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에게 안전한 도로, '안전속도 5030'

2021. 4. 22. 09:52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 명 당 보행자 사망자 수3.3명!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의 3.3배에 달하는 수치인데요.

 

전체 교통사고의 82%, 그리고 보행사고의 92%가 도시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 국토계획법 상 '도시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제외)

 

그간 원활한 차량 소통을 중심으로 조성된 교통환경으로 인해

보행자 보호에는 다소 미흡했던 면도 있었는데요.

 

최근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발생시 사망자 감소를 위해

'안전속도 5030'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교통사망자 절반 감소'라는 정부 목표에 맞춰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가 손을 맞잡은 범정부 정책추진체의 발족으로부터 시작된 '안전속도 5030'.

 

2017~2018년 2년간의 시범운영 및 연구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의 개정·공포가 이뤄졌습니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의 일반도로에서는 매시 50킬로미터 이내.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노선 또는 구간에서는 매시 60킬로미터 이내로 규정

 

다만, 시행 시기는 2년 유예하여 교통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확보와 주민 공감대 형성 등

충분한 준비 과정을 거친 후 2021년 4월 17일부터 전국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토록 긴 시간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치며 추진되어서 그런지

'안전속도 5030'은 그다지 생소하게 느껴지지는 않는데요.

 

2021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도시부 중 86.2%,

총 168개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도시부 내 도로의 제한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조치와 더불어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차량 소통보다 보행자 안전이 더 중요하기에

30Km/h의 제한속도가 적용되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인성을 강화하기 위해

고원식 교차로, 과속 단속 카메라, LED 표지판 등을 꾸준히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도시부 차량 속도의 별도 관리는 세계적 추세이기도 한데요.

 

1970년대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도시부 속도를 50Km/h로 하향하는 정책이 시작되어,

교통사고 사망자·사고 건수의 감소가 확인되는 등 그 효과가 검증된 정책입니다.

 

 

 

 

또한, UN과 WHO 역시 '도시부 차량 속도 50Km/h' 적용을 권고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47개국에서 이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며 보행자 안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50Km/h 주행 시 60Km/h에 비해 제동거리가 약 25% 감소하며,

사고 발생 시에도 보행자 중상 가능성이 2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2018)

 

 

 

 

실제 전국 3개 도시 7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및 효과분석을 진행한 결과.

 

시행 전후로 전체 사고 건수가 13.3% 감소하고, 전체 사망자 수는 63.6% 감소하는 등

일관된 사망·부상 감소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서울(종로 등 4대문 지역, 북촌지구, 남산소월로, 구로G밸리, 방이동), 부산(영도구), 충북(증평)

 

 

 

 

그리고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 교통흐름에 대한 영향 역시 크지 않았습니다.

 

도시부는 신호등과 교차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주행속도의 감소가 통행시간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제한적인데요.

 

 

 

 

교통안전공단에서 전국 12개 도시에서 27개 노선을 선정하여 통행시간 차이를 조사한 결과,

제한속도 하향에도 불구하고 평균 길이 13.4Km의 구간에 대한 통행시간

평균 2분(4.8%)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이처럼 다양한 순기능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에 큰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인 만큼,

서울경찰은 섣불리 단속 위주로 접근하지 않겠습니다.

 

보다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의 공감을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만 마음에 여유를 가지고 운전해 주세요. ^^

 

모두에게 안전한 도로를 위해,

우리 모두의 관심과 배려, 노력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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