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펫티켓' 우리가 지켜야하는 예절입니다.

2017. 10. 25. 13:19

최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목줄이 없는 프렌치 불도그에게 물려 유명 음식점 대표가 패혈증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개는 유명 연예인 가족의 반려견이라 세간의 이목이 더욱 집중되었습니다.

                                                                                                        <사진출처-SBS 8시 뉴스. YTN 뉴스 캡처>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는 어제오늘이 아니며 2017년 8월까지 1046건이 발생하였고, 이런 사건사고가 늘어나자

시민들의 불안감은 상승하고, 티켓(반려동물 키울 때 지켜야하는 예절)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동반자로도 느끼는 반려견. 앞으로 우리가 함께 생활해 나가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외부 외출 시에는 반려견 주인 이름과 전화번호, 동물등록번호 등이 적힌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부착해야 합니다.

반려견 등록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가까운 등록대행업체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출처-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둘째, 공중장소에서 반려견은 목줄을 매야 하고, 대소변은 반드시 준비해 온 봉투에 담아가거나 치워야 합니다. 

치우지 않거나, 목줄을 매지 않으면 현행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이 부과되는데, 

향후 농림축산식품부는 과태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셋째, 맹견은 안전 장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현행법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테리어, 스태퍼드셔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큰 개 등

6종 한정해 입마개를 착용케 하였지만, 농림식품부는 앞으로 외국에서 관리하는

맹견 종류를 추가해 목줄·입마개 착용 등을 의무화할 방침입니다.

 

                                                                                                                                <사진출처-게티이미지>

지자체 단속만으론 한계가 있는 만큼 2018년 3월 22일부터는 반려견 목줄(맹견은 입마개 포함)을 하지 않은

소유자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개파라치'도 등장할 전망입니다.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가 아닌 "우리 개도 물 수 있어요"란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몸집이 작은

개라도 낯선 사람이 다가오면 공격성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타인을 위해 반려견에게 안전 장구를 꼭 착용시켜야 합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만큼 타인을 위한 배려는 함께하는 사회를 향한 첫걸음입니다. 

 

 

                                                                                                       

(종로) 우리 알렉스 Kim 좀 찾아주세요!!

2015. 8. 28. 13:58

오늘도 열심히 동네를 순찰 중이던
종로 2가 파출소 경위 김남진, 경위 주기환에게
한 중년의 남성이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경찰관님 우리 아들이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를 잃어버렸어요. 도와주세요”
무전으로 강아지 유실 상황을 알리고 강아지 수색에 나섭니다.
아저씨도 함께 순찰차에 동승하여
속이 탄다며 안절부절못하고 이리저리 구석구석 살피던 중
" 흰색 푸들 강아지로 목걸이에 알렉스 킴이라는 문자가 새겨져있고
현재 관수 파출소에 보호 중’
이라는 무전이 흘러나옵니다.


“ 아이고, 우리 알렉스 Kim이에요. 찾았네요!! ”


다행히 이 애완견은 멀리 가지 못하고 바로 옆 동네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달라고 재촉하던 아저씨는
애타게 찾던 알렉스 Kim을 보자마자 얼싸안고 기쁜 표정을 감추지를 못 했습니다.


“경찰이 도둑만 잡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까지 도와주어 정말 고맙습니다.”
“별말씀을요. 가족 같은 반려견인데 당연히 도와야죠.
 빠른 시간 내에 강아지를 찾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앞으로 제가 도울만한 일이 있으면 경찰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알렉스 Kim 사례처럼
파출소나 지구대에 종종 유기견들을 데리고 오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파출소에서는 유기견을 임시 보호하나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보호소로 보내지고 있는데 유기견에게 주어진 시간은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공고기간 10일, 입양 기간 10일, 총 20일이 넘으면 안락사를 당하게 됩니다.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유기·유실 방지를 위해
2013년 반려견 등록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했지만
2014년 말까지 161만 마리 중 89만여 마리(55.1%)가 등록된 것에 그쳤고
등록제 시행에도 5만 9000여 마리의 유기견이 발생하며
여름 휴가철인 7~8월에는 월평균보다 25%는 다고 하네요.

