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졸업식 시기가 시작됩니다.
전국 학교 졸업식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친구들, 선생님과 헤어지고 정들었던 학교를 다시 오지 못할 생각에
시원섭섭한 마음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레는 마음이 교차할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고생한 학생들은 위해 열리는 졸업식!
이 졸업식이 좋은 추억으로 남으려면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야 겠지요.
졸업식 뒤풀이는 수년 전까지만 해도 학생들 사이에서의 장난 정도로 치부되었지만
점점 장난을 넘어 그 정도가 심하여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뒤풀이 영상을 보면 도저히 장난으로 볼 수 없는 심한 폭력이 오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정신적 폭력이 수반된 뒤풀이 문화를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라고 합니다
먼저,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의 범죄 · 처벌 유형에 대해서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사례 및 처벌 규정>
1.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 - 공갈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신체에 밀가루를 뿌리거나 달걀 등을 던지는 행위- 폭행
: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
3. 옷을 벗겨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 상태로 얼차려를 주는 행위- 강제추행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강요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4. 알몸 상태를 핸드폰 등으로 촬영 배포하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카메라 등 이용 촬영)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5. 단체로 노상에서 옷을 벗어 알몸이 되거나 거리를 활보하며 소란을 피우는 행위- 경범죄 처벌법 위반
(과다노출, 인근 소란)
: 1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을 위하여 마포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나섰습니다.
학교 주변 슈퍼, 편의점 등 강압적 뒤풀이 물품 판매 업소에 방문하여 다량 구매 학생 발견 시 경찰의 예방 활동 안내를 요청하고
중 · 고교 학생을 대상으로 강압적 뒤풀이는 처벌 대상임을 인지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학교 측과 협조하여 정문 등에서 가시적 예방 캠페인 전개함과 동시에
뒤풀이 예상 지역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실시하였습니다.
학생들의 뒤풀이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졸업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졸업을 하는 학생들이 유종의 미를 거둬 오랫동안 좋은 추억으로 남을 수 있도록
건강한 졸업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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