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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이야기 967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OUT!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OUT 우리 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인 불법촬영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최근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수사인력을 총 동원해 불법촬영과 유포행위를 집중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발생 건수 2012년 2,400건, 2013년 4,800건, 2014년 6,600건, 2015년 7,600건, 2016년 5,100건, 2017년 6,400건 특히 초소형 카메라 탐지기를 활용해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범죄예방진단팀을 투입해 범죄불안 요인을 집중제거 하고 자치단체 · 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

데이트폭력! 사랑의 가면을 쓴 범죄!

데이트폭력 사랑의 가면을 쓴 범죄입니다! 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 : 6.16 ~ 8.24 [70일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폭력 범죄 경찰은 데이트 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나,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 특성 상 미신고 피해자도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데이트 폭력 검거인원 2015년 7,692명, 2016년 8,367명, 2017년 10,303명 서울경찰은 데이트폭력TF팀을 중심으로 가해자의 폭력성, 상습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엄정 수사하고, 피해자를 위한 맞춤형 신변보호조치와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으로 2차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 보호시설 연계 ▶ 신변경호 ▶ 주거지 순찰강화 ▶ 112 긴급신변보호대상자 등록 ▶ 위치추적..

서울경찰, 여성 안전을 확보하라!

여성안전이 '화두'입니다. 그간 경찰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악성범죄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평균 10.5%씩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 배경에는 잘못된 사회통념으로 인해 피해자 본인조차 목소리를 높이기 힘들었던 분위기가 개선됨으로 인해 음지에서 발생하던 범죄가 더 드러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시선이 엄중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여성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성별 관계없는 국가의 보호를 요청합니다' 제목의 청원이 등록되어 약 42만여 건의 공감을 이끌어 내기도 했는데요. 여성 대상 악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과 우려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와 같은 사회적..

(강동) 끝나지 않은 고통! 경찰서와 한국전력에 맡기세요!

묻지마 범행 등 흉악한 범죄가 발생한 후 피해자 중 80%는 막대한 치료비와 생계곤란을 감당하지 못해 이혼하거나 자살 등 2차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어떤 도움이 제일 필요할까요? 궁극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이루어지고, 그로인해 가정이 해체되는 악순환이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법무부 집계에 의하면 범죄자 수사 및 교화에 연간 3조 원, 피해자에게 연간 9백억 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1인당 범죄자 소요비용은 2500만 원에 반해 1인당 피해자 지원액은 100만 원으로 현저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강동경찰서는 '동부범죄피해자센터', '기타 민간단체'의 후원을 받아 범죄피해자에 경제적 지원을 하고 있던 중 2018년 5월 29일 화요일 다년간 활발하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거범죄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거범죄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경찰은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위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01. 벽보 훼손 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공직선거법 제240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벽보를 훼손하면 안돼요! 선거기간 통행인이 많은 곳에는 벽보와 현수막 등 후보자들의 선전시설물이 붙습니다. 벽보 등의 훼손도 선거범죄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02. 가짜 뉴스 허위사실 공표죄(공직선거법 제250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선별 없이 유포하면 안돼요! Fake News : 거짓 정보를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거나 아예 없었던 일을 언론사 기사처럼..

나라와 국민을 지킨 경찰영웅, 잊지 않겠습니다.

녹엽의 푸름이 절정을 향해 달려가는 6월! 6월은 우리에게 참으로 뜻깊은 달입니다. 왜냐하면 6일 현충일, 6.25전쟁일, 1차 · 2차 연평해전일 등이 있는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은 6월 1일 '의병의 날'로 시작합니다. 의병은 조선시대 왜적에 항쟁하고 대한제국 시기 일제에 항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민병입니다. 이러한 의병 정신은 우리 민족의 호국정신이 참으로 위대하다는 것을 시사하는 한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정상회담 등으로 평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요. 이러한 평온이 있기까지는 나라를 위해 몸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이 계셨기에 가능한 것임을 잊지 말고 감사한 마음을 되새기며,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평생 헌신하신 경찰영웅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동) 범죄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지난 5월 30일.성동경찰서와 성동구약사회는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업무협약은 강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등각종 범죄에 노출되었던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성동경찰서에서는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범죄피해자를 발굴하고,성동구약사회에서는 의약품 및 경제적 지원을 하기로 했는데요. 협약식 이후 범죄피해자가 선정되면 경제적 지원 및 의약품을 지원하고관내 지역 중소기업체의 협조를 받아 취업알선도 실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범죄피해자에 대해 경찰은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볼까요? 범죄피해를 당했을 때 범죄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다양한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인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조금이라도 그 고..

(강북) 내 초상권 어디까지 보호될까?

요즘은 미디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NS를 포함해 1인 미디어의 발달에 따라 초상권, 개인정보 유출 등 개인신상에 관한 것들이 연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일기예보 방송 중 촬영된 지나가던 시민이 후에 방송을 보고 초상권 침해로 고소를 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사건을 접한 대부분의 시민들은 '저런것도 초상권 침해가 되나'라고 생각하셨을 테지만, 이처럼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은 민감하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초상권, 과연 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 초상 사용시 본인의 동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묵시적 동의를 받아도 가능하지만, 묵시적 동의 여부는 주장하는쪽이 입증해야 한다고 하고요. 촬영사실을 알고 인터뷰를 했다고 해서 초상사용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

(서초) 피해자 CARE센터를 소개합니다.

최근 범죄피해자의 트라우마 극복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의 독자적 전문 심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인권 Care 센터' 가 5월 29일,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오신 가운데 개소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소하는 인권센터는 초기 대응기관인 경찰이 피해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고, 전문심리상담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심리안정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문화예술공연 프로그램, 피해자 조사, 타기관 연게를 통한 One-stop 서비스 역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은 현장 피해자 심리지원 강화를 위해 심리전문 임기제 공무원 6명을 지난 4월 채용했으며, 모두 다년간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안전확보 및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번 케어센터를 시..

치매환자를 위한 위치확인 '배회감지기'

치매 어르신이 계신가요? 어르신이 길을 잃으셨을 때 위치를 알려주는 손목시계형 배회감지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또는 치매 지원센터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리니어블 APP을 설치 후 배회감지기를 등록하면 보호자는 치매 어르신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을 잃은 치매 어르신을 발견한 경우 어떻게 보호자를 찾을 수 있나요? 경찰에 신고해주시면 고유번호를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조회하여 인적사항과 보호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쉽고 간단하게 하는 확실한 방법 '배회감지기' 많이 이용해 주실거죠? 기타 문의 사항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 112, 치매 지원센터(02-3431-7203)