이제 만남의 기쁨은 잠시 뒤로하고 야단을 맞.


다행히 알렉스 Kim은 애타게 찾는 가족도 있었고
큰 도로가 많은 길가에서 유실됐지만
한 시민의 도움으로 사고 없이 파출소에서 임시 보호 중에
주인아저씨의 신속한 도움 요청으로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최근 유기견 문제로 안타까운 사연들도 많고
유기견을 파출소에서 보호하다가 보호소로 보낼 때는 마음이 안좋았는데
기뻐하는 가족을 보니 참 뿌듯하네요 ^^
시민의 작은 소리까지 놓치지 않는
언제나 시민 곁에 있는 종로경찰입니다.

 

(송파) 서울 한복판에서도 사람 사는 정은 후끈합니다

2015. 3. 12. 16:11

 

서울 한복판에서도 사람 사는 정은 후끈합니다!!

따뜻한 기운이 감도는 잠실지구대 

 

신천역 부근 커다란 상가들과 대규모 아파트단지들 속에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가 보입니다.

잠실동 대부분을 관할하고 있어 초고층 아파트와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합운동장, 한강시민공원, 롯데월드, 석촌호수 등의 서울에서도 대표적인 랜드마크가 밀집되어 있어 하루에도 눈코 뜰새 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잠실지구대~!!!

 

60여명의 지역경찰이 하루 24시간 순환하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우선 치안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잠실지구대의 훈훈따뜻한 사연이 송파경찰서 칭찬게시판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사연을 소개합니다!!

 

# 경찰관 아저씨는 뜻밖의 선물을 안겨준 산타할아버지!!!

 

자전거를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상실감이 들었을까요~~
되돌아온 자전거를 닦고 또 닦을 정도로 조카분은 너무너무 좋았나봅니다.

청소년들에게 소중한 물품인 자전거.....
우리들의 진정한 산타할아버지는 경찰관 아저씨였군요!!

누구에게는 그깟 자전거 할 수 있지만, 누군에게는 없어서 안될 소중한 물건.

잠실지구대는 분실신고도 소홀히 하지않아요. 누군가에게 큰 기쁨을 느끼게 해준 잠실지구대 경찰관님들 감사합니다!
(사실...... 삼촌은 새로 사줘야겠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미안 조카야.... 지못미...)

 

 

 

# 가족같은 반려견을 잃어버린 제 마음을 위로해준 당신이 진정 따뜻한 분!!

자칫 소홀할 수 있는 반려견 가출신고...

바쁜 와중에도 친절하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희망을 주고, 순찰하는 차량에 함께 타 동선을 추적하여 탐문을 계속 도와주어 강아지를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분은 가족 같은 강아지를 찾은 것보다 강아지를 잃은 심정을 헤아리고 함께 걱정해주었며 위로와 희망을 건네주었던 부분이 감사하다고 하네요!^^

강아지를 가족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심정으로 찾고 있는 그 마음을 헤아려주는 따뜻한 사람.

우리가 찾고있는 진정한 슈퍼맨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한복판에 위풍당당히 서있는 잠실지구대에도 사람 사는 정은 후끈합니다.

오늘도 송파경찰서 잠실지구대 는 쉬지 않고 달려가겠지요~ 따뜻함을 간직한채....^^

 

 

 

 

 

애완동물 기르는 法

2014. 9. 15. 17:32

 

  어때요? 귀엽지 않나요?

  귀여운 애완동물을 보면 누구나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애완동물을 기르는데도 지켜야 할 법과 규정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애완동물을 기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규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1        애완동물 분양받기

 

  애완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애완동물을 구매하거나 분양받는 것일 텐데요.

