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과 렌터카업체의 수상한 거래

2014. 7. 2. 10:14

 

 

 

 

  고급 교통수단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지난 1992년 12월 서울에 탄생한 모범택시.

 

  요금이 일반택시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은 탓에 일반인보다는 호텔과 공항 등의 주변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특급호텔과 렌터카업체의 수상한 거래로 인해 모범택시 기사들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호텔에서 모범택시 대신 직접 렌터카(일명 '호텔차')를 이용하여 외국인을 운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범택시 운전기사 김 모 씨(62)는 "호텔차 때문에 하루에 호텔손님을 한두 번 태우기도 힘들고 허탕을 칠 때도 있어 택시면허를 반납해야 될 정도다."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그간 주요 특급호텔과 렌터카업체가 계약을 맺고 관행적으로 해온 불법영업(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에 대해 수사를 하여, 지난 13일에는 특급호텔 8곳, 렌커카업체 6곳과 총지배인 S(45, 외국인)씨 등 23명을 검거하였습니다.

 

  호텔 및 공항 주변에서 자가용을 이용하거나 개인이 렌터카를 임차해 불법 운송영업을 한 경우는 간혹 적발되었지만, 이번 사건처럼 호텔과 렌터카업체가 계약을 맺고 조직적으로 불법 운송영업을 하다 적발된 경우는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특급호텔과 렌터카의 수상한 거래.
  그 속에 감춰진 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텔차(렌터카)는 모범택시보다 요금이 배로 비싸다고 합니다.

 

  모범택시 또한 일반택시에 비해 요금이 비싸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부담되는 가격임에는 분명한데요.

 

  그런데도 모범택시 대신 호텔차를 이용하는 이유는 호텔이 '직접' 영업을 하기 때문입니다.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가격을 떠나서 보다 편리하다는 이점 때문에 호텔차를 이용하는 것이죠.

 

 


<호텔직원의 안내로 호텔차(렌터카)에 탑승하고 있는 외국인>

 

 


<외국인이 탑승한 '허'자 번호가 붙은 렌터카>

 

 


<호텔에서 공항까지 호텔차(렌터카)를 이용하는 외국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하여 요금을 받고 승객을 운송하기 위해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아야 하는데요.

 

 

 

 

  경찰에 검거된 호텔과 렌터카업체는 이러한 면허를 받지 않은 채 시내 호텔과 인천공항 등지에서 고급렌터카를 이용해 호텔 이용객을 운송하고 12~17만 원의 요금을 받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총 9억6천만 원을 챙겨 호텔은 10~17%를, 렌터카업체는 83%~90%로 나눠가졌다고 합니다.

 

 

 

 

 

 

 

  호텔은 이미지 제고를 위해 고급차량을 이용한 투숙객 운송수단이 필요했는데요.

 

  호텔에서 자체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려면 유지비라든지, 운전자 · 사무원 등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은 불편함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렌터카업체와 계약을 맺고 안정적으로 차량을 공급받아온 것이죠.

 

- 호텔 내에 '렌터카업체 사무실' 무상으로 제공

- 렌터카에 호텔로고 부착 허용

- 호텔 이용객을 send off(호텔→공항) 또는 pick up(공항→호텔) 하는 렌터카 운행스케줄 관리 및 차량운행지시 전표 작성

- 렌터카 이용 요금을 받아 10∼17%는 수수료로 챙기고, 나머지는 렌터카업체에 반환

 

 


<호텔에서 압수한 차량운행 지시서>

 

 

 

 

  렌터카업체는 고정적인 수입을 위해 호텔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호텔 측에서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외제차 및 국산 고급차와 사무원, 운전기사를 상주시키며 호텔에서 지정해준 이용객을 운송하여 왔습니다.

