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 기사 악성 댓글 피의자 검거

2014. 1. 14. 09:40

  온라인상 악성 댓글의 폐해가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닙니다.

 

  한때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유명 연예인을 자살로 이끌게 하기도 하고, 근거 없는 소문으로 사회 전체의 여론을 선동하기도 하는 악성 댓글의 위력은 그 파급력과 영향력이라는 부분에서 과거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소문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엄청난데요.

 

 

 

 

  10여 년 전부터 온라인상의 악성 댓글이 사회 문제로 크게 주목받으면서, 지난 2007년 인터넷 포털사이트 및 언론사 사이트 등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게시판을 대상으로 처음 '인터넷 실명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상에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하지만 인터넷 실명제가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반대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다가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가 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제도 시행 5년 만에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지금도 악성 댓글로 인한 크고 작은 사회적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개인에 대한 명예 또는 사생활 침해 방지와 또 다른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충돌 없이 조화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은 일인 듯합니다.

 

  그런데!!

  개인의 표현 자유라고 인정하기엔 해도 해도 너무한 '패륜 댓글'을 단 피의자들이 최근 경찰에 검거되었습니다.

 

  서울서초경찰서 수사과 사이버팀은 지난 2012년에 발생한 '여주 4세 아동 성폭행 사건', '나주 7세 아동 성폭행 사건'을 보도한 인터넷 기사에 패륜적인 댓글을 게재한 피의자 13명을 검거하여 지난 12월 24일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적용 법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제74조 제1항 제2호  

 

  '여주 4세 아동 성폭행 사건'은  같은 마을에 살던 40대 남성이 자신의 집 근처에서 놀고 있던 4세 여아를 인근 공원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사건인데요. 사건의 피해자인 아동은 이 때문에 전치 24주의 상해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그 후 성장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퇴행증상을 보이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사기도 했습니다.

 

  이후 사건의 피의자는 징역 15년에 신상정보 공개 · 고지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편, '나주 7세 아동 성폭행 사건'은 한 24세 남성이 집에서 잠을 자고 있던 7세 여아를 이불로 납치해 마을 인근 다리 밑에서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던 사건인데요.

 

  대법원까지 가게 된 재판에서 대법원은 피의자의 절도 등 일부 혐의에 대한 법령적용이 잘못되었다며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였는데, 지난 9월 파기환송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될 당시 피해 아동이 쓴 편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도 했었죠.

 

 

 

  많은 시민이 이러한 소식을 접하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실 텐데요.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기사에 게재한 댓글들을 보면 아마 할 말을 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외에도 사건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어릴수록 좋다", "남자의 로망을 일개 서민이 즐기다니 부럽군요" 등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의 글이 많습니다.

 

  서초경찰서 사이버팀은 지난 12년 11월부터 악성 댓글 작성자 ID 74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여 수사를 진행하면서 삭제된 글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피의자 13명을 특정하여 조사해 온 끝에 지난 12월 24일 피의자 전원을 기소(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의자 13명은 모두 전과가 없는 평범한(?) 남성들로, 군의관으로 복무 중인 장교, 명문대 대학생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피의자 중 4명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들이 주로 처벌 대상이 되어 왔으나,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아도 이처럼 패륜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 역시 적용 법조를 달리하여 처벌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개인의 표현 자유는 헌법상 보장받아야 할 인간의 기본권이지만 그로 인해 다른 개인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당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의 자유는 아닐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세계 최고의 인터넷 보급률의 IT 강국"이라는 빛나는 타이틀의 무게에 걸맞은 자유와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인터넷 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봅니다.

 

 

 


 

<폴인터뷰> 2화 & 3화

2014. 1. 9. 14:54

  폴인터뷰를 소개합니다!

  폴인터뷰는 생생한 범인 검거 현장을 비롯해 형사들의 애환 및 사건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여줌으로써 주민과 훈훈한 공감과 잔잔한 감동을 나누고자 제작되었습니다.


<폴인터뷰 2화 : 서울경찰청 형사과 이치수 경위>

 

 

  15년 전 보험금을 노리고 前남편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피의자를 공소시효 25일 남기고 검거한 사건입니다.
  끈질긴 수사로 진실을 밝혀낸 경찰관을 만나보았습니다.

 


<폴인터뷰 3화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동철 경위>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조폭 행세를 하며 상대방을 위협하여 거액의 보험금을 갈취한 일당이 검거되었습니다.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히는 악성범죄자 근절!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광역수사대가 앞장섭니다.

 

 

 

서민 울리는 악성 사기범! 꼼짝 마!