 

 

  애완동물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은 이후 애완동물이 죽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에 대비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4호) 에 따라 아래 항목이 기재된 계약서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 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

 

 

  만약, 동물가게를 통해 애완동물을 구입했다가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애완동물판매업자에게 산 애완동물이 구입 후 15일 이내에 죽거나 질병에 걸렸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보상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완동물판매업 (개 · 고양이에 한함)
분쟁유형 보상기준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 시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음.)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업소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 판매업소 관리 중 폐사 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계약서
미교부 시
계약해제(단, 구입 후 7일 이내)

 

 

CHAPTER 2        애완동물 등록

 

  자! 이제 애완동물을 구입하거나 분양받았다면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애완동물을 등록하는 일입니다.

 

  ▶ 애완동물도 등록해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발표에 따르면 한해 버려지는 애완동물 수가 10만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완동물이 버려지거나 분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애완동물과 애완동물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시 · 군 · 구청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동물등록제라고 합니다. (2014.1.1 시행)

 

  만약, 등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동물보호법(제12조 제1항, 제47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모든 애완동물이 등록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등록 대상동물'에는 월령(月齡) 3개월 이상인 개(犬)만 해당하는데요.

  개를 제외한 다른 동물들은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월령이란?
달이 차고 기우는 현상을 단위로 표시한 것으로 주로 동 · 식물의 생육시기를 나타내는 데 사용하는 말입니다. 월령 3개월 이상이란 태어난 지 3개월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가지 더!!

 

  등록 대상 예외 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섬지역이나 오지 · 벽지 등 인구 10만 이하의 시 · 군 지역은 조례를 통해 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물등록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애완동물은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등록 대상(월령 3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관할 시 · 군 · 구청장이 대행업체로 지정한 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한 후 수수료를 납부하고, 아래와 같은 방법 중에서 선택해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방법 수수료
신규 신고 ①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삽입 1만 원
※ 무선식별장치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함.
②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부착 3천 원
※ 무선식별장치 또는 등록인식표는 소유자가 직접 구매하거나 지참하여야 함.
③ 등록인식표 부착
변경 신고 ① 소유자 변경
② 소유자 주소 · 전화번호 변경
③ 등록 대상 동물을 잃어버리거나 죽은 경우
④ 등록 대상 동물을 분실신고 후 다시 찾은 경우
⑤ 무선식별장치나 등록인식표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무료
※ 변경신고로 등록정보가 변경되면 새로운 동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됨.

 

 

CHAPTER 3        애완동물 기르기

 

  지금까지 애완동물 분양에서 동물등록제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는 애완동물 기르기에 집중해 볼까요? ^^

 

 

  동물등록을 무사히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반갑게 맞아주는 가족들…

  하지만, 애완동물이 짖기 시작하면서 불안하기만 한데요.

 

  WHY???

 

  제가 살고 있는 곳이 아파트이기 때문입니다.

 

  ▶ 과연, 아파트에서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을까요?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지는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사무소를 통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확인해보면 됩니다.

 

  보통 '가축을 사육하여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동의 기준은 통로식은 해당 통로, 복도식은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 기준은 아파트마다 다를 수 있으니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꼭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앗!!

 

  ▶ 애완동물과 산책하러 나갔다가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물이 한 건데 모른척해도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어 상처를 내거나 손해를 끼쳤다면 치료비 등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하는데요. (민법 제750조 · 제759조)

  이때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책임자는 소유자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위해 사육 ·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도 배상 책임자에 해당합니다.

  또한, 배상 외에도 애완동물 소유주에게 형사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2006년 서울에서는 A씨가 기르던 개가 이웃집 아이를 물어 숨지게 해 과실치사죄로 처벌을 받았으며,

  2012년 경남에서는 사육중인 개가 우리를 탈출해 인근 공장에 출근하던 A씨 등 2명을 물어 주인을 과실치상죄로 입건한 사례가 있습니다.

 

  만약, 일부러 개를 시켜서 물게 하여 다치거나 사망하게 했다면 상해죄나 살인죄로 처벌됩니다.

