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디지털 성범죄 Zero!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집니다

 

 

 

디지털 성범죄 Zero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한 국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근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뉴스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각종 생활용품으로 둔갑한 카메라를 통해 찍는 등 그 방법 또한 상상을 초월한 만큼 다양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끔찍한 범죄입니다.

 

심각한건 한번 영상물이 유통되면 디지털이라는 특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지우기도 쉽지 않아 막대한 피해를 낳게 된다는 점입니다.

 

찍어서 유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어쩌다가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까지 같은 범죄자가 되는 만큼

누구나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무엇일까요?

 

-카메라 등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사생활, 신체, 성관계 동영상을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 전시하는 행위,

혹은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을 포함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공중 화장실, 지하철 계단, 하다못해 연인의 집에서까지 '도촬'의 위협에 시달립니다.

'항상 조심하라'는 충고 조차 무색하게도, 나도 모르게 유포되는 디지털 성범죄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

 

- 한번 불법 영상물이 유포되면 디지털이라는 특성 때문에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개인이 지우기도 쉽지않아 막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개인 성관계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한 건수가

2016년 8,500여건, 2017년 13,000여건, 2018년은 1월부터 5월까지 약 7천여건으로

연말까지 2만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건수만큼 피해자가 있다는 말이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 디지털 기기의 발달 및 보유율의 증가로 이를 악용해서 성범죄 고의를 가진 사람들이 다양하게 위장된 불법촬영장치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 또한 범죄를 저질러도 심각성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이런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18년 12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촬영 당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도 포함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강화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판매, 제공, 전시, 상영한 경우 벌금형을 제외해

오직 '징역형'으로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모두의 인식개선입니다.

불법영상물, 내려받기 및 시청, 유포 하지 않기

 

<불법 촬영  절대 NO!>

호기심으로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절대 촬영하지 않도록 합시다.

 

이젠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어떤 것이든 찍을 수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몰래 신체를 촬영하는 것은 물론,

공중화장실이나 탈의실, 샤워장 등 많은 이들이 이용하는 곳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촬영하는 등의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감시하고 이를 촬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몸서리가 처집니다.

한순간의 선택으로 피해자에게 평생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줄 수 있는 불법촬영, 절대 하지 맙시다!!

 

 

<불법 영상물, 클릭도 안되요!>

불법 영상물에 너무나 쉽게 접속이 가능해서 호기심에 아무 생각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보다보면 익숙해집니다.

보는 동안 폭력적인 성향, 가학적인 성적 욕망을 나도 모르게 학습하고 내면화하게 됩니다.

클릭만으로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불법촬영물을 보는 행위 자체가 가해자들을 도와주는 일임을 명심해야합니다.

촬영과 유포를 막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도와야 할 일입니다.

 

 

디지털 성범죄 Zero,

심각한 범죄임을 인지하고 정부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불법 촬영물, 내려받기 및 시청, 유포하지 않기! 꼭 기억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