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스토킹도 이제는 처벌할 수 있습니다 - 경찰관이 알려주는 경미한 스토킹 처벌 규정 - 인기 걸그룹의 한 멤버는 한밤 중, 우산을 들고 있는 남자가 뒤를 쫓아와 숙소를 향해 전력질주해 아슬아슬하게 숙소 안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마구 흔들어 공포에 떨었던 경험이 있다고 하는데요. 연예인을 대상으로만 하는 줄 알았던 스토킹, 요즘은 우리 주위에서도 그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조사한 분석에 의하면 2012년 접수된 성폭력 사례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바로 스토킹 사건이었다고 합니다. 스토킹!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

과다노출 범칙금 논란? 오해하면 아니되오~~ 지난 3월 11일 과다노출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물리는 내용의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와 함께 여기저기서 과다노출 규정에 대해 여러가지 의문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죠. 경찰아저씨가 여러분에게 과다노출 규정에 관해서 오해를 풀어드릴까 합니다. 과다노출 조항은 1963년부터 기존 경범죄처벌법에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는 '신설'이 아니고 그동안 처벌되어 오던 조항을 범칙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처벌을 종전보다 완화'한 것입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즉결심판 회부 대상이 되면 우선 법원에 출석해야 하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 등에 처해지게 됩니다. 즉, 법원에 가서 재판받는 부담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