 

  이처럼 애완동물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소유주에게 관리책임을 물어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이 적용될 수도 있으니, 애완동물을 관리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 애완동물을 관리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Q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애완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않는 등 나돌아다니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5호(위험한 동물의 관리 소홀)
사람이나 가축에 해를 끼치는 버릇이 있는 개나 그 밖의 동물을 함부로 풀어놓거나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여 나다니게 한 사람.

 

 

Q 소유자가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A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8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26호(동물 등에 의한 행패 등)
소나 말을 놀라게 하여 달아나게 하거나 개나 그 밖의 동물을 시켜 사람이나 가축에게 달려들게 한 사람.

 

 

Q 기억하시나요? 2005년 지하철에서 애완견이 변을 보았음에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떠난 일명 '개똥녀' 사건을요. 만약,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고 자리를 뜬다면 어떻게 될까요?
A 동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47조 제2항 제4호
동법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Q 개가 시끄럽게 한다거나 사람을 위협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른 사람의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죽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A 동물보호법(제8조 제1항부터 제3항, 제46조 제1항)에서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거나, 공개된 장소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거나,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형법상 손괴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CHAPTER 4        애완동물과 외출하기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는 애완동물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동물보호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사항들을 지켜야 하는데요.

  애완동물과 외출할 때!!! 지켜야 할 것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애완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할 비닐봉투를 챙기세요.

 

 

  여러분은 길을 걷다 똥 밟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잘 피해 다니는 편인데, 길이나 공원 바닥에 누군가 밟고 지나간 똥을 볼 때면…ㅠㅠ

 

  애완동물이 외출 시 큰일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 뒤처리를 나 몰라라 하는 주인들이 문제인데요.

 

  애완동물과 함께 외출했는데 배설물이 발생했다면, 꼭 수거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배설물을 치우지 않았다고 법을 통해 처벌하기보다는 애완동물을 기르는 소유자들의 에티켓의 문제가 아닐까요?

 

 

  두 번째,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 동물등록번호가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하세요.

 

 

  소중한 애완동물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가 기재된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애완동물의 경우 유기된 것으로 보고 동물보호시설로 옮겨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답니다.

 

 

  세 번째, 목줄과 같은 안전조치를 꼭 하세요.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도 나를 향해 짖거나 쫓아온다면??

  등 뒤에서는 식은땀이… ^^

 

  실제로 길을 다니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애완동물 주인은 '우리 개는 순하니까~ 걱정 말라'고 말하지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다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을 물기라도 한다면…?

 

  이처럼, 애완동물 소유자는 애완동물이 다른 사람을 놀라게 하거나 혹여 무는 행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 목줄 등 안전조치는 꼭 해야 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맹견에 해당하는 경우, 목줄과 함께 입마개를 씌워야 합니다.(월령 3개월 이상)

 

 

1.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2.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5.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6. 그 밖에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

 

 

  이런 조치가 없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5        애완동물과 국립공원에 가기

 

  애완동물과 국립 · 도립 · 군립공원과 같은 정부 지정 자연공원에 갈 때는 미리 공원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애완동물의 출입이 가능한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자연생태계와 자연경관 등 생태계보호를 위해 애완동물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입장이 제한된 공원에 출입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애완동물 출입이 가능한 공원에서도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 있는데요.

  'CHAPTER 4'에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배설물을 치우고 목줄 등을 꼭 착용시켜야 하며, 심한 소음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자연공원법에 의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HAPTER 6        애완동물과 대중교통 이용하기

 

  사랑하는 애완동물과 집 주변 공원만 다닐 수 없겠죠?

 

  휴가철을 맞아 산이나 바다에 애완동물과 함께 가고 싶은데요.

  버스나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한가요?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언제든 애완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데요.

  다만, 애완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사고 위험이 높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고 애완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한다면 5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되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애완동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닫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비행기의 경우,

 

  항공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반드시 별도 운반용 용기에 수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행기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리 항공사에 연락해 애완동물 수하물서비스를 신청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탑승이 거절될 수도 있으니 꼭 참고해야 하겠죠?

