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디지털 성범죄 Zero!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2019. 2. 21. 19:42

 

 

 


디지털 성범죄 Zero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용품으로 둔갑한 카메라를 통해 찍는 등 그 방법 또한 상상을 초월한 만큼 다양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끔찍한 범죄입니다.

 

심각한건 한번 영상물이 유통되면 디지털이라는 특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지우기도 쉽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

 

찍어서 유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까지 같은 범죄자가 되는 만큼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무엇일까요?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신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하는 행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공중 화장실, 지하철 계단, 하다못해 연인의 집에서까지 '도촬'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항상 조심하라'는 충고 조차 무색하게도, 나도 모르게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 한번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면 디지털이라는 특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개인이 지우기도 쉽지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건수가

2016년 8,500여건, 2017년 13,000여건, 2018년은 1월부터 5월까지 약 7천여건으로

연말까지 2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건수만큼 피해자가 있다는 말이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기의 발달 및 보유율의 증가로 이를 악용해서 성범죄 고의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위장된 불법촬영장치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18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강화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벌금형을 제외해

오직 '징역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인식개선입니다.

불법영상물, 내려받기 및 시청, 유포 하지 않기

 

<불법 촬영  절대 NO!>

호기심으로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절대 촬영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젠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이든 찍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장 등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이를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집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불법촬영, 절대 하지 맙시다!!

 

 


<불법 영상물, 클릭도 안되요!>

불법 영상물에 너무나 쉽게 접속이 가능해서 호기심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보면 익숙해집니다.

보는 동안 폭력적인 성향, 가학적인 성적 욕망을 나도 모르게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클릭만으로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보는 행위 자체가 가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촬영과 유포를 막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할 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Zero,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꼭 기억해주세요!!

 

 

 

 

 

 

(노원) 웹하드카르텔, 뿌리를 뽑아야 한다

2019. 2. 11. 10:12

 

경찰청에서 지난해 11월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데 이어

새해 첫 날부터 3개월간 '웹하드카르텔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공표했습니다.

 

목표는 바로 웹하드 업계의 음란물 유통 자체의 완전한 차단!

 

2019.1.1. ~ 3.31. 총 3개월 동안 경찰청과 함께 다양한 관계기관이 힘을 합쳐

음란물 유통이 근절될때까지 입체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많은 사용자들이 대용량 파일을 서로 주고 받을 수 있는 참 편리한 도구인 웹하드.

 

그런데 최근,

이 웹하드를 운영하는 운영업체가 웹하드 내에서 불법촬영물을 상품처럼 유통하면서 수익을 내고,

나아가 영상을 올리는 헤비업로더들에게 혜택을 주면서 불법촬영물 업로드를 활성화시키고

불법촬영물 삭제를 돕는 일명 '디지털 장의사'업체까지 함께 운영하여

이 촬영물의 삭제를 요청하는 유포 피해자들로부터 또한 수익을 챙기는 등

 

불법촬영물 유통은 물론 필터링, 삭제업체까지 모두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는데요.

이를 속칭 '웹하드카르텔'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카르텔: 같은 종류의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서로 가격이나 생산량, 출하량 등을 협정하여 경쟁을 피하고 이윤을 확보하는 행위.

 

 

 

 

이에 경찰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함께 힘을 모아

각 부처 실무담당자로 이뤄진 '웹하드카르텔 근절 실무 T/F'를 구성했는데요.

 

업무추진 단계별로 추진사항을 공유 및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불법촬영물 수사, 삭제에서 피해자지원까지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각 기관별로 보유한 불법 음란물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공유하고

음란물 추적 시스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수사공조 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법촬영물을 신속히 탐지하고 최초 촬영자와 유포자를 추적 · 검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피해자지원센터 인력을 확충하고

경찰청 또한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 지원, 수사요청을 하는 등

통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무료삭제지원)

*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02)817-7959 (무료삭제지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민원실 (02)3470-6643 (삭제신청서 안내)

 

 

 

 

불법촬영물,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법촬영물을 촬영하고, 유통하고, 그리고 그것을 시청하는 행위 모두 심각한 위법행위입니다.

 

 

 

 

 

 

 

 

 


01-27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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