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 인터넷 악플 처벌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악플,

악플은 익명성이란 방패로 뒤에서 숨어서 작성하는 글로 엄연한 범죄 입니다.

 

악플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악플을 달게된다면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목욕죄 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모욕죄와 명예훼손은 어떤게 하면 해당될까요??

 

첫번째, 모욕죄는 비방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특정하여 공공연한 장소에서 이뤄질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두번째, 명예훼손은 적시한 내용이 사실과 허위의 유무에 상관없이 당사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면 해당하게 됩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며

명예훼손은 두가지 경우로 나뉘게 됩니다.

 

1.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

 

2. 거짓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댓글을 남길때는 한번더 생각하고 남기는 것이 어떨까요?

단순한 악플이 아닌 누군가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엄연한 범죄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