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목치기 보험사기 주의보

2017. 9. 4. 08:48













딱 걸렸~어! 고의적 보험사기!

사이드미러 손목치기 & 스마트폰 액정깨기


지난 10일 서울도봉경찰서에 검거된 20대 청년 4명의 정체는 다름 아닌 '보험사기단'


이들은 2인 1조로 다니며 고의적으로 저속 운행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손목을 부딪치거나 행인들과 부딪쳐 자신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린 후에 손목 치료비, 수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했는데요.


사고 후 경황이 없어서 선뜻 피의자들에게 합의금을 제공한 운전자나 보험금을 지급해 준 보험사! 모두가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 객관적인 상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들을 확보 - 블랙박스 · 현장사진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한다.

- 경미한 사고라도 보험사에 사건 접수 · 경찰 신고 - 상대방의 보험사기 전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걸을 때는 늘 주변을 살피며 한눈 팔지 않기 - 스마트폰, 이어폰 사용 등 주의가 분산되는 행위는 지양한다.

- 신호 · 속도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 교통법규 위반은 보험사기 피의자에게 빌미를 제공한다.


보험사기 피의자는 '16년 9월 30일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해 강력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

해서도, 당해서도 안될 명백한 범죄 '보험사기' 우리 모두에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47조(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남대문)갑질 문화, 이제 없어져야 할 때입니다

2016. 9. 28. 14:52

갑질 문화,

이제 없어져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콜센터에 전화해보신 적, 한 번쯤 있으시죠?


궁금한 것이 생길 때 콜센터에 전화를 걸면, 상주하는 상담사들은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줍니다.


하지만, 콜센터 상담사들에게도 상당한 고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담 과정에서 고객으로부터 폭언과 욕설을 듣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콜센터 상담사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게 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난 9월 22일.

서울 남대문경찰서 경찰관은 보험사 콜센터 상담사에게 수년간 전화 횡포를 부리는 남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하여  피의자 A 씨를 입건했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8111820분경.

씨는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자신이 가입한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사 B 씨에게 청구한 보험금이 즉시 나오지 않고, 다음 날 보험금이 지급된 것을 항의하면서

5만 원 상당의 기프트콘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A 씨에게 지급될 보험금은 의료실비보험에서 나오는 1,410원이 전부였는데요.


황당한 요구라고 생각한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씨는 격분해 1시간 30분간 B 씨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습니다. 


 


A 씨의 만행은 이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A 씨는 지난 '11년 2월 21일부터 8월 11일까지 보험가입자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보험 콜센터 상담사 13명에게 총 154회에 걸쳐 폭언과 욕설을 하는 방식으로 보험상담업무를 

방해했습니다.


일부 상담원은 정신적인 피해까지 호소했는데요. 

결국, A 씨를 업무방해죄로 입건했습니다.


       § 형법 314조(업무방해) :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A 씨와 같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횡포를 부리는 것을 갑질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과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실시한 

한국사회 건강이슈 설문조사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8명을 대상으로 진행.


조사 결과 피해자의 경우 전체 응답자 중 66.2%가 갑질을 당해본 경험이 있었으며,

이들의 81.7%가 ‘분노와 억울함’을 느꼈다고 답변.


67.3%는 갑질로 인해 화가 났다고 답했으며, 

65.1%는 짜증이 나고 예민해진 감정을 느꼈다고 전했다.


특히 피해자 10명 중 6명(57.3%)은 갑질을 당해도 참고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청하는 경우는 1.6%에 그쳤다.


이 밖에 ‘누군가와 이야기를 한다(43.1%)’, ‘그 일을 무시해 버린다(38.4%)’, ‘그 일을 잊기 위해 다른 

일과 활동을 한다(35.4%)’ 등 대부분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6명이 갑질 피해를 당했다고 응답해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갑질이 만연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1일부터 129일까지 갑질에 대한 100일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① 권력형 토착비리, ② 계약‧납품 등 거래관계 부정부패, ③ 직장‧단체 내 직권 이용 부조리, 

④ 악덕소비자의 금품갈취 등 항목을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하고,

적극적 단속 활동 외에도 수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법령‧제도 등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조하며 제도 개선을 통한 근본적 문제해결 및 피해자지원체제를 운영해 

피해자 보호제도안내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에도 주력할 방침입니다. 

 

시민 여러분!

갑질로 인한 피해를 당했을 때는 안심하고 언제든지 112로 신고해 주세요.


갑질은 빗나간 우월감으로 우리 모두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입니다.

나부터 상대방을 배려하며 존중하는 마음을 생활화하여 갑질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건 어떨까요?

남대문 경찰도 존중과 배려를 통해 갑질을 근절하고 친절한 경찰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북) 450원이면 유류비가 공짜??

