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 낙하물 사고,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누군가 던진 물건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해 A지역의 아파트에서 가정 집기를 던져 여러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B지역의 아파트에서 떨어진 벽돌에 근처를 지나가던 행인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벽돌, 아령, 소화기 등 위험천만한 물건들을 고층건물에서 투척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고층건물 투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낙하물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다른 사람의 재물 피해를 입힌경우

 

- 고의성이 있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고의성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2. 물건 투척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 고의성이 있는 때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치사(죽음에 이른 경우)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한 처벌을 받게됩니다.

 

-고의성이 없는 때

상해, 중상해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사망의 경우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투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소 복도와 옥상에 물건을 쌓아두지 않기

둘째, 아이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셋째, 가벼운 물건이라도 창밖으로 던지지 않기

마지막으로 나 또는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