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랜덤채팅앱 청소년 제공금지 (2020.12.11. 시행)

 

 

 

 

전자통신기기의 발달로 청소년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어 있는데요.

특히, '랜덤채팅 앱'을 통한 접근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어 시행 중에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볼까요?

 

◎ 안전한 기술 조치 의무화

-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갖추지 못한 경우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

 

◎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 의무 부여

- 실명인증 or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저장, 신고기능 의무화

 

◎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외 대상 서비스

- 지인(랜덤X) 기반 대화 서비스

- 게임 등에 연계하여 부가적인 형태로 제공되는 대화서비스

- 게시판, 댓글 형식 등 누구나 열람, 시청 할 수 있는 형태의 대화서비스

 

◎ 청소년 유해매체물 해당 랜덤채팅 앱에 대하여

- 청소년유해표시 위반시

=> '2년 이하 징역, 2천 만원 이하 벌금'

 

◎ 성인인증 절차 의무화

- 영리목적 청소년 대상 청소년유해매체물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토록 제공시

=> '3년 이하 징역, 3천 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