2014. 9. 12. 15:55

 

34105억 원.

이 엄청난 돈은 2010년 민영보험에서 보험 사기로 새어 나간 돈이며 같은 해 보험업계 수익(6493억 원)56%에 이릅니다.

국민 한 사람당 7만 원, 1가구당 198,837원 꼴로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사 손실은 선량한 가입자들에게도 직격탄이 되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강북경찰서 지능팀에서는 날로 교묘해지는 보험 사기범들을 검거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통 자동차 보험을 들으실 때 1년 만기 종합보험을 듭니다. 

기본적인 보험 사항 말고 선택사항으로 운전하시다가 도로에서 갑자기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 이용할 수 있는 "비상급유 서비스"가 있는데요. 

이 서비스를 악용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마치 갑자기 떨어진 것처럼 허위 신고하여 보험금을 타낸 한 피의자가 강북경찰서에 검거되었습니다.

피의자는 2012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무려 469차례나 허위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피의자는 자동차 책임보험을 2년여 동안 일주일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출동서비스(비상급유, 오일보충) 추가금 450원을 부담하면 일주일에 3회 비상급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는 보험규정의 맹점을 이용하였죠.

하루에 2~3, 심지어 몇 분 간격으로 비상급유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 기사에게 전화하여 출동한 것처럼 처리하고 현금으로 지급해 달라고 하거나,

주유소 앞에서 비상급유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고의적으로 일주일에 2~3회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모두 469회에 걸쳐 비상급유, 오일 보충을 받아 보험금을 편취하였답니다.

형법 3471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북경찰서 지능팀은 보험회사로부터 첩보를 입수하여, 금융감독원과 보험회사와 협력하여 3개월간의 수사 끝에 피의자를 불구속 입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동차 보험 약관의 미비점을 이용한 유사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선의의 일반 보험가입자들이 다시는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

2013. 11. 20. 10:01

 

   고갯길에서 앞 차 운전자가 속도를 늦추며 추월하라면서 손짓을 보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운전자가 고마움을 표시하며 앞 차를 추월해 진행할 텐데요.

잠깐!! 방금 여러분이 한 앞지르기가 위반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고갯길은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이렇듯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무심코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이렇게 잘못된 앞지르기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앞지르기 방법과 금지장소 등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지르기 방법위반 사고

 

  오랜만에 가족들과 주말 나들이!! 꽉 막힌 도로에 들어서면, 옆 차로는 잘 나가는데 자신이 타고 있는 차선은 쉽게 빠져나가지 못한다고 느껴지죠? 알고 보니 앞 차가 서행으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앞 차를 추월하기 위해 <사례 1>과 같이 앞지르다 사고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1> ① 뒤 차 ② 앞 차

  앞지르기란? 동일방향 차로에서 뒤 차가 앞 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운전자가 앞 차를 앞지르기 할 때 좌측이나 우측 구분 없이 쉬운 방향을 통해 앞지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지르기도 규정된 방법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도로교통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앞지르기 방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1조(앞지르기 방법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즉, 앞지르기를 할 경우 반드시 앞 차의 좌측으로 통행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지르기기는 앞 · 뒤차의 속도와 주위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례 2>와 같이 2개 차로를 걸치고 앞지르기 하는 행위 역시 앞지르기 방법위반에 해당 한답니다.

 


<사례 2> ① 뒤 차 ② 앞 차

 

  그리고,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앞지르기는 추월하는 것이라는 생각에 무리하게 속도를 높여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지르기는 주행 차선의 규정 속도보다 느리게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교통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저속 차량을 일시적으로 앞질러 가는 것으로,

  여기서 조심해야 할 사항은 규정 속도를 초과해서 무리하게 앞질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규정 속도 이내에서 앞질러 가야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앞지르기 방법 어렵지 않죠?

  간단한 규칙 같지만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주요 법규위반 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할 때마다 항상 유념해야겠죠?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사례 1, 2>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고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3>과 같이 일반도로를 주행하고 있던 ① 내 차가 다른 차로로 앞지르기를 하다 ② 상대방 차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3> ① 내 차 ② 상대방 차

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다. Vs.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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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이 경우 앞지르기 위반이 적용되는 것 아닌가요?

  앞지르기 사고란 동일방향 차로에서 뒤 차가 앞 차의 측면을 통과하여 앞 차의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를 말하며, 같은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앞지르기 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앞지르기 사고가 아닌 단순 차로 변경사고에 해당한답니다.


  그럼, 가해차량인 ① 내 차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진로변경금지위반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4>와 같이, 왕복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① 내 차가 서행하는 앞 차를 앞지르기 위해 중앙선(황색점선)을 넘어 진행하다 보행자를 충격하고 말았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될까요?

