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북경찰서입니다. ^^
2021년 모두 마무리 잘하고 계신가요?
2021년이 가기 전에
이번해 바뀐 법 조항 중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되었던 법조항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60여년 만에 폐지된 민법 제 915조 징계권 폐지입니다!
민법 제 915조 : 친권자는 양육을 보호 또는 교양을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위 규정이었는데요.
이것은 곧 자녀 체벌 금지를 의미합니다!
아동을 훈육한다는 이유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엄연히 아동학대입니다.
아동의 안전을 위하여 강북경찰이 함께하겠습니다.
'우리동네 경찰서 > 우리동네 경찰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혜화) 서울경찰청-혜화서-서울대병원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담회 실시! (0) | 2021.12.07 |
|---|---|
| (서대문) 코로나19, 다같이 이겨내요! (0) | 2021.12.07 |
| (강북) 연말연시, 건전한 음주 ‧ 회식 문화를 만들어요! (0) | 2021.12.07 |
| (은평) 추워지는 날씨, 겨울철 안전운전 수칙 (0) | 2021.12.06 |
| (성북) 안전한 출퇴근길 교통 안전 근무! (0) | 2021.12.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