 


 

  기차의 경우,

 

  운반용기에 넣는 뒤 안전조치를 취한 상태에서 탑승할 수 있는데요. 운반용기의 크기가 객석 또는 통로를 차지하지 않는 범위 이내로 제한(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되며, 광견병 등 예방접종증명서를 휴대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탑승이 거절되거나 퇴거 조치될 수 있으며,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회 : 2만 5천 원, 2회 : 5만 원, 3회 : 10만 원)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의 경우,

 

  버스회사마다 운송약관과 영업지침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동물과 함께 탑승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버스회사가 허용한 경우에 한해서는 동승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버스를 이용하기 전 미리 버스회사에 연락해 가능 요건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밖에 전철의 경우에는 운반용기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탑승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탑승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CHAPTER 7        애완동물을 잃어버렸어요~ㅠㅠ

 

  소중한 애완동물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분실신고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애완동물의 경우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춰서 30일 이내에 시 · 군 · 구청 등 등록기관에 분실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동물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동물등록증

  (3) 등록동물분실 경위서

  (4) 해당 시 ·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서류

  (5) 주민등록표 등본

 

 

  2. 인터넷 동물찾기 사이트 활용

 

  동물보호관리시스템(http://www.animal.go.kr) 상에서도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보호 중인 동물을 공고하고 있어 잃어버린 애완동물이 보호 중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경찰관서

  다른 사람이 경찰관서에 애완동물을 습득했다고 신고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주변탐문

 

  애완동물을 잃어버린 장소를 중심으로 찾아보거나,

  근처 동물병원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Q 길 잃은 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어떻게 하죠?
A 길이나 공원 등에서 버려지거나 주인을 잃어버린 애완동물을 발견했을 때는 주변에 소유자가 있을지 모르니 일단 주변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를 찾지 못했다면 경찰관서 · 주민자치센터 · 동물보호센터 등에 연락해 보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주인 잃은 애완동물은 어떻게 될까요?
A 시 · 군 · 구에서는 길이나 공원 등에서 돌아다니는 애완동물을 발견하면 시 · 군 · 구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한 동물보호센터로 옮겨 일정 기간 보호합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는 보호조치하면서 소유자가 애완동물을 찾을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고 있는데요.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해도 소유자를 찾을 수 없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애완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후 동물들은 계속해서 보호하거나 시민들에게 입양 · 기증하기도 하며 만약, 질병이나 부상이 심각해 회복 불가능할 경우에는 인도적 처리가 이뤄진답니다.

 

 

Q 기르던 애완동물 버리지 마세요!
A 우리 생활이 풍요로워지고 여가시간이 많아지면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이와 함께, 기르다가 싫증나고 귀찮다는 등 여러 이유로 버려지는 애완동물이 한 해 평균 10만 마리나 된다고 하는데, 애완동물을 계속 기를 수 없다고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서 애완동물을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Q 주인이 없는 야생 고양이(일명 '길고양이')는 어떻게 되나요?
A 야생화 된 고양이는 야생동물의 알 · 새끼 등에 피해를 줘 생태계에 교란을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 · 군 · 구에서는 이를 포획한 뒤,
안락사 시키거나 학술연구용으로 제공 또는 불임 수술 후 다시 방사하게 됩니다.

 

 

  또한, 유기동물을 주인 없는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잡아서 팔거나 죽일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CHAPTER 8        사랑하는 애완동물이 죽었어요ㅠㅠ

 

  오랫동안 정들었던 애완동물이 지난밤!! 하늘나라로 갔어요.ㅠㅠ

  온 가족이 장례를 치러주기 위해 뒷산에 올라가 땅에 묻어주었습니다.

 

  잠깐!!!