 


<사례 3> ① 내 차

① 중앙선침범 사고이다. Vs. ②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이다. Vs. ③ 앞지르기위반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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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안전운전불이행 사고입니다.


  중앙선침범으로 처리되는 것 아닌가요?

  이번 사례는 추월 가능한 황색점선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 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한 것으로 중앙선침범 적용은 불가하며, 가해차량의 과실은 앞지르기 하는 과정에서 전후방 및 좌우측방 주시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안전운전불이행이 적용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나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안전운전불이행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앞지르기 금지장소 위반 사고

 

  얼마 전 회사원 신 모(33) 씨는 터널 내에서 아찔한 경험을 했습니다. 뒤차가 이리저리 차선을 변경하다 옆 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다른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신 씨는 “터널 안 교통사고는 뉴스를 통해서만 접했었는데 이렇게 바로 옆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볼 줄은 몰랐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만약, <사례 4>와 같이 터널 안에서 앞지르기를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앞 차의 좌측을 통해 올바르게 앞지르기하다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주요 법규위반 사고로 처리되나요?

 


<사례 4> ① 내 차 ② 앞 차

 

  도로교통법에서는 앞지르기 금지장소와 시기를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2조(앞지르기 금지의 시기 및 장소)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앞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2. 앞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2.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3.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다른 차를 앞지르지 못한다.

1. 교차로

2. 터널 안

3. 다리 위

4.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등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으로서 안전표지로 지정한 곳

 

  무리한 앞지르기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게 되는데요. 올바른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했더라도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터널 안에서 한 앞지르기는 금지장소 위반에 해당되며, 이렇게 발생한 교통사고 또한 주요 법규위반 사고로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더라도 형사처벌 받습니다.

  더욱이, 앞지르기 금지장소인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에서 서행하는 트럭이 뒤따르는 승용차에게 양보신호를 보내자 이를 앞지르기 한 경우도 처벌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 앞지르기를 할 때는 금지장소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도8062]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합의)했어도 인적피해가 있으면 형사입건
☞ 종합보험 미가입 · 미합의 ⇒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편 참고 http://bit.ly/19Azdhv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앞지르기금지장소위반 15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사례 5>와 같이 같은 차로에서 ② 앞 차를 뒤따르던 ① 내 차가 교차로직전에서 ② 앞 차를 앞지르기 하다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례 6> ① 뒤 차 ② 앞 차

① 앞지르기 방법 위반이다. Vs. ② 진로변경금지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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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은 ② 진로변경 금지 위반입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 ① 내 차가 ② 앞 차의 좌측을 통해 바르게 앞지르기 하였고, 사고지점이 앞지르기 금지장소가 아닌 교차로 직전이므로 앞지르기 위반 사고가 아닌 단순 차로 변경사고에 해당합니다.


  그럼, 가해차량의 운전자는 각 각 어떻게 처리될까요?

 

「결론」

⇒ 사고처리 :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합의) 공소권 없음으로 형사처벌 받지 않음

⇒ 행정처분 : 위반내용에 따른 법규 벌점(진로변경금지위반 10점)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사망 90점, 중상 15점, 경상 5점, 부상 2점)을 합산하여 면허행정 처분


  지금까지 위에서 살펴본 사례들은 정형화된 사례를 토대로 살펴본 것으로, 실제 교통사고에서는 여러 변수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가해차량과 피해차량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앞지르기 금지장소 몇 개나 알고 계셨나요? '5분 먼저 가려다 50년 먼저 간다'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교통 표어처럼, 무리한 앞지르기 행위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무시무시한 위법 행위임을 항상 명심해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이번 주말에는 터널이나 교차로 등 앞지르기 금지장소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 하는 운전자들로 인해 가슴 쓸어내리는 일이 없길 바래봅니다.


Ⅰ. 1편 교통사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http://bit.ly/19Azdhv
Ⅱ. 2편 교통사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 http://bit.ly/13p3FMS
Ⅲ. 3편 교통사고, '아는게 힘이다!' http://bit.ly/12AIsd1
Ⅳ. 4편 교통사고, 자전거 · 킥보드는? http://bit.ly/16vXZxl
Ⅴ. 5편 황색신호 Go vs Stop? http://bit.ly/17D46Qu
Ⅵ. 6편 이거 중앙선 침범인가요? http://bit.ly/14H9Gzy
Ⅶ. 7편 설레는 고향길이 고생길? http://bit.ly/165Zs23
Ⅷ. 8편 어린이는 빨간 신호등?! http://bit.ly/GCq8Lu
Ⅸ. 9편 보행자를 보호합시다! http://bit.ly/1aexLTH
Ⅹ. 10편 음주운전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http://bit.ly/1dOLQIg


 

 

 

 


01-26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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