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고층 건물에서 물건 투척해 사고가 발생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최근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어린이 등이 던진 물건에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어요!!!

 

얼마 전 경기도 평택의 한 아파트에서 1.5Kg의 아령이 떨어져 50대 여성의 어깨와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경기도 의정부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벽돌에 어린이가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에선 30Cm의 식칼이 떨어졌다는 112신고가 접수 됐다고 하네요.

 

다행히 사고는 없었지만 떨어지는 식칼에 누군가 맞기라도 했다면,

정말 아찔한 사고가 일어날 뻔 했죠.

 

아이들이 식칼, 벽돌, 아령, 소화기 등 위험천만한 물건들을 고층건물에서 투척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고층건물 투척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아파트 등 고층 건물에서 물건을 투척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같이 알아봅시다!!

 

 

 

 

첫째, 물건 투척으로 다른 사람의 재물 피해를 입혔다면??

 

고의성이 있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고요~

 

고의성이 없다면,

형사처벌은 면하게 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해요!!!

 

둘째, 물건 투척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인명사고에 있어서는 고의성 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처벌 받게 된다고 하네요.

 

상해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상해치사(죽음에 이른 경우)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 중한 처벌을 받게 되요!!

 

 

 

 

어떤 경우든 고층에서 물건을 투척한다면 책임을 면치 못하네요!!

 

특히 고층 건물 투척 사고는 대부분 어린이들이 일으키는데,

부모님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투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평소 복도와 옥상에 물건을 쌓아두시지 마시고요

둘쨰, 아이들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떨어뜨리는 행위가 위험하다는 것을 교육시키고

마지막으로 나 또는 내 가족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할 것 같아요!!

 

 

최근 잇달아 터지는 고층건물 투척사고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지역주민과 밀접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방송, 안내문 게시 협조 등을 요청한 한편,

지역협력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위험방지에 대한 홍보활동 등을 계획하고 있어요.

 

휴가철과 맞물려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앞장서는 서울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