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 몰카 신고 하세요! (신고 보상금 제도 안내)

피서지 성추행·몰카 신고

SMART 국민제보!

긴급신고는 112!

몰래카메라(몰카) 범죄 급증으로 사생활 침해와 공공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초소형카메라 허가제 법안'이 5월 17일 재발의 되어 몰카 범죄가 더 지능적으로 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몰카를 목격한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또한,  성폭력 범죄 범인 검거 시 신고자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을 시행하고 있으니 꼭! 신고해 주세요!

 

[성폭력 범죄 신고보상금 제도]
성폭력범·몰카범·영상유포자 신고로 검거 시 신고자에 보상금 지급

▲ 조직적·반복적 성폭력사건  (예시: 워터파크 몰카 사건): 2천만 원 이하
▲ 성폭력사건 (영리목적 몰카사건 등): 1천만 원 이하
▲ 기타 (일반 몰카사건): 100만 원 이하

 

그럼, 신고 보상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자는?

1.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하여 검거하게 한 사람
2.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한 사람
3. 테러범죄의 예방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
4. 범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 사람
5. 범죄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물을 제출한 사람
6. 그 밖에 범인 검거와 관련하여 경찰 수사 활동에 협조한 사람 중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보상금심사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단, 공로가 미약한 경우 등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보상금 지급 신청 방법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

 

보상금심사위원회에서는 무엇을 심사하나요?

1. 보상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보상금 지급 금액
3. 보상금 환수 여부
4. 그 밖에 보상금 지급이나 환수에 필요한 사항

 

동일인이 횟수 제한 없이 신고 할 수 있나요?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연간(1월 1일터 12월 31일까지) 5회를 초과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 보상금 지급이 제한되나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인 경우
  2. 신고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인 경우
  3.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본인이 보상금을 거절하는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법령에 신고 의무가 규정되어 있거나, 범죄의 수사‧범인의 검거가 직무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6. 공직자가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7.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보상대상 행위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하여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상금은 중복 지급 받을 수 있나요?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이 동일한 원인으로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과 동일하거나 이를 초과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포상금․보상금 등의 액수가 지급할 보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액을 정하여야 한다.

 

보상금 이중 지급의 제한
보상금 지급 심사‧의결을 거쳐 지급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

 

친구랑 함께 신고했는데, 어떻게 보상금이 배분 되나요?

범인검거 등 공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자의 공로, 당사자 간의 분배 합의 등을 감안해서 배분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경우, 보상금이  환수 됩니다!
1. 위법한 증거수집, 허위신고, 거짓진술, 증거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몰카범을 목격하셨다면 

인상착의를 꼭! 기억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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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한 경우에는 즉시 112신고!

신고가 예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