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전화금융사기!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2015. 10. 28. 16:09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는 분주한 사무실의 아침!


한 여직원이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붙들고 안절부절못해하며 한참을 통화 중입니다.
걱정이 된 동료 직원이 무슨 일이냐고 묻자
검사로부터 걸려온 전화라는 말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시간 동안 통화가 계속되었고


뭔가 수상함을 느낀 동료들이 검사 사칭하는 자 아니냐고
보이스피싱 같다며 만류하였으나
여직원은 개의치 않고 돌연 밖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뒤로 여직원이 연락도 두절되고 사무실로 돌아오지 않자


걱정이 된 동료는 급하게 112로 신고를 했습니다.


"동료가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연락이 두절됐어요."

위험을 직감한 관수 파출소 경위 이석호, 신연수는 대상자의 인상착의를 파악 후,
신속히 관내에 있는 관련은행에 전화하여 여직원 방문 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찾지 못하였다.
초를 다투는 사안이기에 가장 빠른 신병 확보 방법이 위치 추적이라 생각한
출동 경찰관은 절차에 따라 위치 추적을 의뢰!


다행히도 바로 신병을 확보하였고 여직원은 옆 관내 은행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위 이석호와 신연수는 신속히 옆 관내 은행으로 출동하여
매의 눈으로 입출국 창구에 있는 여직원을 발견!!
모든 은행 업무의 중지를 요청하자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여직원은
오히려 경찰이 어떻게 알고 왔느냐며 반문했습니다.

 


손에는 아직도 그 의심스러운 자와 통화중인 전화기가 들려있었습니다.


여직원에게 걸려온 전화는
“당신의 통장이 지금 범죄에 연루되어 언제 돈이 인출될지 모르니
지금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여 안전하게 보관하라"라는
전형적인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으로
여직원이 전화를 끊지 못하게 하고 계속 통화를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여직원은 정기적금통장 5개를 모두 해약하여 현금 2천만 원을 찾아
대포통장으로 입금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다행히도 출동한 경찰관들의 재지로 입금을 막을 수 있었지만
어안이 벙벙한 여직원은 경찰관들의 설명을 듣고 본인도 은행에 종사하는데도
이런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하고 실망했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범죄라며
진심으로 위로하고 또 위로하자 연신 고맙다며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평소에는 나는 절대 안 당하겠지 생각하다가고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게 된다는 보이스피싱!
이번 사건은 적극적인 동료들의 도움과 경찰의 도움으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보이스피싱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경찰청 - 전화금융사기 10대 유형

http://www.police.go.kr/portal/main/contents.do?menuNo=200373


 

길에서 주은 돈!! 가져도 될까요?

2014. 6. 3. 13:47

  액수가 많든 적든 누구나 길에서 돈이나 지갑을 주운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길에 떨어진 100원을 줍더라도 횡재했다는 마음을 느끼는 게 당연할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길이나 상점 등에서 주운 돈을 그냥 가져도 되는 걸까요?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직원들과 함께 산책하던 중에 길에 떨어진 만원을 발견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제 눈에만…

 

 

 

 

  돈을 발견했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

 

 

 

 

  살짝~ 발을 얹기만 하면 끝~!

 

 

 

 

  예쓰~ 돈 벌었어!!

 

 


잠깐!!!

 

  위 사례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길에 떨어진 돈이라도 엄연히 주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돈을 주운 뒤 함부로 가져가면 다른 사람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것과 같은 죄를 짓게 되는데요.

 

  이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점유이탈물이란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그 점유를 떠난 물건을 의미하는데요.

  쉽게 말해 잃어버린 물건이나 잘못 배달된 우편물, 실수로 놓고 간 물건 등이 점유이탈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길에서 주운 물건 이외에도 홍수에 떠내려온 물건을 사용하거나 잘못 배달된 택배를 뜯어서 사용하는 것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이하 '유실물')을 습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분실자를 알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돌려주어야 합니다.

  분실자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유실물을 가까운 경찰관서 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쉬운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를 마음대로 가져가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된답니다.

 

  경찰관서 등에 제출한 뒤에는 어떻게 될까요?

