장에서 진로변경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경찰신고를 거부하면서 차량 수리없이 신속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2.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 유발

 

이런 사고의 특징은 급정거 사유가 불명확,

피해차량에 다수가 탑승하고 있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호소하고,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 상계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3.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횡단보도나 골목길에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유도

이런 사고의 특징은 고의로 부딪힌 보행자가 소리쳐서 사고 발생사실을 차량 운전자 및 주변사람에게 알려 목격자를 확보하고,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 요구합니다.

 

또한 거액의 합의금 등 무리한 사항없이 보험금액을 수용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최소화 합니다.

 

 

4.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이런 사고의 특징은 외제차량이 고가임을 주장하며 현장합의와 보헙접수를 요구하거나

고가의 부품에 대하여 과도한 피해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합니다.

 

 

5. 사고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로 신고

 

이런 사고의 특징은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 사고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 요구합니다.

 

대체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사고현장을 사진촬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현장을 담는 원거리 사진, 접촉사고 난 차량부위, 차량의 바퀴가 돌아가있는 방향, 피해자의 부상 등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할 시간이 없다면 현장에서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 한 후,

상호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교환해야합니다.

 

만약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병원 이송만으로는 뺑소니로 간주 될 수 있음)

 

블랙박스 장착하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1332, 인터넷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2015. 6. 23. 15:30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무려 4년 동안 약 50회나 자해를 하고
보험금을 취득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데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해를 하여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범행을 하였는데요.
15년 11월 말 동작구 장승배기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의자는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진 후 안전사고를 주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승객이 많아 범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승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11년부터 15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로 위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하여 고의로 충돌하거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몸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하였어요.
그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4천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거절하면 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가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왼쪽 - 문병옥 경사)
하지만 꼬리가 길면 금방 잡히는 법이죠.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 문병옥 경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구은수 서울청장에게 표창도 수여 받았는데요.

평소 수많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혹시 모를 보험사기에 대비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를 끝까지 해결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병옥 경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동작경찰서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폴인터뷰> 2화 & 3화

2014. 1. 9. 14:54

  폴인터뷰를 소개합니다!

  폴인터뷰는 생생한 범인 검거 현장을 비롯해 형사들의 애환 및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줌으로써 주민과 훈훈한 공감과 잔잔한 감동을 나누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폴인터뷰 2화 : 서울경찰청 형사과 이치수 경위>

 

 

  15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前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피의자를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검거한 사건입니다.
  끈질긴 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경찰관을 만나보았습니다.

 


<폴인터뷰 3화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동철 경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조폭 행세를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악성범죄자 근절!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광역수사대가 앞장섭니다.

 

 

 

서민 울리는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2013. 12. 23. 10:15

서민 울리는 보험사기 피의자 검거

 

 

 상상을 뛰어넘는 교묘한 수법으로 날로 진화하고 있는 교통사고 보험범죄!

내가 주의한다고 해도 마음먹고 접근하는 보험사기 피의자들을 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사실인데요.

 

 보험사기 사건의 직접 피해자가 아니라도 그로 인해 인상되는 보험금의 부담은 고스란히 모든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보험범죄는 더 이상 TV신문 속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최근 서울경찰에서 검거한 보험사기 사건을 소개해 드리고 기본적인 예방법 및 대처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교통법규 위반 차량만 골라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폭력배임을 과시하며 보험사 직원들을 폭행협박하여 보험금 명목으로 총 4억 여원을 갈취한 혐의로 김 모씨(27) 12명을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적용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공동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공동강요)

형법 제355조 제1(횡령)

 

 이 사건이 기존의 다른 보험사기 사건들과 조금 다른 점은 사고 당사자가 아닌 보험사 직원을 폭행협박했다는 점인데요.