 

  이렇게 동물의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리거나 묻어서는 안 되며(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 ·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 특히 공공수역 · 공유수면 · 항만과 같이 공중위생상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장소에 버리는 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해 동물의 사체를 임의로 매립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제68조 제3항 제1호)에 의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물의 사체를 아무 곳에나 버리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과료형에 처해지거나 5만 원의 범칙금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6호, 제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별표 제1호 가목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제3항 제1호)

 

  특히, 공공수역에 버리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82조 제3항 제1호), 공유수면에 버리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1호)

  또한, 항만에 버린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항만법 제97조 제3호)

 

  ▶ 그렇다면,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동물등록'이 되어있었다면 애완동물이 죽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물등록 변경신고서」를 작성해 '동물등록' 말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동물 사체의 경우, 만약 동물병원에서 죽었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되거나 폐기물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해서 처리할 수 있으며, 소유자가 병원으로부터 애완동물 사체를 인도받아 동물장묘시설을 통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동물전용 장례식장 ·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람을 말하며,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춰 시 · 군 · 구에 동물장묘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동물장묘업자 등록현황은 http://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동물병원 외 다른 장소에서 죽었다면 생활폐기물로 분류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쓰레기봉투 등에 넣어 배출하면 생활폐기물 처리업자가 처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애완동물 기르면서 알고 있어야 할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됐나요?

 

  오늘날 애완동물은 단순히 즐거움을 위해 사육하는 동물이 아니라, 반려자로서 대우받으며 반려동물로 불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또 하나의 가족 같은 애완동물!!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존재로 기억될 수도 있겠지만, 반려동물에게 우리는 전부라는 것!

  꼭 명심한다면 애완동물과 교감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요?

 

 

  출처 : 법제처

 

 

 

 

(은평) 이제 우리도 할머니의 가족입니다.

2014. 6. 2. 16:12

이제 우리도 할머니의 가족입니다.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노인들은 반려견의 존재 의미를 가족구성원처럼 중요한 애착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노년에 반려견과 함께 지내면서 외로움을 덜 수 있죠.

하지만 반려견이 해결해 주는 것은 외로움뿐만 아니었습니다.


04:00경 찬 기운이 감도는 적막한 새벽녘에 80세가 넘어 보이는 하얀 백발의 할머니가 잠옷 차림에 맨발로 편의점 의자에 앉아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합니다.

도착해서 보니 “요크셔테리어” 2마리가 할머니의 경호원 마냥 앉아 있다가 다가오는 경찰관을 보자마자 으르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괜찮아 도와주려고 그래” 말하며 쓰다듬어 주니 이내 잠잠해지네요.

그런 후 할머니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였지만 모른다. 등의 엉뚱한 말만 되풀이하는 상황에 할머니의 주거지, 가족을 찾을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잠옷 차림인 것으로 보아 주거지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을 것으로 판단, 할머니를 순찰차에 태워 찾기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을 때쯤 순찰차 앞에 강아지들이 나타났습니다.

문득, 강아지들을 쫓아가면 집을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개를 쫓아 동분서주 같이 뛰어가 보니 대문이 열려 있는 단독 주택이었고,
대문을 열고 들어간 집은 불이 켜진 채 아무도 없는 빈집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집이 맞는지 확인하고 맨발로 나오느라 더러워진 할머니의 발을 씻겨 드리며 시골에 계신 어머니가 생각나 그냥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주소지와 대조파출소의 연락처 등을 기재해서 할머니의 옷에 넣어 드리고 파출소로 돌아오면서 생각하니 엉뚱한 추리력이라고 웃는 사람도 있겠지만, 강아지들이 아니었다면 치매 할머니의 주거지를 못 찾고 보호 시설로 옮겼을 수도 있었겠구나, 할머니의 강아지들은 가족 그 이상이구나!

이제라도 한 번씩 할머니를 찾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얘들이 할머니의 가족입니다.
아직도 경찰관이 낯선지 으르렁거리지만 언젠가는 꼬리 흔들며 반길 날이 오겠죠?

 

 


 

 


12-07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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