2013. 12. 18. 17:00

  201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매년 이맘때면 일 년을 마무리하는 뿌듯함과 새해에 대한 기대감으로 괜히 들뜬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자주 만나지 못 했던 친구들과의 송년회, 한 해 동안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의 회식 같은 모임들로 꽤 빡빡한 스케줄을 소화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서울경찰은 쉴 틈이 없습니다. 오히려 1년 중 그 어느 때보다 바쁜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말연시의 이러한 분위기를 틈타 서민을 울리는 각종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서울경찰은 민생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인터넷 도박 · 불법 오락실 · 성매매까지 개입하고 있는 조직폭력 근절, 날로 지능화하는 파밍

· 스미싱 등 사이버 범죄 척결, 교차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 등 중점 추진 과제 중 특히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것이 바로 악성 사기 수배자 검거 활동입니다.

 

  사기 범죄는 범죄 수법이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다 피의자를 검거하지 못해 피의자 검거 시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기소중지' 비율이 높아 피해자들의 불만이 큰데요.

 

  이에 서울경찰은 현재 각 서별로 활동 중인 「악성 사기범 검거전담팀」을 새롭게 정비하여 내년 1월 29일까지 서울 시내 모든 경찰서에서 운영하기로 하고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인 악성 사기 사건 해결 및 피의자 검거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소재 파악이 불가능하여 기소중지로 송치했던 사건의 피의자 중 피해금액 · 피해자 수 · 죄질 및 수법 등을 기준으로 악성 사기범 337명을 선정하여 적극적인 추적에 나선 결과, 12월 6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84명을 검거하고 이 중 16명을 구속하였습니다.

 

  기소가 중지된 수배자들 이외에도 현재 진행 중이거나 새로 접수되는 사기 · 유사수신 · 불법 다단계 관련 사건 중 피해규모가 크거나 수법 · 죄질 등 폐해가 중한 경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피의자의 신속한 검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을 수사관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배당하여 집중 수사를 전개하고, 기소중지로 사건을 일단락 짓던 기존 관행에서 탈피하여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적극적인 추적 · 검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돕고 피의자의 재범 의지를 차단하기 위해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서울경찰이 모든 역량을 동원한 결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1월 14일 강서경찰서 악성 사기범 검거전담팀은 "돈을 투자하면 토지보상으로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는 말로 피해자를 속여 총 56억 4천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임모 씨(57세)를 2주간의 잠복근무 끝에 천안에서 검거했습니다.

 

  피의자는 지난 2007년 경기도 김포시 한 시골 땅의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보여주면서 "토지의 용도변경을 신청하여 공장 건물을 건축 · 매각하면 큰 수익이 날 것"이라고 피해자들을 속여 5명의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56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하였는데요.

  피해자 중에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투자금으로 건네준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사건은 지난 2007년 고소가 접수되어 강서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 수사관들이 법원에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피의자를 체포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검찰에서 수사하면서 피의자 구속의 필요성을 느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미 피의자는 도주해 버렸고, 사건은 기소중지 상태로 지금까지 수사에 진척이 없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7년여간 이곳저곳을 수소문하며 피의자를 찾고 있던 피해자 중 한 명이 한 TV 프로그램을 통해 강서경찰서 악성 사기범 검거전담팀의 활약상을 접하고,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사연을 호소하며 재수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사연을 들은 수사관들!

  7년 전 사건 기록을 검토하며 수사의 필요성을 느끼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5주간의 통신수사 및 탐문수사를 통해 피의자가 현재 충남 천안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천안에서 2주간 잠복근무한 끝에 피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피의자 검거를 위해 탐문 · 잠복 수사 중인 경찰관의 모습>

 

  이 소식을 들은 피해자는 경찰서까지 찾아와 "지난 7년간 잠도 편히 자본 적이 없다"면서, "오래된 사건임에도 이렇게 성의 있게 수사를 해준 경찰관들에게 어떻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피해자와 상담 중인 강서경찰서 악성 사기범 검거전담팀 임진우 팀장>

 

  한편, 최근 강남경찰서 악성 사기범 검거전담팀은 지난 2010년 "미분양 아파트를 저가로 분양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총 6억 5천만 원을 편취하고 도주한 피의자를 실시간 위치 추적을 통해 체포하였고, 지난 25일 성동경찰서는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건물을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한 후 투자자들을 모집해 피해자들로부터 5억 원 상당을 받아 챙겨 6년여간 도주해 온 피의자를 공소시효가 한 달이 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6년여간 도주해 온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고민하던 수사관들은 피의자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분석하여 피의자가 치료를 받던 병원에 탐문 수사를 통해 거주지를 파악해 잠복 수사 끝에 검거했다고 하네요.

 

  연말연시 따뜻한 집에서의 휴식이나 회식 자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사무실에서의 밤샘 근무, 잠복 현장에서의 쪽잠도 마다치 않으며 '불법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진리를 몸소 증명하고 있는 경찰관들!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든든한 수사관들 덕분에 서울 시민의 올겨울 조금 더 안전하고 행복해질 거라 믿어봅니다.

 

 

 

 

  • 정규철 2014.01.04 07:13

    수사분야 강서경찰 최고입니다 ᆞ지난 한 해동안 고생많았 습니다 ᆞ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01-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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