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혹시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아닐까?

2018. 3. 14. 16:55

지난해 노원경찰서에서는 동네 선후배끼리 짜고 고의 교통사고 후

거액의 보헙금을 편취한 보험사기범 53명을 검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법규위반 차량을 상대로 고의로 들이받아 입원하는 수법으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총96회에 걸쳐 4억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는데요!!

 

피해자가 법규위반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가해자로 몰아 합의금 유도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방법이였습니다.

 

 

 

[진로변경하는 차량을 속도 줄이지 않고 고의로 접촉하는 장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를 당하면 당황하는 경우가 많고,

해당사고가 보험사기인지 아닌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유형의 사고를 당했다면

'혹시 보험사기는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한번쯤 해 주세요~

 

 

1.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정상적으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고의로 차량의 속도를 높여 접촉사고 유발

이런 사고의 특징은 피해차량이 차선 변경 할때 갑자기 속력을 높인 이유가 불분명하고

사고현장에서 진로변경한 운전자에게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리고 경찰신고를 거부하면서 차량 수리없이 신속한 합의와 보험처리를 요구합니다.

 

 

2.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지나치게 근접하는 차량 앞에서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사고 유발

 

이런 사고의 특징은 급정거 사유가 불명확,

피해차량에 다수가 탑승하고 있거나 경미한 사고에도 과장되게 통증호소하고,

후미 추돌사고의 경우 보험회사에서 과실 상계 등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숙지하고 있습니다.

 

 

3.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횡단보도나 골목길에 차량에 고의로 부딪혀 운전자 과실로 인한 사고로 유도

이런 사고의 특징은 고의로 부딪힌 보행자가 소리쳐서 사고 발생사실을 차량 운전자 및 주변사람에게 알려 목격자를 확보하고,

10대 중과실 사고의 약점을 이용하여 경찰신고 없이 합의금 및 보험접수 요구합니다.

 

또한 거액의 합의금 등 무리한 사항없이 보험금액을 수용하여 보험사기 의심을 최소화 합니다.

 

 

4.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여 가벼운 접촉사고를 유발한 뒤 고액의 보험금을 편취

이런 사고의 특징은 외제차량이 고가임을 주장하며 현장합의와 보헙접수를 요구하거나

고가의 부품에 대하여 과도한 피해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사고발생 경위 등에 대해서는 명확히 진술하지 못합니다.

 

 

5. 사고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상호 양해 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로 신고

 

이런 사고의 특징은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접촉사고 후

현장에서는 법규위반 사실만을 인정하게 하고 신체나 차량에 큰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헤어집니다.

 

그러나 그 후 사고시 법규위반을 한 사실과 사고 후 적절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뺑소니라고 주장하며

고액의 합의금 및 보험처리 요구합니다.

 

대체로 경미한 사고임에도 상대방이 과장된 행동을 보이거나,

경찰서나 보험사 신고를 회피하고 현장에서 합의를 종용하는 사례들은 보험사기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사고현장을 사진촬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현장을 담는 원거리 사진, 접촉사고 난 차량부위, 차량의 바퀴가 돌아가있는 방향, 피해자의 부상 등을 현장에서

촬영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도 경찰서나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경찰관이나 보험회사 직원에게 사고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사고 접수할 시간이 없다면 현장에서 피해정도를 정확하게 파악 한 후,

상호 인적사항·연락처 등을 교환해야합니다.

 

만약 상대 운전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경우 병원에 본인 연락처 등을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병원 이송만으로는 뺑소니로 간주 될 수 있음)

 

블랙박스 장착하는 것도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

 

 

마지막으로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방지센터」(☏1332, 인터넷 insucop.fss.or.kr) 또는 관련 보험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해당사고가 보험사기로 인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할증된 보험료를 사후에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2015. 6. 23. 15:30

(동작) 장애를 이용해 쿵, 상습사기 피의자 검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는 자신의 장애를 이용하여 무려 4년 동안 약 50회나 자해를 하고
보험금을 취득한 상습사기 피의자를 검거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정상적인 보행이 가능한데도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스스로 자해를 하여 보험사고로 위장하는 범행을 하였는데요.
15년 11월 말 동작구 장승배기에서 시내버스에 승차한 피의자는 버스가 출발하는 순간
고의로 넘어진 후 안전사고를 주장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았습니다.

버스에 승객이 많아 범행이 여의치 않을 때는 뒤따라오는 버스에 승차하여
위와 같은 범행을 유발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보였어요.

뿐만 아니라, 피의자는 11년부터 15년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도로 위에서 서행 중인 차량에 휠체어를 이용하여 고의로 충돌하거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몸을 접촉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유도하였어요.
그리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4천만 원을 취득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들이 사고를 일으키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이를 거절하면 회사나 경찰에 신고하여 불이익을 가할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사진 왼쪽 - 문병옥 경사)
하지만 꼬리가 길면 금방 잡히는 법이죠.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검거한 동작경찰서 교통조사계 문병옥 경사는 공로를 인정받아
구은수 서울청장에게 표창도 수여 받았는데요.