 

  유실물을 신고한 뒤 주인이 나타났다면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의해 유실물 가치의 5 ~ 20% 범위에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경찰서에 맡긴 뒤 해당 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주인을 찾는 공고(상시, http://www.lost112.go.kr)를 내보냈지만, 6개월 동안 주인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습득자가 그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 후 3개월 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다만, 유실물을 발견하고 7일이 지난 경우에 습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 및 습득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즉,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보상금을 바라고 신고를 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주의하는 게 좋겠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길에서 돈이나 물건을 줍는 게 횡재이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현금인출기(ATM)에서 돈을 인출한 후, 실수로 돈을 놔두고 나오거나 인출기 위에 지갑 등을 그대로 두고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만약, 현금인출기를 사용하다가 앞사람이 놓고 간 돈이나 지갑을 보고 가져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때도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까요?

 

  이 경우 '절도죄'에 해당합니다.

 

 

 

 

  이 사례 역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인데 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아닌 '절도죄'가 성립하는 걸까요?

 

  이유는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하긴 했지만 '장소에 따른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은행' 관리자의 점유 아래에 있다고 판단해 '절도죄'가 성립된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당구장이나 택시 안에 있는 손님의 유실물들은 소지자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일지라도 사실상 당구장 주인 또는 택시 운전사의 관리 지배 아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를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됩니다.

 

 

 

 

  그런데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지하철에서 다른 승객이 놓고 간 물건을 가지고 간 것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승객이 놓고 내린 지하철의 전동차 바닥이나 선반 위에 있던 물건을 가지고 간 경우, 지하철의 승무원은 유실물법상 전동차의 관수자로서 승객이 잊고 내린 유실물을 교부받을 권능을 가질 뿐 전동차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고, 그 유실물을 현실적으로 발견하지 않는 한 이에 대한 점유를 개시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그 사이에 위와 같은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절도죄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도 3963 판결]

 

  지하철 승무원이나 버스 운전사는 차내 승객이 잃어버린 물건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을 교부받을 권리를 가질 뿐이므로,

  이곳에서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돈이나 물건을 가져간다면 '절도죄'가 아닌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합니다.

 

  즉, '점유이탈물횡령죄'와 '절도죄'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연히 주운 돈의 액수가 적든 많든 또는 주운 물건이 값비싼 물건이든 아니든 주인을 찾아주거나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게 좋겠죠?

 

 

  거스름돈에 담긴 이야기…

 

  어떤 물건을 산후에 거스름돈을 받았는데,

  받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이 받은 경우 정말 고민되죠?

 

  돈을 더 많이 줬다고 이야기해줘야 하나… 아니면 그냥 가져도 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거스름돈을 더 받아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까요?

 

 

 

 

  점심 후, 껌 한 통을 사기 위해 근처 편의점에 갔습니다.

 

  물건값으로 지불할 잔돈이 없어 만 원권을 지불했는데요.

 

 

 

 

  아니! 거스름돈으로 5,000원이 아닌 5만 원을 건네주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 양심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 돈을 가져~ 그 돈이면… 으흐흐흐"

  "아니야 다른 사람의 돈을 함부로 가지면 안 돼!! 아르바이트생 월급에서 깎일 거야~ 돈을 돌려줘~"

 

 

 

 

  전~ 결심했습니다.!!

 

 

 

 

  조용히 '인 마이 포켓' 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실제 받아야 할 돈보다 많은 거스름돈을 받았을 경우, 돌려주려는 마음보다는 그냥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 텐데요.

 

  이렇게 거스름돈이 초과 지급된 사실을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는 중에 알게 됐을 경우에는 그 사실에 대해 상대방에게 알려 줘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수령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는데요.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信義)와 성실(誠實)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중 소극적 행위로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려줘야 할 사람이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거래의 경우,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당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데요.

 

  그 예로 부동산 매매에서 매수인(사려는 사람)이 매도인(팔려는 사람)에게 매매 잔금을 지급하면서 착오에 빠져 지급액을 초과하여 교부한 경우, 매도인이 교부받기 전이나 교부받던 중에 그 사실을 알면서 그대로 수령한 경우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3도4531 판결]

 

 

 

 

  다만 거스름돈을 교부받고 난 뒤에 초과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면 판매자의 점유를 이탈한 초과된 거스름돈을 횡령한 것이 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길을 가다 돈 · 지갑 등을 주웠을 때, '이게 웬 횡재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매우 소중한 물건일 수 있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주인에게 돌려준다면 이 사회가 더욱 아름답게 변하지 않을까요?

