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총 인구 중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화 사회',
14% 이상인 사회를 '고령사회',
20% 이상인 사회를 '초고령화 사회' 라고 합니다.
2000년, 한국은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7년에는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으로 고령 운전자가 증가하면서
어르신 운전자의 교통사고 발생률도 그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6년 17.7%, 2017년 20.3%, 2018년 22.3%로 매년 증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증가하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지원제도' 에 대해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고령 운전자에게 지역상품권,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등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있는 제도 인데요,
먼저 경찰서 방문하여 진술서를 작성하고, 경찰관이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교부합니다.
이후 지방경찰청이 취소 결정을 내린 후에, 결정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이 되는데요,
이러한 절차는 짧아도 일주일, 길게는 한달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 되기도 하였는데요.
경찰청에서는 반납 절차를 간소화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얼마나 간소화 되었을까요?
이젠, 경찰서를 방문하여 자진 반납 서명 날인을 하면 현장에서 '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을수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 하여 운전면허 반납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이죠.
간편해진 운전면허 반납!
이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제도를 활용하여 더욱 더 안전한 교통환경이 만들어지길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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