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파경찰서입니다.
좋아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 마음이 언제나 나와 같을 순 없지요.
상대방이 싫다고 거부하면 받아들이고 멈춰야 하지만,
이를 모르는 척 계속해서 연락하고 따라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이 자기 집 앞에서 기다리는 행동을 한다면 상당히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과거에는 스토킹에대해 처벌한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경범죄로 분류되어 10만원 이하 벌금 및 구류, 과료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에 따라서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협박죄, 폭행죄 등으로 간접적으로 처벌받게 하는 정도였죠.
이제는 다릅니다.
작년부터 제정된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있는데요.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흉기 또는 그밖의 위함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송파경찰서는 이러한 스토킹 범죄에 현장대응력을 기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일에는 사례회의를 실시하였는데요.
송파경찰서장을 중심으로 여성청소년과, 112상황실, 지역경찰, 형사과의 담당자들이 모여
사례회의를 통해 조기경보 시스템을 다시 곱씹어보고 현장 총력 대응체계를 점검했습니다.
주요 스토킹 상황을 여러 가지로 가정해 준비하고,
사회자가 무작위로 참석자들에게 제시합니다.
이후 단계별 상황에 따라 각 기능에서 어떻게 조치하고 해결한 것인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의 스토킹 조기경보시스템을 점검하고,
위험 단계별로 관리자 대처 능력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사례회의’ 방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매뉴얼을 토론을 통해 재숙지 함으로써
어떠한 상황에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치할 수 있게 점검하였습니다.
스토킹은 엄연한 ‘범죄’입니다.
더 큰 범죄가 되기 전에 멈추세요.
송파경찰서는 주도면밀한 대응과 엄격한 법 집행으로,
스토킹 범죄가 없어질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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