 이들은 사고 보험금이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한 후, 한 건당 3~4명이 일당이 되어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 서울 도심 곳곳의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차선변경을 시도하는 차량들을 대상으로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에는 양보를 해주는 척 하다가 피해자 차량이 피의자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순간 사고를 낸 뒤 , 조폭 행세를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여 상대방 과실로 보험을 접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보험사 직원을 상대로 과다한 보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폭행협박까지 일삼았다고 합니다.

 이런 수법으로 32회에 걸쳐 갈취한 보험금이 4억여 원에 이른다고 하네요.

 

 

 

 

 

 

 그 뿐이 아닙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말부터 올 여름까지 서울 성수동 및 방배동 소재 외제차 서비스센터에서 조폭 행세를 하며 높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수리 가능한 항목도 모두 교체 견적으로 산출할 것을 강요하여 부풀려진 금액의 견적서를 받아내 보험사에 제출하였으며, 서비스센터 직원이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폭행까지 불사했다고 합니다.

 

 또한,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서비스센터에서 자신들의 차량보다 높은 등급의 차량을 강제로 대차 받고, 대차한 고급 승용차의 부품을 빼내 한 단계 낮은 등급의 부품으로 교체해 끼워 넣는 치사하고 악질적인 수법도 사용했습니다.

 

 이들 피의자는 중학교 선후배 관계로 팔다리 등 신체 곳곳에 문신을 하고, 선배를 형님이라고 호칭하며 선배에게 굴신인사를 하는 등 조폭 행세를 해온 토착폭력배 일당이었는데요.

 

 

 

 

 그 수법은 여느 지능사기범 못지않게 치밀했습니다.

 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위반 차량의 과실 비율이 90% 이상 되는 점을 악용하였으며, 차량의 예상 수리비를 피보험자에게 직접 지불하는 차량 미수선 수리비청구제도의 맹점을 역으로 이용하여 수리 견적이 많이 나오는 외제차를 중고로 구입하고 집중적으로 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후 차량을 되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악질적인 범행이 1년 넘게 계속되어 왔지만 사고 경위에 의심을 표하는 피해자들 및 보험사 직원들에게 폭행협박을 행사하며 겁을 주고, 심지어 피해자가 녹음할 것을 의심해 소지품을 뒤지기 까지 하는 등 위압적인 모습을 보인 탓에,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왔고 그 때문에 피의자들이 활개를 치며 범죄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개 보험사와 협조하여 사고피해자들의 보험료 인상 비율을 조정하고 이미 할증된 보험료를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는 한편, 피의자들이 악용한 미수선 수리비청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16일 서울용산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한산한 이면도로에서 후진을 하거나 정차 중인 차량을 상대로 고의 접촉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해 온 피의자 일당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네 선후배 사이인 피의자들은 올 4월부터 비교적 범행이 쉬운 여성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일명 손목치기라고 불리는 위와 같은 수법을 사용해 총 28회에 걸쳐 6천여만 원을 편취했다고 합니다.

 19명의 피의자 중에는 미성년자 13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씁쓸함을 더했는데요.

 

 

 

 두 사건 모두 피의자들이 검거되면서 일단락된 사건이지만, 이러한 사건의 피해자가 되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한데요.

 갈수록 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범죄를 예방대처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교통사고 보험사기 예방 및 대처법」

- 차량 내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운전 시 항상 작동시킨다.

- 초행길인 경우 일방통행 · 제한속도 표지판을 확인하고 교통법규를 따른다.

- 좁은 골목길이나 보행자가 많은 곳에서는 시야를 확보하고 서행한다.

- 접촉 사고 발생 시 현장 사진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가급적 현장을 보존한다.

- 보험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신속히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 · 접수하여 절차대로 사고를 처리한다.

 

광역수사대 관계자는 일방통행 구역에서 반대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나 유턴금지 장소에서 불법유턴을 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보험사기 사건의 표적이 되기 쉽다면서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폭력배들은 한번 무리한 요구를 들어주면 계속 기생하려는 습성이 있어 초기에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으니, 폭력배들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한 경우 즉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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