 

- 호텔 안내원의 연락이 오면, 호텔로고 광고판을 렌터카에 부착하고 투숙객을 승차시켜 공항 등 목적지로 운송
※ 운송 대상이 많을 경우 호텔과 계약이 없는 타 렌터카 임시 투입

- 호텔로부터 렌터카 요금(83∼90%)을 매월 결산 받아 운전기사 용역비로 30% 주고 나머지는 렌터카 운영비로 챙김

 

 

 

 

  이번 사건을 담당한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장 김홍주 경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불법영업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호텔과 렌터카업체는 불특정 다수의 호텔투숙객을 상대로 운송행위를 하고 그 수익을 분배하였기 때문에 호텔과 렌터카업체 간에 어떠한 계약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실질은 양자가 공모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며 사법처리한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김 경위는 불법영업행위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보험사기입니다.

 

  수익을 목적으로 일정한 요금을 받고 운행하는 택시, 버스, 화물차 등은 '영업용 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자가용, 렌터카는 영업용으로 보험가입이 되어있지 않아, 유상(有償) 운송영업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데요. (보험적용 면책사유)

 

 

 

 

  김 경위는 검거된 위 업체를 수사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렌터카 73대가 보험적용 면책사유를 속이고 보험금 136회를 청구한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호텔차(렌터카) 영업행위는 주로 호텔에 투숙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만에 하나라도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상 문제로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수도 있다."며 향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원 형사입건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견리사의(見利思義)라는 말이 있습니다.

 

  눈앞에 이익을 보더라도 먼저 옳은 일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라는 사자성어인데요.

 

  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법을 어기면서까지 렌터카 영업을 하며 주변 모범택시 기사들을 울리는 호텔들에게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영리추구와 공공복리의 조화를 위해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오늘도 쉬지 않고 달립니다!!

 

 

 

 

 

 

당신의 인터넷 거래는 안전하신가요?

2014. 3. 31. 10:00

 

 

  "인터넷에서 신발을 구매하면서 판매자와 연락도 하고 배송장 번호까지 확인했는데 벽돌이 도착했어요ㅠㅠ"

 

  "중고 휴대폰을 거래했는데 돈을 보내준 뒤로 판매자와 연락이 되질 않아요"

 

  "쇼핑몰을 통하면 수수료가 발생하고 배송이 늦어지니 직접 주문하라는 판매자의 말에 통장으로 돈을 입금했는데 물건을 받지 못했어요"

 

  인터넷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런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사기를 당해보신 분을 아시겠지만, 처음 이런 일을 당하면 억울하고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형사사건에 대해 궁금했지만 물어보지 못했던 사실을 알려드리는 시간!!

 

  이번 시간에는 인터넷 거래 시 발생하는 사기사건에 대한 예방법과 조치요령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사기 안 당하는 게 최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기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겠죠?

  일단 사기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구제받기 위해 여러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며 모든 절차를 다 거치더라도 상대방이 변제능력이 없을 경우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① 판매자 연락처를 꼭 확인하세요.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판매자 전화번호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연락하기 보다는 직접 전화로 통화하면서 판매자의 말투를 관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통화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된다면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피해사례가 많이 접수된 판매자의 전화번호나 기타 정보는 공개된 경우가 있으니, 거래 전에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서 제공하는 '넷두루미'나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인 '더 치트'에서 판매자 이름과 ID · 전화번호 · 계좌번호 등을 조회해 보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넷두루미' : www.net-durumi.go.kr

  ☞ 사기피해 정보공유사이트 '더치트' : www.thecheat.co.kr

 

 

 

 

  ☞ '넷두루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려면? http://smartsmpa.tistory.com/445

 

 

  지난해 10월 인터넷 상에서 상품권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판매자인 것처럼, 상품권 판매자들에게는 구매자로 위장해 중간에서 돈만 챙기는 수법으로 3억 9,000여만 원을 가로챈 일당 3명이 경찰에 구속됐는데요.

 

  이처럼 판매자와 구매자를 모두 속이고 중간에서 물건만 가로채 가는 일명 '삼자사기'를 통한 사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인터넷 메신저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거래를 하기보다는 당사자 간 직접 전화통화를 통해 거래한다면 보다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 KBS TV>

 

 

 

 


 

  ② 입금 계좌의 예금주와 판매자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세요.