 

 

 

 

 

 

 

내 돈 빼가는 이벤트 사이트?!

2014. 3. 17. 14:32

 

 

 

  여러분은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꼼꼼하게 살펴보시나요?

 

  전 귀찮기도 하고 월급통장에서 매월 자동이체가 되다 보니 요금이 얼마가 나왔는지 신경을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자 주목해 주세요!!)

  오늘은 이런 허점들을 노리고 소액결제 사기 범행을 한 범인들의 검거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신영화 무료 다운로드 체험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속여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자동결제하는 수법으로 43억 원 상당을 편취한 웹하드 업체 대표 원○○ 씨 등 11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지난해 9월 피의자 원○○ 씨와 같이 동업하기로 했던 한 바지사장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적인 사업 방법은 아닌 것 같다"는 자괴감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 범인들을 검거하게 된 계기인데요

 

  피의자들의 범행 수법은 이랬습니다.

 

 


<실제 범행에 사용된 홈페이지 화면>


 

 

 

  피의자 원 씨 등 일당은 지난 2011년 10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하드' '○○로또' 등 총 10개의 인터넷 웹 사이트를 개설해 '7일 무료 다운로드', '최신영화 무료다운' 등의 광고로 일정 기간 최신영화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체험이벤트를 진행하는 것처럼 회원가입 유도했는데요.

 

  범인들은 회원가입시 일반적으로 이용약관 및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홈페이지 하단에 작은 글씨로 이벤트 기간 종료 시 매월 일정금액이 부과된다는 안내 문구를 삽입해 책임을 회피하려는 치밀함도 보였습니다.

  (앞으로는 공짜 좋아하지 말고 눈 크게 뜨고 봐야겠어요;;;)

 

 

 

 

  이들은 본인인증 및 이벤트당첨 경품발송을 위한 절차인 것처럼 속여 소액결제 승인에 필요한 결제 인증번호를 입력하도록 했는데요.

 

  피의자 일당은 이벤트 체험기간이 종료된 후 자동으로 소액결제 유료회원으로 전환되도록 하여 매월 10,000원 ∼ 16,500원까지 결제되도록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소액결제를 하면 해당 사이트는 온라인 결제대행사를 통해 결제 금액 내역을 문자로 통보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은 결제 금액과 사이트 이름만 들어가면 문자 내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들이 스팸 문자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문자 내용을 교묘히 바꿨습니다.

 

  실제 피해자들의 대부분은 소액결제 시 발송되는 결제내역 문자가 스팸인 줄 알고 무심코 넘겼는데요. 최대 24번까지 사이트에서 자동결제가 됐지만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는 회원이 있는 등 피해자가 144,454명이나 될 만큼 어마어마했습니다.

 

 

 

 

  범인들은 해당 사이트에 대한 민원발생으로 소액결제승인이 차단되면, 사이트 갈아타기를 통해 새로운 사이트를 개설, 기존 회원정보를 변경된 사이트로 옮겨 계속 요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런 방법으로 편취한 금액만 무려 43억 원 상당이었습니다.

 

 

 

 

  한국 소비자원에 따르면 이처럼 무료 체험이벤트(최신영화, 사주 등)를 빙자하여 소액결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조금은 귀찮고 번거롭더라도 회원가입시 이용 약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꼼꼼함을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소액결제 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요금청구서 세부명세서를 꼼꼼히 살피고, 소액결제 이용 한도를 낮추거나 차단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를 통해서 해결이 안 되신 분들을 위해 <소액결제중재센터>라는 곳에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휴대전화와 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의 문제 해결을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한 경우 중재신청을 할 수 있으니 잘 참고하셔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 아시죠?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하게 주의를 하라는 말인데요. 여러분 모두 위와 같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길 당부 드립니다.

 

 

 

 


10-2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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