평소 수많은 교통사고를 조사하면서 혹시 모를 보험사기에 대비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수사를 통해 실체를 끝까지 해결하여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문병옥 경사입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녕을 위한 동작경찰서의 활약은 계속됩니다.

 

(금천)'손목치기'를 아시나요?

2015. 5. 4. 13:04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나들이하기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나들이 가실 때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날이 갈수록 보험금을 노린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동원되는 수법 또한 너무나 교묘해 눈 뜨고 당하기 십상입니다.

최근 좁은 주택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택시 등 차량의 백미러에 고의로 신체 일부분을 접촉하여 협장 합의 또는 보험처리 요구로 다액의 금액을 편취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사진 = YTN, 연합뉴스 화면 캡쳐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4월 23일 골목길을 지나는 택시에 손목을 고의로 부딪히는 수법을 통해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를 상대로 합의금을 타낸 협의로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 씨는 2013년 4월 26일부터 올해 3월 7일까지 서울 금천구와 구로구, 경기도 광명시 일대 좁은 골목길이나 이면 도로(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에서 서행 중인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손목을 들이밀어 부딪치는 ‘손목 치기’ 수법으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치료비 명목으로 12차례에 걸쳐 약 150만 원을 받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는데요.

김 씨는 교통사고가 나면 벌점과 함께 택시회사 측으로부터 퇴사나 일시 운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택시 운전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데요.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적게는 1만 원에서 많게는 50여만 원의 합의금을 주로 현금으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또 나야~!"

 

 더욱 황당한 건 동일한 택시를 대상으로 1년 사이에 3회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사기를 치려다가 미수에 그치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차를 몰고 서울 구로구의 한 골목길을 빠져나가던 택시기사 박모 씨는 사고가 난 것을 깨닫고 급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사과를 건네며 보상 문제 이야기를 하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는 열 달 전 같은 사고로 자신에게 합의금 17만 원을 받아 간 김 모 씨였습니다.

순간 자해 공갈 사기 임을 직감한 박 씨는 "경찰서에 가서 시비를 가리자"고 말했고 김 씨는 태도를 바꿔 "괜찮다"고 하고는 그대로 현장에서 도망친 일이 있었습니다.

 

 

"허튼수작 부리지마! 손모가지 날아가붕게!"

 

김 모 씨는 같은 혐의로 처벌을 받은 적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 임에도 불구하고 유흥비 마련을 위하여 사전에 차량이 서행하는 좁은 골목길, 이면 도로 등을 물색해 놓은 뒤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어려운 야간 등을 이용했고, 사고가 접수될 경우 의심을 피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현금을 받았으며, 타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는 등 치밀하고 계획적인 사기행각을 벌려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좁은 주택가 골목길을 걷다 보면 지나가는 시민이 나의 차량에 손목 등 몸의 일부가 부딪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생각해보신 적 한 번쯤은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점을 역이용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이른바 '손목 치기'라고 불리는 수법인데요.

주로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택시나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에 일부러 손목이나 몸의 일부를 부딪쳐 보험금이나 치료비를 타내는 보험 사기의 한 가지 유형입니다.

손목치기는 생계가 어려워지면서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것에 비해 다치는 정도가 작고 피해를 주장하기 용이한 방식의 자해 범죄입니다.

이 같은 '손목 치기'를 활용한 범죄가 서민들 사이에서 생계형 범죄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법상에 '보험 사기죄'라는 명칭은 없습니다. 일반 형법상에 일반 사기죄로 다루게 되는데요.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상습으로 하는 경우에 2분의 1의 가정하기 때문에 징역 상한이 15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보험 사기 부분만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하네요.

 

 

'손목 치기'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교통신호나 정지선 등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합니다.(교통안전선을 지킵시다!!)

피의자들은 서행하는 차량 또는 교통법규를 미준수하는 사람들을 골라서 사고를 가장한 보험 사기를 많이 저지르는데요. 그 이유는 운전자에게 불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자신이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대로만 한다면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겠죠?

사고가 발생했다면 자신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하고 상대방이 유독 주장하는 병원에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보험 사기 피해자가 주장하는 병원은 이미 약속에 의해 과장 및 조작 견적을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험회사를 통하면 개인끼리의 현장 합의 보다 적은 비용으로 사고를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보험 사기 피의자를 조사 과정에서 이력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고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은 필수입니다. 사기꾼들은 사전에 공모한 목격자를 내세워 운전자의 과실을 부각시키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되도록 이면 사고 현장의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을 해야 보다 전문적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서울 금천경찰서 교통조사계장으로 근무하는 조태정 경감은 "현장에서 합의 한 후 인적 사항 및 연락처를 허위로 알려주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 확인을 하고 경찰서에 신고하여 고의 충돌 가능성에 대한 조사 요구를 하는 것이 좋다"말했습니다.

실제 사고가 발생될 경우 정신적 충격이나 당황하여 정상적인 대처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당황하지 마시고 가까운 경찰서나 전문가인 보험사에게 신고를 해서 자신의 잘못 부분으로 과연 이 사고가 일어난 것인가 그 인과관계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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