 

  인터넷 거래를 하다 보면 부모님이나 동생 계좌라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대포통장일 수 있기 때문에 거래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지난해 7월 중고거래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고 광고 글을 게시한 뒤, 돈을 받고 물건은 배송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백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남성은 스마트폰을 시중보다 싸게 판다고 게시해 피해자를 끌어들였습니다. 이후 종로구 일대 금은방에서 아기 돌 반지를 산다며 예약한 뒤 받은 금은방 주인의 계좌번호를 피해자들에게 전했고, 피해자들이 해당 계좌로 돈을 입금했지만 스마트폰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남성은 금은방에서 돌 반지를 받아 챙긴 뒤 다른 금은방에 가서 현금화했습니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매자의 이름과 계좌 예금주 이름이 동일한지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③ 거래 물건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인터넷을 통해 물건을 거래하다 보면 유사한 제품을 받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물건을 받는 피해 사례도 있죠.

 

  실제로 많이 겪는 사례가 물건을 받았을 때 온라인상으로는 확인하지 못한 하자 등을 발견하여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청해도 판매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인데요.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요청을 받아주는 게 마땅하겠지만, 개인 간 거래는 대부분 소액이고, 특별한 절차가 없어 판매자가 환불요청을 거부하더라도 법이나 제도적으로 손쓸 방법이 거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구매자가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부주의로 구매했다며 책임을 전가한다면 더욱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미리 물건의 상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사진으로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동일 제품을 검색해서 사진이랑 똑같은지 여부도 확인해야 하며, 가끔 다른 사람이 올린 사진을 자기 물건인 것처럼 속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메일이나 휴대폰으로 사진을 추가로 요청해, 실제 제품에 대한 상태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④ 판매금액이 너무 싸다면 신중하게 구매하세요.

 

 

 

 

  인터넷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사기꾼들은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조건으로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잘 이용합니다.

 

  만약, 누구나 구매하고 싶을 정도의 조건을 제시한다면 섣불리 구매하려 하기 보다는 비슷한 다른 제품들의 조건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너무 저렴한 물건의 경우 실제 판매하는 물건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잊지 마세요!!! 누구나 구매하고 싶을 정도의 좋은 조건!! 사기꾼들의 함정일 수 있습니다.

 


 

  ⑤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하세요.

 

  가능하면 활성화된 대형 쇼핑몰을 이용하는 게 안전하겠지만, 개인 간 거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안전거래나 직거래를 이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대부분의 피해 사례 역시 "얼마를 깎아주겠다" 등 조건을 제시하며, 안전거래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를 들어 '선입금 택배거래'를 유도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에서 거래를 할 때는 위의 사항을 잘 숙지해 두는 것 외에도 거래할 당시 판매자가 올린 게시물 정보를 미리 캡처해 두는 것도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필요합니다.

 

  또 배송받은 물건이 받기로 한 물건과 다르다면 배송된 물건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두세요.

 

  피해를 신고할 때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 제품의 경우에는 이를 잘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구입해야 합니다. 잘 모를 때는 주변에 제품에 대해 잘 아는 사람과 동행하는 것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실수로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사이버경찰청(☞ http://cyber112.police.go.kr)을 통해 사건을 접수하거나 신분증과 입금을 증명할 수 있는 통장이나 입금확인증 · 게시글 캡처 사진을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세요.

 

 

 

  Q. 어느 경찰서를 가야 하나요?

  A. 관할에 상관없이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한 뒤, 경찰서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 또는 고소장을 작성하면 됩니다. 보통 인터넷 사기 피해의 경우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진정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Q. 진정서나 고소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뉴스레터 제16호 [고소장 작성해 보셨나요?]를 참고해 작성하면 됩니다.

  ☞ http://bit.ly/1pcYNiv

 

  Q. 경찰서 방문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A. 상대방에게 피해 금액을 입금한 거래 내역과 거래한 글(메신저나 문자메시지) · 판매글 사진 등을 캡처하고 판매자의 연락처 등 피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많이 지참해 가면 담당 수사관이 좀 더 원활히 수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알뜰한 구매를 위해 선택한 인터넷 거래!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는 게 유일한 예방법임을 잊지 마세요. ^^


 

 

 

 

 

 


12-08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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